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이후 최고 수치라고 한다. 통계상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20%를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십대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 대학 졸업생 4명 중 1명이라는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족,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는 뜻의 3포 세대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의 n포 세대는 우리 시대 청년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청년에게 희망은 무엇인가? 얼마 전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또 한 번 청년들을 좌절케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오늘날 청년 세대가 당면한 문제는 세대의 지속가능성에서 볼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할 과제이다.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는, 당면한 청년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별로 고민하고 있는 정책 사례들을 모아 보기로 하였다.

‘헬조선 지옥불반도’의 청년들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진짜 심각한 얘기이다. 얼마 전에 고대 장하성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 지금 청년들은 해방이후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세대가 될 것 같다는 것이다.

이 그림은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헬조선 지옥불반도’이다. 요즘 청년들이 한국사회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헬’과 ‘조선’을 합친 신조어로 젊은 층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팍팍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표현한 것이다. ‘대기업 성채’에 가기 위해서는 출생의 문을 넘어 노예 전초지를 거쳐야 하고, 공무원 거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수의 웅덩이’를 지나야 한다. 실패하면 치킨배달 혹은 자영업 소굴에서 허덕이게 된다. 그 끝에는 탑골공원이 기다리고 있다. 반면, 정치인은 독립된 공간의 옥좌에 앉아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청년들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취약한 20대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지난 20년간 근로소득 비중은 줄어든 반면 자산소득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아직 전체 구조를 바꿀만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부분적인 대안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금의 청년들은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고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능력이 많이 신장되었다는 장점이 있고,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희망이 있다.

작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청년들과 함께 30년 후를 상상해 보았는데, 청년들은 많은 소득보다는 자아가 실현되는 안정된 일자리를 원했다. 근로소득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례발표 1. 청년의 삶과 지역을 잇는 정책 브릿지 / 조은주 시흥시 주무관

시흥은 청년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서 힘들게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가며 조례를 제정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호응해 주셨다.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게 길거리로 나서게 된 것은 이 시대가 암울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 청년은 설 자리도 일할 자리도 없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붕괴되었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는 기술만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청년문제를 사회 정책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시흥시는 청년의 삶과 지역사회를 잇기 위해서 참여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인적 물적 자본을 연계하여 삶의 터를 잡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청년들과 스킨십을 높였다. 소셜아티스트, 청년축제학교, 청년 봉사활동 라온제나, 문화관련 체인지메이커 등의 사업들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과 호흡하기 위한 활동으로 청년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지역사회를 알아갈 수 있도록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조례 제정 후 소셜픽션 형식으로 청년 네트워크 파티를 했는데, 주거파트에서 청년들이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회참여 청년들의 가치를 인정해서 임대료를 대신 지불해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리고 청년들이 복작복작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다. 시청에 청년들이 맨발로 들어가 쉬면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Say Room, 공단에는 청년들의 문화 공간 창공, 행복학습타운에는 청년협업마을을 각각 만들었다.
앞으로 과제는 연령대별로 참여, 교육, 문화, 고용, 신용, 주거 등 청년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매트릭스를 완성하는 것이다. 중복된 것은 줄이고, 없는 곳은 채우고, 끊어진 것은 잇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청년과 호흡하며 앞서나가거나 뒤쳐지지 않는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목하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늘 모인 분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사례발표 2. 교육도시 오산이 만드는 일반고 얼리버드(진로,진학)프로그램 / 곽상욱 오산시장

현재 청년 실업률이 12%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비율은 30%에 가깝다고 한다. 청년 세대를 N포 세대라 하는데, 청년의 취업이 알바로 대체되고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교육도시 오산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목했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지만, 정작 직업 현장에 필요한 재능이 없거나 별다른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고 얼리버드는 입시위주의 학업에 관심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지해지고 자격증을 따기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산시는 관광경영, 뷰티, 디자인, 영상예술분야에서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사례발표 3.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프로그램 /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준비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하는데, 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 남구 용현시장은 점포가 300개 정도 되는 역사가 오래된 전통시장이다. 이곳에 빈 점포 10개를 확보하고 청년상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점포 확보 1억 원, 청년상인 모집과 교육 1천5백만 원, 창업지원 8천만 원 정도로 경영과 마케팅을 지원하게 된다.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로 청년상인회를 구성하여 브랜드화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전통시장도 젊은이들의 활력이 넘치게 하려고 한다.

사례발표 4. 청년의 來일을 job자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앞서 남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우리 역시 영천시장에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발표를 생략하고, 이화 스타트업 52번가를 소개하겠다. 이화여대 정문 오른쪽 뒷골목 상가들은 예전에 장사가 잘 됐는데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주인들이 떠나게 되었다. 이후 계속 텅 비어있었는데, 서대문구청에서 18개 건물주와 5년간 임대료 올리지 않기로 약정을 맺고 청년창업가를 유치했다. 이화여대 창업보육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은 7개 업체가 들어왔다. 악세사리 디자인, 교육용 키트개발 등 슬럼화 되었던 곳이 새로운 청년 창업의 거리로 바뀌었다. 서울시장님도 그제 4개 대학 총장들과 함께 방문했다.

청년에게는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주거도 문제다. 신촌에 모텔이 많이 몰려 있는데, 서울시 지원을 받아 샤인모텔을 창업모텔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주거와 창업공간을 함께 조성할 계획인데, 신촌 일대 4개 대학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사례발표 5.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경제를 키우다 /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양천구는 주거가 집중된 곳으로 청년층이 24.4%이다. 사업장도 고용규모가 작아서 97.3%가 10인 미만 사업장들이다. 올해 경제, 일자리 생각마당포럼을 통해서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할 계획이고, 선순환 지역경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2011년 구청사 8층에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만들었다. 지난 5년 동안 5기에 걸쳐 142개 창업팀이 생겼다. 그중 101개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고, 이 가운데 23개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민선 6기에는 이들 기업들을 지역에 안착시키는 것이 과제다. 우리 구에 동네발전소라는 청년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인데, 청년 야학당도 하고 교육도 한다. 청년 협동조합과 소셜인큐베이팅센터,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함께 양천구 사회적경제를 키워보려고 한다.

사례발표 6. 청년 창업공간, 부평로터리 마켓 /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부평역 지하상가와 함께 부평로터리 지하상가는 부평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곳이었다. 3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2~3년 전부터 80여 개의 점포가 비어있다. 이곳에 청년창업 허브공간인 부평로터리마켓을 열었다. 상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년창업팀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130개 팀을 접수받아 53개 팀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컨설팅 하여 창업을 지원하였다. 공실이 87개에서 4개로 줄었다. 청년은 온라인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을 올리고 기존 상인들은 오프라인 손님을 상대하며 서로 돕고 있다.

부평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지만 젊은이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복개된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는데, 이곳에 문화폴리라 하여 청년 창업, 창작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5년 안에 만들려고 한다.

사례발표 7. 청년 일자리 창출, 강동의 특화전략 / 이해석 서울 강동구청장

강동구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다. 우선,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들어 희망제작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소셜벤처 창업 컨설팅, 멘토링,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29개 팀을 발굴하였다. 이 가운데 5개 팀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다. 두 번째는 동서울대학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보조, 미용 보조 등 실용적인 분야 학과를 운영중이다. 장애인 가운데 선발하여 교육하고 취업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생산품을 유통하는 판매장으로 행복플러스 가게를 3호점까지 냈다. 구청사에 4호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재활용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예술 작가들이 활동하는 업사이클링아트센터를 만들었다. 22개 점포에서 70여 명의 작가가 활동 중이다. 공예를 배울 수 있고, 작품도 직접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청년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첫 번째가 ‘강동 프랜차이즈’이다. 청년이 주체가 되고, 지역 내 자원을 모아서 지역 영세자 영업을 부활시키는 사업이다. 동네 영세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통해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인테리어 업체와 연계해주고, 메뉴 레시피가 필요하면 관련 단체를 연계해 주는 식이다. 인구가 줄고 식문화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반영해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려고 한다. 올해 2억 5천만 원을 순수 구비로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사례발표 8.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를 꿈꾸다 / 채인석 화성시장

청년문제는 단편적인 일자리 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화성시는 인구 4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센터를 학교 안에 짓고 있는데 올해 7월 오픈할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 협의체를 꾸리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관현악 협동조합, 요리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음터에서는 돌잔치, 결혼식이 열리고, 외부업체가 아닌 우리 아이들과 지역 주민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요리도 하고 연주도 하는 식이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사회경제기금 608억 원을 마련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경제를 재구조화 한다면 청년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례발표 9. 청년 드림 JOB 프로젝트 / 최성 고양시장

오늘 행사가 열리는 양림동은 제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던 곳이라 감회가 새롭다.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좋은 마을공동체가 됐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민선 5~6기 동안 5천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갚으며 실질 부채를 제로로 만든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풀리지 않는 과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다. 설문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니, 10명 중 7명은 진로와 취업이 고민거리였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겠지만 종합적인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이 과제였다.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장을 이용하여 정부, 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청년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직업박람회를 매년 3회씩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일자리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영역에서 청년 우선 30% 고용을 추진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고 1인 창업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촉진에 관한 조례도 검토하고 있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지정토론 1.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안에 6개과가 있는데 그중 청년정책과가 있다. 청년정책을 구상하면서 지난해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규모가 대단하다. 초단기근로 형태가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다. 과거의 시각과 접근방법으로는 풀기 어려운 상태다.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이 만나는 4차 산업혁명은 고용을 비롯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거대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다. 사회적 구성 원리나 정치적 구성 원리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거 대책 등 20가지가 담긴 서울시 청년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청년수당이 법적 쟁점이 되면서 다른 건 다 묻혔다. 서울시 청년정책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성, 당사자성의 원칙을 가지고 꾸준한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회를 박탈당하며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생각한다.

3년 전 서울시 청년허브를 만들었는데, 당시 모든 청년정책이 취업이나 창업에만 맞춰져 있었다. 우리 시대의 청년에게는 일자리보다 우선,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다.

서울시 청년정책을 구와 협력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었다. 오늘 구청장님들 발표를 들어보니 구 현장과 연결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에게 스스로 도전해보고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 주셨으면 한다. 지금이 새로운 구성원리를 만들 수 있는 한국사회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정토론 2.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 노동조합으로 2013년 법내 노조로 인정받았다. 서울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앞서가고 있지만 몇 가지 지점을 지적하고 싶다.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 주체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해 청년일자리의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을 부여하길 바란다.

종합토론

조은주(시흥시) : 삼포, N포 세대 등 청년을 수식하는 용어는 많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포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청년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성장하고 부모세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산을 갖기도 전에 부채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믿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입장에서는 청년이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예산을 투여해도 눈에 띄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대의 과제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가능성을 본 건 청년들이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많이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불안해보이더라도 견뎌주셨으면 한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청년들을 창업시장에 내모는 정책은 제가 보기엔 매우 불안하다.

이병선 속초시장 : 당면한 청년문제는 일자리를 만들고 연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축으로는 중장기적인 구조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오산시장님이 진로교육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데 유럽은 30~40%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의 특기, 적성을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계도 필요하다. 올 4월에 속초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학생진로교육원이 개원한다. 잡월드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채인석 화성시장 :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괜히 창업했다가 말아먹으면 집안까지 망친다. 전교 1등 해서 의대 나와 병원 차렸다 망하면 못 먹고 산다. 알파고처럼 인공지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개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시대적인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0명 중 1등부터 9등까지는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1등만 먹고 나머지 9명은 다 굶어죽는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성 고양시장 : 시흥시의 청년 공직자가 말한 것처럼 청년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청년정책도 일자리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진로에 대한 탐색과 상담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본다.

이근규 제천시장 : 어제 전통시장 내 청년몰에 가서 간담회를 했다. 전통시장의 칙칙하고 낡은 분위기를 20대 청년들이 빵집,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을 하면서 바꾸고 있었다. ‘청년은 뭘 해도 아름답다’고 외쳤다.

곽상욱 오산시장 :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지금의 청년문제는 현재의 제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공약으로 청년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 선진사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목민관클럽에서 정치권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제안했으면 한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청년정책은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 하나는 소외계층으로서의 청년이다. 긴급구호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다음세대로서의 청년이다. 현장에선 구분되지 않고 청년정책이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점은, 긴급구호대책은 할 필요가 있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일자리 고용정책이다. 사실 이 방법은 문제가 해결한다기보다 단기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매크로 한 지점에서 풀어야 하는데, 사실 전 세계 누구도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적 부조나 연금과 같은 방법을 쓰는 추세는 있다.
시흥시처럼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거시적인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답변하지 못한다. 현장에서 작은 실험을 했을 때 그 사례를 모으면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실험하고 사례를 만들어서 다음을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할지는 각자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청년에게 여유를 주자는 방향인 것 같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례가 쌓이면 큰 방향의 해결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정리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위에서 인용한 것이다.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대한민국의 상황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 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분권 그리고 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대통령의 8.15광복절 특사로 풀러난 최태원 회장이 향후 10년간 총 46조원을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은혜(?)에 화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한 지난 25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 공장 준공식」에서 밝힌 내용이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SK하이닉스가 발표한 46조원 신규 투자계획 중 15조원은 이미 2013년 발표된 이천공장 M14라인 설비투자금액이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31조원을 청주에 15조를 나머지를 이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충북에서는 SK하이닉스 투자유치 노력의 결실이고 경제계에서는 수도권규제를 극복한 선례를 만드는 사례라면 양측모두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과잉투자 논란도 있으나 이것에 대해 필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투자계획이 반드시 바람직스러운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목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규제 정책을 정부가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논란은 이미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란이되었던 사안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있는 이천에 대규모 공장증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환경단체와 수도권규제정책 차원에서도 더 이상 증설은 불가하다는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에 편승해서 증설이 허용되고 앞으로도 추가 증설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를 비롯 충북지역사회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증설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총 31조가운데 15조를 충북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이천공장 증설에 투자하겠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에는 그동안의 기조와 달리 환영일색의 입장만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를두고 모 경제지는 사설로 이번 SK하이닉스 투자사례를 수도권 규제를 극복한 좋은 사례로까지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경우처럼 SK하이닉스의 31조 투자방식이 그나마 지탱해오고 있는 수도권규제정책을 훼손시키고 농락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규제정책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정부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당사자인 지방마저도 대기업의 수도권공장의 증신설을 방기한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봇물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수도권규제정책은 무의미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계획이 나올 수 있었던것도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아울러 대기업 투자활성화 요구에 부응한 것이기에 가능했다. 정부가 수도권과밀 문제와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오늘도 이러쿵저러쿵 해 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