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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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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0:45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파일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되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2분)

인사말씀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3분)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5분)

[토론 발표 1]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5분)

[토론 발표 2]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5분)

[토론 발표 3]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5분)

[토론 발표 4]

양창영

민변 민생위

(5분)

[토론 발표 4]

김진철 시의원

(15분)

자유토론

 

 

폐회인사

사회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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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긴급 시국성명]

 

국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112일 민중총궐기에 100만이 넘는 민중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역사상 가장 많은 민중들이 항쟁의 거리, 혁명의 거리로 나온 것이다.

100만 민중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구호는 다양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와 부역자들 구속 처벌”,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이다.

또한 광장에 나온 민중들은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싸움은 박근혜가 물러나고, 구속처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혁명은 시작되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에 빌붙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민중을 착취하며 개,돼지로 여겨왔다. 재벌대기업, 수구언론, 보수정당, 관료집단과 전문가들이 기득권동맹을 이루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휘둘러 왔다.

박근혜를 버리고 새판짜기에 골몰하고 있는 썩어빠진 기득권동맹의 민낯이 매일 뉴스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최태민-최순실 관계를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 기득권자들은 거짓말쟁이거나 무능함으로 위장하는 자들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새누리당이고, 재벌대기업이고, 수구언론과 관료집단이다.

광장에 나온 국민들이 썩어빠진 기득권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은 노동자와 민중의 뜻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다.

광장의 민심을 저울질하고, 자기 잇속을 앞세우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야당이나 대선후보가 있다면 모두 버림받을 것이다.

모든 야당과 대선후보들을 즉각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뜻대로 정국수습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민중총궐기를 통해 광장으로 나온 노동자,농민,도시빈민과 시민단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양심세력과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이 투쟁을 선도해왔고, 이제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항쟁지도부가 되고, 국민혁명의 지도부가 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박근혜를 퇴진시킬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새누리당과 부역자들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을 꾸리고, 새로운 권력을 세워나갈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979년 10.16 부마항쟁 열흘뒤 10.26 총성으로 박정희 독재가 끝났다.

1987년 6.10 항쟁 19일 뒤 6.29 선언으로 독재정권이 항복선언을 했다.

2016년 11.12일 100만 민중총궐기도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87년 6월항쟁 이후 연이어 터진 7,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이땅에 수천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에서 만들어진 민주노조들이 오늘날 민주노총의 주역이 되었다.

2016년 박근혜퇴진 국민혁명은 곧바로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터져나올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굴레, 불안한 일자리와 성과연봉제의 굴레를 깨뜨리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나설 것이다.

지금 시작된 국민혁명은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로 나아갈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박근혜퇴진으로 불붙은 국민혁명의 맨 앞장에 설 것이다.

우리 홈플러스노동자들도 국민혁명에 동참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에 함께 나설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The post [긴급시국성명] 국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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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민중들이 항쟁의 거리, 혁명의 거리로 나온 것이다.
100만 민중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구호는 다양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와 부역자들 구속 처벌”,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이다.
또한 광장에 나온 민중들은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1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도 함께 했다.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은 새벽부터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피곤한 몸으로 수많은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면서도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한것을 기뻐하였다.
ㄴ

롯데백화점 본점 앞을 행진하며 노동자들의 피와땀으로 일군 수백원으로 박근혜-최순실 일당을 도운 재벌들을 규탄하였다.

ㅇ

 

우리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에 함께 나설 것이다.

 

수, 2016/1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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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2일 롯데마트는 저를 해고하고 조합원3명과 비조합원 1명을 중징계를 했습니다.

1년여 동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며 기자회견, 연좌 시위, 피켓팅 등으로 비가와도, 바람이 불어도, 뙤약빛이 쏟아지는 여름에도, 겨울 거친찬바람을 맞으며 투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해고가 부당하다 판정했고 원직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벌써 4개월이 지나도록 롯데마트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강제이행금은 내면서 복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히려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요청해왔습니다.

절대 민주노조를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조간부 대량 징계해고에 앞장섰던 회사 관리자들이 얼마전 진급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회사에 충성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데 앞장서면 진급도 할 수 있다 반면 민주노조에 가입하면 누구든 피해를 주겠다는 암묵적인 폭력 아니고 무엇입니까?’

롯데마트는 민주노조 말살의도 노조 탄압 행위 당장 중단해야합니다.

민주노조 탄압과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징계 남발로 결코 민주노조에 대한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열망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소송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 복직 판정 당장 이행하라.

KakaoTalk_20170414_144648419

금, 2017/04/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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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간 : 2017년 3월 8일 ~ 2017년 3월 25일
조사참가자 : 3404명

◆ 기본조사
1. 성별 : 남 4.5%, 여 95.5%
2. 나이 : 평균 50.1세
3. 근속 : 평균 5년 7개월
4. 부서 : 신선 17.2%, 영업(식품) 5.9%, 영업(비식품) 23.5%
지원(계산,도와) 42%, 지원(리시빙,그외 업무) 11.3%
->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행복담당들의 평균 나이는 50.1세, 평균 근속년수는 5년 7개월이었습니다.

5. 개선사항
-임금인상 (기본시급,상여금) 90.4%
-식당밥 개선 00.9%
-업무소통 개선 02.6%
-유니폼,PDA등 제공 02.6%
-조직문화 개선 02.5%

6. 임금교섭 우선 순위
-기본시급인상 43.9%
-상여금 지급 27.3%
-PI차등지급 폐지 26.9%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01.4%

7. 기본시급 평균 8,216원 요구

8. 상여금평균 400%요구가 가장 많아

-> 현재 6,750원(영업기본)인 기본시급을 8,216원, 상여금은 기본급 대비 400%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9. 근속수당을 상한제 폐지에 대한 생각
– 찬성이 85%로 압도적으로 많고 반대 의견은 10% 이하였다.

화, 2017/04/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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