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 취 재 요 청 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대전캠페인 (전국순회 4차)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109만명

대전 57만명, 충남 29만명, 충북 23만명으로 추산

대전•충남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74명

이중 사망자는 25명, 투병중인 환자는 49명

폐이식으로 살아난 경우도 3명이나

대전과 충남지역 사망률 39.5%와 42.1%로 광역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 일시; 2015년 10월30(금요일)  

• 주최;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 위치;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 오후6시30분-7시30분; 대전시청앞 2차기자회견 (사망자추모 및 환자쾌유기원 촛불 및 피해증언) 

  • 오후8시-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 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20151029 취재요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대전캠페인 (전국순회4차)

2015102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대전캠페인 관련 첨부자료

< 성 명 서 >

원자력연구원의 대전 방사성 폐기물 이송계획 변경을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그 동안 대전지역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 5,000드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5t이 보관돼 있지만, 안전과 지원 대책은 미비한 상황으로 대전지역 방사성 폐기물에 조속한 처리대책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원자력 관련기관들은 언론을 통해 대전에 보관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이송을 시작했다며 지난 10월 중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그런데, 이송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금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양은 앞으로 20여년 이상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관련기관들에서는 매년 추가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당분간은 총량적으론 거의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의 방사성폐기물 안전대책은 앞으로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발표된 ‘원자력연구원의 대전 방사성 폐기물 이송계획 변경’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에 보관된 3만 640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 올해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하겠다고 한 800드럼에 중 대전은 284드럼만 이송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대전전체 방사성저장량 중 800드럼은 아주 미미한 양이다.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시민들에게 이송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서울에 보관된 방사성폐기물을 우선 처리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다.

대전의 원자력시설의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 장기보관에 대해 큰 우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러한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전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발전 후 남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실험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방사성 붕괴(불안정한 핵종이 안정한 핵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 그런데, 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이송해 와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험과정에서 자칫 고준위 방사성물질들이 누출될 경우 대전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대전과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러한 실험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대전 시민과 약속한 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을 변경 없이 이행하라.

2. 장기 보관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3.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5. 10. 29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150620황룡강정화활동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 시민과 함께하는 황룡강 정화활동 펼쳐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6월 20일(토) 오전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60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황룡강은 비교적 양호한 수질과 우수 습지 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경관이 빼어난 하천이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송정교 일대는 운동장 등 편의시설과 다리 밑 그늘도 있어서 낚시나 야영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다.

○ 하지만 이렇게 방문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 낮은 시민의식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산업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유리 파편, 자전거타이어, 신발, 소파, 매트리스, 스티로폼, 전기장판, 이불, 냄비, 그릇과 같은 생활용품, 닭 뼈, 고동, 옥수수 껍질, 라면봉지, 술병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톤백 4자루, 마대자루 50자루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 송정교 다리 아래쪽의 수질 역시 오염의 정도가 최악의 상태이다. 생활하수와 쓰레기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고 이미 녹조현상, 그 이상이다. 이는 미관상의 문제 물론이고 악취가 심각하다.

○ 시민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통해서 우리하천의 아름다움 속에 감춰져 있는 문제점, 현 실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정화활동만으로는 하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구청이나 시에서 나서서 캠핑족이나 모임을 갖는 시민들, 상습적인 불법투기를 일삼는 시민들을 관리,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CCTV설치 등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천의 수질 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화활동 외에도 오염원조사, 시민답사와 교육 등 하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하나로원자로는 26년 이상된 노후원전으로 이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해야 하는 원자로입니다. 잦은 멈춤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폐로해야 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 설악산 생태계 훼손 우려

- “설악산 케이블카‧‧호텔 건립 시 생태계 더 훼손될 것” 76.9% 

-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69.6%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하여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은 51.9%, 찬성 의견은 42.1%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4.3%에 이르는 등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70.3%는 설악산 대청봉의 환경이 이미 훼손된 상태라고 답했으며, 76.9%는 설악산 대청봉 부근 케이블카 및 숙박ㆍ위락시설 건립 시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인 69.6%가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고 답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32.2%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부여해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9.8%P 더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66.4%로 가장 많았고, 찬성 이유로는 노약자ㆍ장애인 등도 설악산 관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부근에 숙박ㆍ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4.3%, 찬성 의견이 21.3%로 나타나 압도적인 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설악산 대청봉 정상부근의 훼손정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대다수인 70.3%가 훼손(매우 훼손 : 27.2%, 다소 훼손 43.1%)되었다고 응답했다. 훼손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5.5%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대청봉 정상부근에 케이블카와 숙박ㆍ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응답이 76.9%에 이르렀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은 9.8%, 오히려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7.3%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제성 조작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54.2%는 경제성 분석결과를 면밀하게 검증한 후 공원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하고 공원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비율도 15.4%로 나타나, 국민들의 69.6%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공원위원회를 예정대로 열어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9.6%였다. 

아울러, 박근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10점을 만점(최저 1점)으로 평균 4.07점으로 평가하였다. 점수 비중이 높은 것은 1점(32.2%), 2점(7.7%), 그리고 3점(9.2%)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국민 다수가 설악산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만큼 공원위원회에서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ㆍ성별ㆍ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컴퓨터자동응답) RDD(Random Digit Dialing) 휴대전화(100%) 방식으로 8월 24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첨부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등 관련 여론조사 요약보고서 1부

 2015년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백명수 부소장 (02-735-7034)

[취재요청서]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조사

▪일시 : 8월 28일(금) 10시~14시 ▪장소 : 승촌보 ~ 죽산보 구간

(※첫집결 장소와 시간 _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 앞, 10시)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8월 28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본의 녹조 전문가와 함께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구간의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 보가 만들진 이후 물이 정체되기 시작 하면서 해마다 녹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하류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성으로 인한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한다. 영산강 본류가 식수원이 아니라하더라 농업용수, 지하수 등 물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27일부터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조사를 연이어 실시한다. 영산강은 28일에 진행한다.

■ 조사 세부 경로

■ 참여전문가

- 다카하시 토오루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본 신슈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문의 : 광주환경연합 최지현 010-7623-7813 062-514-2470

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임우진 청장은 서구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임우진 청장이 중국 출장인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서구청의 해당 부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우진 청장은 구민,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부실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5. 8. 27

광주환경운동연합

4대강을 흐르게 하라!
-4대강 사업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녹조, 정부의 총체적인 물 관리 대책 실패-

◯ 14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남한강 이포보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금빛모래’라고 불린 남한강의 모래가 4대강 사업으로 황폐해져 사라진 이포보에서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 7월 22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포보 점거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공농성은 40일이나 계속되었지만 이후 사업은 강행되었고, 5년이 지난 현재, 전국은 4대강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

◯ 올해의 가뭄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해서 가뭄을 예방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보 건설을 비롯한 잘못된 물 정책으로 녹조발생,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 악영향만이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어 낙동강은 보 건설이후 매년 녹조에 신음하고 있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6월 초 달성보 중류에 녹조가 피기 시작하여 확장 일로에 있다. 지난 5년 전에 고공 농성을 벌인 이포보의 남한강에서도 지난달에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기 시작해 현재 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 또한 한강은 6.30일부로 잠실대교∼동작대교는 녹조주의보가, 양화대교∼행주대교는 녹조경보가 발령됐다. 이어 7.3에 녹조경보는 동작대교∼양화대교로 확장되어 발령됐다. 한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의 강한 녹조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신곡보의 영향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5년 전 농성에 참여했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한강을 포함하는 4대강이 잘못된 사업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보를 철거하거나 수문을 개방하여 4대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리고 말했다.

2015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 저해하고 지역경제 왜곡하는 지역경제단체는 각성하라!…
대전시는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

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낙동강 인근에서 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일대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백천과 낙동강 합수부에서부터 백천 상류로 2킬로에 걸쳐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한 것이 목격됐다. 강준치와 누치, 엉어들이 주로 죽었다.

현장에서 물고기 수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맛비가 그친 직후부터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15일)까지 성주군에서 수거한 것만 1,500마리 정도에 이른다 했다.

오늘 아침(16일)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12년 칠곡보 상류 구미 동락공원 부근 낙동강의 물고기 수만 마리 떼죽음 사건이나 지난해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건을 볼 때, 그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급변한 수생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얕게 흘러가는 낙동강이 깊고 흐르지 않는, 호수와 같은 수환경으로 바뀌어버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4대강 보의 영향을 받는 것인바,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낙동강과 백천의 합수부도 강정고령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물이 깊고 흐르지 않자 깊은 바닥엔 모래 대신 각종 부유물이 내려앉아 뻘을 형성하고 그것이 부패하면서 무산소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지 낙동강의 산소농도 조사에서도 수위가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지다가 바닥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층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용존산조 부족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대체로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오랫동안 민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해오고 계신 경북대계통진화유연체학연구소 채병수 박사 또한 “비가 온 직후라면 강물의 전도 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닥의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녹조라떼에 이어 외래종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사태까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대강 보 담수 후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은 언제까지 강과 그 안의 뭇생명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은 물고기이지만 그 죽임의 화살은 언제든 우리 인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아닌가.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옭죄어 오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보를 해체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라!! 그래야 강이 살고 그 안의 수많은 생명이 살고 결국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2015년 7월 1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8월어린이 캠프 보도자료

2015년 어린이 여름캠프 안내문 7월15일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이도경 간사 (010-6639-0452). 2015.7.16(목)

- 보·도·자·료 -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이 8월, 여름 을 맞이하여 ‘일상 속의 물과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자연캠프에 참여할 어린이 참여자를 모집한다.

○ 8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담양운수대통마을에서 진행되며 유익한 교육과 재미있는 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 첫 날에는 기후변화 체험관 방문, 하천에서 배우는 생태와 물 건강 그리고 시청각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둘째 날에는 기상미션을 시작으로 대나무 물 총 만들기, 물놀이, 다슬기 잡기, 담력 테스트 등의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천연비누 만들기, 주먹밥 만들어 먹기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추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 어린이 자연 캠프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착순 35명을 모집 중이며 참가비는 회원 10만원, 비회원 11만원이다. 참가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교육팀 이도경 간사 010-6639-0452 062-514-2470 또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 란에서 할 수 있다.

반환경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무능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승인은 원천 무효, 국립공원 파괴 정책 중단하라.

박근혜정권의 반환경 정책이 도를 넘었다.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였던 이명박정부의 수준을 넘어 환경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상황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은 정권의 천박한 환경 인식과 환경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체와 방향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설악산케이블카 계획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지사의 오기에서 시작됐다. 강원의 보물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그의 단견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법체계를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한마디 변명도 못했다. 도리어 양양군의 계획 수립을 컨설팅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여금 경제성 조사를 왜곡케 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계획의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공공성, 환경성, 기술성 등에서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조차 조작된 내용이 수두룩했음에도, 유례없는 표결처리를 통해 국립공원 개발의 길을 열었다. 국립공원 위원 21명 중 11명이 정부 위원이어서 표결을 피해왔던 관례나 상식을 파괴한 것이다.

정부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5중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조차 무너뜨린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설악을 설악이게 하지 못하고, 산에 대한 경외와 자연의 존엄을 짓밟은 사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당장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인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을 부추겨,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립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에 힘을 실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환경 정책은 이미 낙제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매년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와 큰빛이끼벌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상태다.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대비해 감축을 30%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국민의 우려와는 반대로 노후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남발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법령을 약화시켜 자본의 편의만을 돌봤으며, 석면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만들지도 못했다. 하다못해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해 학교 내 환경교과를 퇴출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성장과 개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할만을 감당했다. 윤성규환경부 장관은 경제부서의 드라이브를 단 한 번도 막아내지 못한 허수아비였다. 대통령의 ‘내년이오?’라는 한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떡공장 등이 들어 설수 있도록 세 달 만에 시행령을 만들기도 했던 이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하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정연만차관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번에도 국립공원위원장으로서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해 가며 국립공원 파괴의 길을 열었다. 정차관은 환경단체들에게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지만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식언과 거짓을 일삼은 셈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국립공원 설악산을 걱정할 때,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행동했다. 한국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환경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가의 법체계를 무너뜨렸으며, 국토의 난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의 상황을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비상시국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전경련의 출장소 수준이며, 국민과 국토를 위한 모든 보호 조치를 악으로 치부하고 쳐부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기는커녕,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정책 능력이 없다. 무지한 정권의 폭력과 야만의 먹구름이 전국에 드리우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대통령의 환경파괴 정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지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오직 대통령의 수족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환경연합은 정권의 무도함을 질책하기 위해, 장차관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828 폭거를 바로 잡을 때까지 치열하게 저항하고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요구사항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다. 즉각 철회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파괴 정책들에 사과하고 국가 정책을 정상화하라.
-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개발 앞잡이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

2015. 8. 30.
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일동

4대강을 흐르게 하라

사상 최악의 녹조 번성,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티스 검출

“녹조 번성의 원인은 물의 유속과 체류시간,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이 정답”

◯ 환경운동연합은 8.30일, 전국 각지의 200여명 회원들과 금강(공주보 상류)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 포먼스는 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가 금강을 비롯한 4대강에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되었다.

◯ 4대강사업이 준공된 지 4년이 된 지금, 금강을 비롯한 한강, 낙동강, 영산강 모두 죽음의 강이 되어가고 있다. 녹조곤죽이 뒤덮일 정도로 수질은 최악인 상태이고 생물종과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다. 바닥은 썩은 펄로 뒤덮여 수생태계가 파괴되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8월 27부터 29일까지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의 일환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려 4대강 녹조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 태풍 ‘고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녹조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다. 조사단이 이날 채취한 녹조 시료를 현장에서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동물의 간에 축적되어 만성으로는 간암,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 금강도 예외는 아니었다. 28일 실시한 금강 녹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남조류가 확인되었다. 녹조뿐만이 아니다. 금강은 최악의 물고기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4대강사업의 최대 피해지이자 재앙지이다.

◯ 이러한 남조류의 급격한 번성은 보로 막아놓은 물길 때문에 유속과 체류시간이 길어져 강의 수생태계가 호소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금강을 하루속히 흐르게 하여 되살려야한다는 뭇 생명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에게 전한다.

        2015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