해군 제주기지전대는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사건까지 접하게 되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불의한 권력의 유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비민주적, 반인권적 불법 감시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가 과거정권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이버사령부가 민간인과 군인을 사찰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인권침해, 불법감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리려 한다.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에서는 평화옹호자들과 함께 해군기지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오전 7시 평화백배, 오전11시 강정생명평화천막미사, 오전12시 인간띠잇기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문화제와 집회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작년 창설부터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곳에서 평화를 바라며 집회와 문화 활동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상시적으로 불법 감시와 반인권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가 고용한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은 욕설, 협박, 폭력적인 행동, 언어폭력 등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서슴없이 해왔다. 또한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문화제 및 집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무단촬영 해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 뿐만 아니라 평화활동가 주민 또는 시민들의 이름과 재판일정이나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를 파악해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의 에스엔에스에 올린 글을 감시하는 등의 불법적으로 보여 지는 각종 인권침해와 탄압을 자행하며 점점 더 과격해 지고 있다.

최근 9월에는 마을 안 편의점에 군인들이 무리지어 들어와 실내에서 음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한 주민이 SNS에 올리자 해군의 경비노동자가 해당 편의점에 찾아왔다. 우리는 어떤 경위로 경비노동자가 해당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왜 해당 편의점에 찾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해군이 직접 고용한 경비노동자가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로부터 부여 받았는지 해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집회 시위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강정해군기지반대책위에서는 미군 소해함의 입항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찰에 집회시위를 신고하고(9/29일~ 10/25일) 다양한 항의활동을 전개했다. 9월 29일 반대대책위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전쟁훈련대신 생명농업으로’ 라는 주제로 기지 정문 앞에 주민이 직접농사를 해 수확한 고추를 널어놓았다. 이를 본 해군 제주기지전대 근무지원대 소속 유재만 대령은 감시직 경비노동자 서00팀장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고추 널고 이러는 게 집회야? 경찰에 신고해!’ 라고 명령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중 1명이 ‘왜 이들에게 명령을 하느냐’고 물으니 유재만 대령은 ‘해군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라 내가 명령한다.’라고 답하고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유재만 대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감시직 경비노동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집회 참가자의 발언을 방해하고, 혐오스런 욕설을 내뱉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막무가내로 자행했다.

집회시위를 신고한 후 개시한 해군 제주기지전대 정문 부근의 깃발과 현수막이 정체모를 사람들에 의해 불태워지고, 예리한 칼로 찢겨져 있는 등의 테러행위로 보일법한 일들이 CCTV와 순찰과 방범을 고유 업무로 하는 감시직 경비노동자 5명이 근무하는 해군 제주기지전대 정문 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2016년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이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경비 노동자들의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언사와 비인격적인 행위를 1년 10개월이 넘도록 매일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2012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자행한 심리전단과 같은 교묘하고도 비열한 불법 행위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강정마을 주민들 대다수는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 10년이 넘도록 평화는 전쟁과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저항하고 있다.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각자의 고유성을 담은 표현의 자유로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할 권리이다.

-. 국방부, 해군은 정치적 반대자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행되는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민간인 불법감시와 집회시위를 방해한 책임자 유재만 대령과 서00 (감시직 경비팀장)를 즉각 처벌하라.

1. 제주기진전대는 피고용인들과 특별약정을 체결하면서 '방법 및 순찰' 등 고유업무 외에 '해당구역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시위확인 및 대응'을 업무내용에 추가하였다. 그런데 적법하지 않은 시위 확인 및 대응은 일반 민간인의 업무가 아니라 경찰업무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인들이 불법시위 운운하면서 욕설, 방해, 촬영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라 보여지며, 따라서 고용인이 방범 및 순찰 외에 시위확인 및 대응을 한다고 무리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해군제주기진전대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경비업무를 위해 고용된 고용인들은 그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성적인 말로 모욕을 주거나 폭언을 하고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동이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 이다. 설령 고용주가 시켰다하더라도 해군이 책임을 여부와 무관하게, 서00도 그에 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정치적 저항자들에 대한 모든 비인격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는 비록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호존중을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다. 그러므로 군은 입장이 다르다고 시민을 물리쳐야 될 적으로 규정해선 안 될 것이다.

그 동안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을 해 왔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양심적이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았는가! 그래서 온 국민들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상의 안락함을 뒤로 하고, 추운 겨울 광장에 나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행동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된 정권이 바로 문재인정권이 아니던가! 그런데 해군 제주기지전대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의적인 방식으로 주민과 평화옹호자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해군제주기지전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인권탄압과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 이행되도록 반드시 도덕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년 10월 17일

강정마을회,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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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외면한 이재용 구속 기각을 규탄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을 이를 받아드려야 한다

법원이 박근혜의 최대 공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새벽 기각했다.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수백억원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밀어준 삼성에 대해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을 풀어줬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명백한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위에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그 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숱한 증거들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삼성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을 밀어준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식 밖의 결론으로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재벌과 그 부역자들은 쾌재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부패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정경유착의 뿌리를 잘라내고 경제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만든 셈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촛불민심일 수밖에 없다. 광장에서 하나 되어 재벌의 책임과 해체를 요구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재벌은 다시금 국민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요일(1/21) 제주시청에는 더 많은 도민들이 모여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의한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에게 요구한다. 특검은 촛불민심만을 바라보고 더욱 수사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또한 철저한 준비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범죄사실이 명백한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부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주길 바란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제주 어디에도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양적 팽창 위주의 관광개발정책 폐기하라!

1991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은 관광개발을 명목으로 난개발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지금까지 관광정책은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며,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호텔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은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면서 곶자왈을 파괴했고, 마을 공동목장이 매각되었고, 외지자본에 의한 부동산 개발 광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주민 증가와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교통체증 심화, 생활쓰레기의 폭발적 증가,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 고갈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주 섬은 환경‧생태적 용량이 무한하지 않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2018년까지 제주공항 연간 이용객을 약 3,100만 명으로 증대시키고, 2045년에 4600만 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전 타당성 용역은 제주가 환경생태계적 측면, 공간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냈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안겨 줄 것이다.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연간 1500만 명을 넘어섰고, 1일 평균 관광객 수는 약 4만3000여 명을 돌파했다. 현재 제주에서 발생하는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184톤으로 2010년 84톤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관광객이 배출하는 쓰레기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2공항으로 인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된다면 제주도는 ‘청정 제주’가 아니라 쓰레기 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부족 문제도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OECD ‘2050 환경전망’(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넘어 OECD 국가 가운데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5년 제주의 인구증가와 개발 수요 예측에 따라 제주도의 지하수는 하루 3만9000톤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제주도는 최근 물 부족 사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해안 지역 용천수는 이미 지하수를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제주도민의 유일한 생명수가 부족해질 것이다.

제2공항 개발과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대규모 토목건설과 도로 확충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 골재 수급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제주도민에게 재앙을 몰고 올 제2공항은 결코 제주도의 장밋빛 미래가 될 수 없다.

제2공항 개발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은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올 제2공항 개발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제2공항 건설을 부추기는 양적 팽창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관광개발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제주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6년 9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 출범식을 가진 이래 1년 넘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2공항 계획의 절차적 문제점과 입지 결정 과정에 대한 부실 및 조작 의혹, 오름 절취, 공군기지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은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실 용역 검증 요구를 외면해왔다.

40일 넘게 목숨을 건 김경배 부위원장의 단식과 제주도민의 동조단식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도가 합의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추진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공개합동검증을 제안했었지만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전문 기관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며 공개합동검증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당지역주민들과 제주도의 요구조차 묵살한 채 제2공항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일방통행식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에, 우리는 1년 넘게 활동해 온 도민행동을 발전적으로 해체함과 동시에 기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진보정당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연대조직인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을 출범시킨다. 우리는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제주 어디에도 제2공항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제2공항 원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청정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과 함께 제2공항 건설을 막아내고 양적 팽창 위주의 무분별한 관광개발정책을 폐기시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11월 20일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강정 친구들 곶자왈사람들 기억공간re:born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이상 21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마트노조 성명]

  지진앞에서도 돈이 먼저인 탑마트의 만행을 규탄한다!

지난 15일 규모5.4 포항지진은 온국민을 충격에 빠드렸다.

대학수능시험이 역사상 처음으로 연기되었고, 아직까지도 여진의 공포가 포항과 인접지역을 뒤덮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당시 포항에 위치한 탑마트(우현점)는 자사직원들과 협력업체 사원들을 늦은시간까지 근무시켰다.

그 날 탑마트에는 인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서원유통의 윤리경영도, 직원들의 인권도 없었다.

대체 어느 누가 세월호를 지겹다 말하는가.

자본의 탐욕 앞에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작태가 탑마트에서 다시 그대로 재현되었다.

자연재해나 역경이 닥쳐와도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삶과 일터를 다시 일구어 내려는 사람의 의지와 온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진속에서도 직원들에게 일을 시킨 탑마트의 행태는 다시는 복구할 수도 없을 만큼,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게 한다.

나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대체 월급이 다 무엇이겠는가.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직원들을 중시하고, 내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은 말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마트노조는 서원유통이 진정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에 요구한다.

하나, 당시 상황에 대해 해당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재발방지약속 및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매뉴얼을 확고히 마련하라

위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시, 마트노조는 마트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11월 21일

마트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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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행정 강요하는 국토부를 개혁하라!

-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 중단하고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라! -

- 제주도의 관광정책전환과 환경수용능력 감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전면 실시! -

촛불시민들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희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관행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낡은 국책사업 결정과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온갖 부실덩어리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건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선 성산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 대표적인 토건적폐 세력으로 불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적폐유발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문화를 청산하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낡은 관행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낡은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하면 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잘못한 행정이 없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속적인 성장은 도민이 주인이 될 때 가능하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라산에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 반드시 보전해야할 환경자산을 추가시켜 이른바 '제주 국립공원'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제주도 공약에는 이러한 공약과는 모순되게 제2공항과 크루즈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 모순된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지만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공약을 제시한 일부의 판단은 당선 이후 충분히 수정되고 정상화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희망은 변함없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성산읍 일대는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 위치해있고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마주하고 있으며 역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들이 부지 주위에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오름은 한라산과 더불어 모든 제주도민의 고향이자 마음의 어머니입니다. 그 한가운데 콘크리트를 퍼붓고 수천 만 명의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바로 제2공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짓는데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망가지고 도민들의 삶이 피폐해져도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토부의 오래된 적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 방문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작년 기준 1600만 명이 방문하는 거대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농가부채는 수년간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단연 1위이며 범죄발생율까지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를 못해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 이주민이 급증해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8배나 높습니다. 상가임대료가 치솟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 그야말로 제주도민의 삶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더 많은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고 싶으면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마음대로 오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1600만 명의 관광객만으로도 이미 환경수용능력이 초과됐음을 알리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하나의 공항을 더 지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고 제주도민은 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제주도를 버틸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오폐수는 지금도 정화처리 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원은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세계의 보물이라고 치켜세우는 제주도는 재선충에 걸려 벌겋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처럼 천천히 죽어갈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 부실한 문제가 많으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지금과 같은 양적인 확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를 도민 모두가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맞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현재의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도민들에게 묻자는 것입니다. 양적 확대 위주의 관광정책을 지양하고 관광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수용능력에 맞는 공항수요관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고민하고 있는 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때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도록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국책사업 결정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재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국토부의 안하무인 행정적폐를 개혁해 주십시오.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토부의 독재행정을 개혁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만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주도를 살려주십시오. 제주도민을 살려주십시오. 제주를 지켜주십시오.

2017년 12월 19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환경운동연합

촛불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김현미 장관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부터 조사하라”

“제주도민은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 결연하게 싸워나갈 것”

전 국민적인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국가 건설의 의지가 유독 제주도에서만은 후퇴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아직도 낡은 관행과 국가 중심적 사고에 매몰된 일부 관료들의 일방 행정이 제주도의 미래를 갉아먹고 도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국토부의 일방적 제2공항 부지 선정 발표 이후 지난 2년간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 제주도민은 쉼 없이 국토부의 일방적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제2공항 부지선정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부실검증을 먼저 하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 21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재조사를 수용했을 뿐, 결과와 후속조치는 국토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결국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구조다. 부실용역 판단의 결과를 자신들이 선정하는 용역사가 결론 내도록 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자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인 항공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발주처인 자신들이 직접 판단하겠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결국 부실용역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셀프 검증하고 결론까지 자신들이 내리겠다는 아전인수 격 협의체계를 설계해놓고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양적 확대 일변도의 제주도의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긴급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먼저 설정한 다음 항공수요관리를 적절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타당성 재조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주도의 관광정책과 환경수용력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 원하면 제주도와 주민들이 협의해서 알아서 진행하라고 잘라 말했다. 항공수요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했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은 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주의적 국가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어긋나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정책 사업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일방행정을 강행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행보는 촛불시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국토부장관과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어기고 역주행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즉각 기본계획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장관과 담당 관료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제주도민은 제주도를 무한한 자원으로 여기고 단기간에 소진시키려는 모든 개발논리와 토건논리에 명확히 반대함을 선언한다. 지난 10년간 관광객이 3배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농가부채는 전국 최고인 제주도민의 조악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 낮은 관광정책의 긴급수정과 환경수용력에 맞는 항공수요관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주도의 미래 청사진이 새롭게 재편 돼야 한다. 국토부가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운명을 가름 짓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곶자왈과 중산간을 파헤치고 중국자본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주도를 망쳐왔다면 이젠 한술 더 떠 제2공항까지 유치해 제주도 전체를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처럼 섬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키고 황폐화 시키려 하고 있다. 국토부의 시각에는 토건과 대기업면세점, 저가항공산업의 발전만이 보일 뿐이고 제주도민의 삶은 없다.

원희룡지사의 책임 역시 국토부와 같이 크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왜곡하며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불공정한 개입과 홍보를 일삼고 주민들을 호도했다. 처음부터 성산읍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고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했다. 주민들의 아픈 손을 뿌리치고 국토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며 제2공항 절차를 강행했다. 제2공항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관광객들을 초대하는 지사가 과연 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지사의 자격이 있나 묻고 싶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식의 문제고 도덕성의 문제다. 최소한의 양심과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

제주도민은 제주도민의 운명과 미래를 국토부 기관에게 맡길 생각이 추호도 없다.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제주도민들과 그리고 제주도를 사랑하는 전 국민과 함께 제주도를 망가뜨리고 중국자본과 대기업에게 팔아넘기려는 국토부의 강요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꺼져가려는 촛불을 살리려는 제주도민의 투쟁은 전 국민과 함께 활활 타오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7년 12월 26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성 명 서]

월성 원전 1호기 2심 재판은 낭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종안전성보고서 전면 공개하고  

항소를 취하하라 

어제(16일) 월성1호기수명연장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원고 강선래 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심 재판이 열렸다. 최종안전성보고서 공개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폐쇄가 명문화되었지만 월성1호기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 2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작년 2월 7일, 1심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조차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할 때는 정보나 인력, 재원 모든 것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부분의 행정재판에서 국가가 승소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평가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했지만 항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와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관련해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에 패소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 것 역시 비용 낭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동원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까지 공식 참여시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작년말에 고리2호기와 한울3,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안전성 논란으로 소송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최종안전성보고서는 열람조차도 하루밖에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사업자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다는 비난을 의식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1년 출범한 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대변인,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받고 원자력안전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책망을 들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첫 실천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1호기를 비롯한 전 원전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해 원전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선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7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과기정통부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재검토위원회의 파행과 연구 재개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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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성과급 미지급 결정!

성과급 지급 결정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던 회사가 어이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회사는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올해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고, 대신 전 직원에게 격려금 3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제와 경영목표 달성률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높은 매출 신장을 자랑하더니 이제와서는 경영목표 달성 여부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그 경영목표는 누가 정했습니까?

회사는 우리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고생과 노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다시 되팔 생각만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조합원들과 동료 직원들의 고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투쟁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뭉칩시다!!

노동조합의 힘을 더 키웁시다!!

2018.5.10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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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BK의 일방적인 40개 점포 매각을 반대한다

5월 8일 회사는 MBK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해 홈플러스 40개 매장을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직원에게 보냈다.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 매각에 이어 또다시 40개 점포의 매각을 노동조합과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MBK가 노동조합과 직원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매각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

리츠를 이용한 매각은 또 다른 기업구조조정이며 본격적인 분할매각의 시발점이다.

회사는 리츠로의 매각이 점포와 직원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근거없는 주장으로 노동조합과 직원을 기만하고 있다.

회사 스스로 밝혔듯이 매각 금액의 대부분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하기 위해 끌어드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실상 이는 부동산 처분을 통해 MBK의 부채만을 해결하고 홈플러스는 증가하는 임차료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결국 악화된 수익구조로 인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것임이 뻔하다.

또한 현재 회사는 리츠로 매각 이후 임대로 전환된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20% 지분의 대주주임만을 내세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머지 80% 지분 주주들이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매각 결정을 한다면 고작 20% 지분의 홈플러스가 그 결정을 막을 수 있겠는가? 결국 수많은 직원들이 일방적인 폐점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MBK의 일방적인 비밀매각과 구조조정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MBK의 이번 발표는 결국 일방적인 분할매각과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직원 모두와 함께 일방적인 분할매각과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MBK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40개 점포 매각 계획을 철회하라!

MBK는 비밀분할매각을 중단하고 투자 약속 지켜라!

MBK는 고용보장과 투명한 홈플러스 발전계획을 약속하라!

2018.5.9.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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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최저임금 개악 규탄 노동조합 성명]

강력한 민주노조로 똘똘 뭉쳐 최저임금 개악, 임금강탈 저지하자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피끓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적폐집단, 재벌앞잡이로 전락한 국회는 5월 25일 새벽 최저임금법을 날치기 개악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이번 개악은 명백한 임금강탈이며, 이를 날치기한 국회는 금뱃지를 단 날강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개악은 임금강탈!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최저임금 개악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촛불항쟁의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망각한채 원조 적폐 자유한국당과 손 잡고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꺾어버렸다. 500만 노동자의 희망을 짓뭉개버린 [더불어 자한당]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최저임금 당사자인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함께 반드시 이번 개악을 막아낼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사주한 재벌적폐와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노동자의 목줄을 자른 국회적폐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번 개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이번 개악이 당장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많은 우려와 걱정이 현장에 존재한다. 강력한 민주노조를 갖고 있는 우리는 몇 년간의 투쟁과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았으며 당장 내년에는 적용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노동자는 아무도 없다. 최저임금법이 개악된 이상 사측은 단체협약을 흔들려고 할 것이다. 현 명절상여금을 12개월로 쪼개 월정기상여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도 어떤 식으로 손대려 할지 알 수 없다. 노조를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악된 최저임금법과 취업규칙 변경 특례조항을 이용해 우리의 임금을 손대려 할 수 있다.

과반노조 실현, 전면적인 조직확대로 우리 임금을 지켜내자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힘은 단결된 노동자의 조직력에 있다. 전면적인 조직확대와 과반노조 실현으로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단체협약을 지켜내고 취업규칙 변경 시도를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은 우리들의 단결과 강력한 민주노조에 있다. 민주노조가 튼튼할 때만이 외부의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법/제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상급단체와 외부에서 국내 최고의 임금전문가와 법률전문가들을 초빙해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우리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그들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가장 참담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조직을 갖게 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강력한 민주노조가 굳건히 맨앞에 서고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측면을 튼튼히 지켜준다면 모두가 꿈꾸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에 더 빨리 도달할 것이다.

모두가 주저 앉을 때 길을 찾고 길을 내는 자가 개척자이다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민주노조로 더 크게 뭉쳐야 한다. 노동조합으로 더 똘똘 뭉쳐야 한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달려가자.

2018년 5월 25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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