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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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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0:45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파일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되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2분)

인사말씀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3분)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5분)

[토론 발표 1]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5분)

[토론 발표 2]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5분)

[토론 발표 3]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5분)

[토론 발표 4]

양창영

민변 민생위

(5분)

[토론 발표 4]

김진철 시의원

(15분)

자유토론

 

 

폐회인사

사회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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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12월7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3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지부장님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회순과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 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안건에서 조직현황과 신규조직사업 현황을 의장이 구두보고 하였습니다.

신규선출된 익산지부, 남현지부 지부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논의안건 첫번재로 2017년 임금교섭 중간보고 및 향후계획을 토론하였습니다.

회사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드렸고, 구체적인 교섭 및 투쟁전술에 관한 많은 의견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주 본교섭까지만 진행해보고, 쟁의절차에 착수할지, 교섭을 좀 더 이어나갈지 판단 후 정해진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 박근혜 퇴진정국과 우리의 과제에 관한 토론 및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기간의 노동조합 시국활동을 종합하여 보고, 평가하였고 이후 활동결의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안건으로는 노사관계현안에 관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간부출입 및 통상임금, 안전교육, 카톡방, 휴게시간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하였고,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신규지역본부 설치를 인준하였습니다.

대전세종을 포괄하는 충청지역와 대구경북지역의 본부설치를 각각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시간의 넘는 토론과 힘찬결의를 마치고, 3차 중앙운영위를 폐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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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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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취급받던 마트 노동자들 이야기가 뮤지컬로

뮤지컬 ‘투명인간’..26~27일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노컷뉴스|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에 이어 대형마트 노동자들 노동문제를 다룬 뮤지컬 ‘투명인간’이 무대에 오른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준비위원회’가 노동문화발전소협동조합마트·극단 경험과상상과 함께 노동자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 직접 제작한 뮤지컬이다.

한 지점에 신임점장이 부임한 뒤 점포의 매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근무 환경마저 험악해진다.

이어 한 장애인 직원이 모 과장에게 폭행당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마트산업노조 측은 “대형마트에서 투명인간처럼 일하고 있는 마트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아가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며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이 멀게만 느껴지는 많은 마트 노동자들에게 ‘뭉치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26일과 27일 서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29일과 30일 부산민주공원 중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1~2만 원.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 http://media.daum.net/m/media/culture/newsview/201609231343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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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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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아시아드점 해고자들이 약330일의 해고투쟁 끝에 원직복직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8월2일 최종합의를 통해 두 해고자를 아시아드 C/S(계산원) 원직복직, 근속인정, 임금일체 지급, 복직 즉시 무기계약 전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복직결정은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해고자 동지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 민주노총 부산본부 및 서비스연맹,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에서 연대를 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년 가까운 투쟁과 수많은 시련들을 어찌 몇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마음고생 몸고생 심하셨던 두 조합원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복직소식을 전하기 위해 8월4일 부산지역 매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이렇게 복직해게 되었습니다.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됐다. 설마 될까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너무 축하드린다.”

해당매장뿐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연산점, 감만점, 센텀시티 점 등 다른 매장에서도 소식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직영, 협력, 용역 직원들 할것 없이 한마음으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소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떡을 돌리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정부에서 앞장서서  전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려고 달려드는 세상입니다.

특별해서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꿈도 못꾸고 그대로 나갔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싸웠고, 끝내 오늘 우리는 일터로 돌아갑니다.

 

다시한 번 지지해주셨던 많은 동료직원분들, 조합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게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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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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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장소: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취지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상생과 협력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달리 정부나 국회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제도화는 더딘 상태임.
- 유통업 내 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성이라든 점에서‘일과 삶의 균형’(WLB)이 중요함에도, 주 6일 출근이나 장시간 노동 등으로 ‘고용의 질’이 파편화 될 정도 유통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음.
- 이미 수년전부터 유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형유통매장의 정기휴점제, 영업시간제한, 입점규제 등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학계, 노동계, 중소상인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는 ‘유통자본’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통산업과 경제민주화 문제를 진단하고 외국입법, 정책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사점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우원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최인호 국회의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참여연대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사회 :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발제 : 유럽연합(EU) 유통업 정기휴점제 실태와 한국의 정책과제 검토_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 : 배재홍 (사)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 /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 이동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월, 2018/11/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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