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대로 검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신속 수사해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살수차 사용금지 해야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경찰의 직사살수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살수차 운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검찰총장에게 백남기 농민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신속히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가해자인 경찰은 인권위 권고대로 살수차 사용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명이 위태로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여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11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시민 1만8백 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진척된 바가 없어 사실상 멈춘 것과 다름없고, 경찰은 책임자 문책은커녕, 10개월 가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게 어떤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의 피해 동영상 조사와 인권위의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2015년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발사한 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뒤에도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뿐 아니라 이미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청장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인권위의 당시 권고를 받아들여 엄밀한‘살수차운용지침’이라도 마련하여 준수했다면 백남기 농민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살수를 명령한 책임자가 신윤균 제4기동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신윤균 단장은 이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현장 총괄책임자인 구은수 서울청장도, 경찰 총괄 지휘권자인 강신명 경찰청장도 모두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 사과하고 인권위 권고대로 다시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용도로 집회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도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규탄 집회

2016년 11월 17일 18시~20시

모여라 강남역으로! 

18시 강남역 6번 출구 앞

가자 검찰청으로! 

19시 행진 (강남역 6번 출구  → 9번 출구 → 교대역 → 서초역 8번 출구 앞 이면도로 → 중앙지검 앞 → 대검 앞 버스정류장 인도 (마무리 집회)

주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또다시 조사 거부한다면 강제수사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번 주 실시할 계획으로 장소, 시간, 공개 유무 등 박근혜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근혜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 사안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대면조사 수용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대면조사는 피의자의 선택사항도 아니다. 박근혜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주민 볼모 삼는 위험천만한 미군 B-1B 무력시위 용납할 수 없어 

미국의 독단적 행동이어도, 한미 협의 사항이라도 모두 심각한 문제
우발적 충돌 부르는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단호히 거부해야 

공동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밤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 상 북방한계선 (이하 NLL)을 넘어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했다고 한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간에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군사행동이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일 경우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한미 당국에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더 이상의 어떠한 자극적인 무력시위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는 북한에도 해당하는 요구이다.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이번 무력시위는 최근 북미가 연일 최고 수위의 위협을 가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던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있어서는 안되는 결정이었다. 만약 B-1B 무력시위에 북한의 대응이 있었다면, 국지전 발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지하듯이 북방한계선은 유엔사가 남북 간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 선을 넘어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은 우발 충돌의 우려가 있으니 자제하라는 의도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NLL 인근은 여러차례 남북 간 교전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한반도의 화약고 같은 곳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험천만한 무력시위를 단호히 거절했어야 마땅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유엔 무대에서 한국민의 의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한 발언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더해  태평양 상의 수소탄 시험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태도 모두 개탄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냉정을 되찾고 군사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유엔에서 밝혔듯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도 전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어떠한 군사 행위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7. 9. 25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통일맞이,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