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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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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0:45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파일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되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2분)

인사말씀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3분)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5분)

[토론 발표 1]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5분)

[토론 발표 2]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5분)

[토론 발표 3]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5분)

[토론 발표 4]

양창영

민변 민생위

(5분)

[토론 발표 4]

김진철 시의원

(15분)

자유토론

 

 

폐회인사

사회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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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이 진짜 이 사회의 주인임이 확인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칭 개혁을 외치는 대통령 후보들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발언과 공약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솟아오르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기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어이 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면 가만히 놔둬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될 지경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헛소리를 공약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마트노조,민주롯데마트노조,홈플러스노조) 지난 4월 3일부터 10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85명이 응답을 했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과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트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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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저임금의 낭떠러지에 내몰리기를 거부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4월12일 문재인 후보 사무실 앞에서 최저임금 일만원 즉각 시행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정기휴무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트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문재인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운운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안철수후보에게도 마트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안철수후보 사무실 앞에서 카트 일인 시위를 진행 할 것입니다.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단순한 정권교체, 인물교체만으로는 안됩니다.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들은 폐기하고, 진정으로 노동자서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내고 행동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준)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행동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금, 2017/04/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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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일요일, 대구스타디움 지부설립 총회가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대구경북지역본부뿐 아니라,  민주노총 대구본부 및 서비스연맹 소속 공공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도 연대하여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지부, 더 많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쳐 당당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구속시키고 맞이하는 봄!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으로 나서는 진짜 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더 많은 지부설립으로 노동조합 강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The post 55호, 대구 스타디움 지부 설립되었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7/04/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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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설
김종훈국회의원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벌유통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며 설자리를 잃어가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최소한의 조처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을 확대하는 것

 

개정안 내용

가. (개정안) 122(대규모 점포등 영업시간제한 등)에서 제외되었던 농산물 매출비중이 55%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지정면세점이 영업시간 제한에 포함됨

 

나. (현행) 제12조 ②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②항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2. 백화점, 시내면세점(항공법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에 소재한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3. 공항과 항만에 소재한 면세점: 오후 9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다. (현행) 제12조 ③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③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22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날과 추석날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매주 일요일.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일요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4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한다는 것)
  2. 백화점: 매주 일요일
  3. 시내면세점: 매월 일요일 중 하루
금, 2017/04/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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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긴급 시국성명]

 

국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112일 민중총궐기에 100만이 넘는 민중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역사상 가장 많은 민중들이 항쟁의 거리, 혁명의 거리로 나온 것이다.

100만 민중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구호는 다양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와 부역자들 구속 처벌”,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이다.

또한 광장에 나온 민중들은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싸움은 박근혜가 물러나고, 구속처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혁명은 시작되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에 빌붙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민중을 착취하며 개,돼지로 여겨왔다. 재벌대기업, 수구언론, 보수정당, 관료집단과 전문가들이 기득권동맹을 이루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휘둘러 왔다.

박근혜를 버리고 새판짜기에 골몰하고 있는 썩어빠진 기득권동맹의 민낯이 매일 뉴스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최태민-최순실 관계를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 기득권자들은 거짓말쟁이거나 무능함으로 위장하는 자들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새누리당이고, 재벌대기업이고, 수구언론과 관료집단이다.

광장에 나온 국민들이 썩어빠진 기득권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은 노동자와 민중의 뜻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다.

광장의 민심을 저울질하고, 자기 잇속을 앞세우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야당이나 대선후보가 있다면 모두 버림받을 것이다.

모든 야당과 대선후보들을 즉각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뜻대로 정국수습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민중총궐기를 통해 광장으로 나온 노동자,농민,도시빈민과 시민단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양심세력과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이 투쟁을 선도해왔고, 이제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항쟁지도부가 되고, 국민혁명의 지도부가 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박근혜를 퇴진시킬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새누리당과 부역자들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을 꾸리고, 새로운 권력을 세워나갈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979년 10.16 부마항쟁 열흘뒤 10.26 총성으로 박정희 독재가 끝났다.

1987년 6.10 항쟁 19일 뒤 6.29 선언으로 독재정권이 항복선언을 했다.

2016년 11.12일 100만 민중총궐기도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87년 6월항쟁 이후 연이어 터진 7,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이땅에 수천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에서 만들어진 민주노조들이 오늘날 민주노총의 주역이 되었다.

2016년 박근혜퇴진 국민혁명은 곧바로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터져나올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굴레, 불안한 일자리와 성과연봉제의 굴레를 깨뜨리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나설 것이다.

지금 시작된 국민혁명은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로 나아갈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박근혜퇴진으로 불붙은 국민혁명의 맨 앞장에 설 것이다.

우리 홈플러스노동자들도 국민혁명에 동참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에 함께 나설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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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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