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한반도 주민 볼모 삼는 위험천만한 미국 B-1B 무력시위 용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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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한반도 주민 볼모 삼는 위험천만한 미국 B-1B 무력시위 용납할 수 없어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7/09/25- 14:21

한반도 주민 볼모 삼는 위험천만한 미군 B-1B 무력시위 용납할 수 없어

미국의 독단적 행동이어도, 한미 협의 사항이라도 모두 심각한 문제
우발적 충돌 부르는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단호히 거부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밤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 상 북방한계선 (이하 NLL)을 넘어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했다고 한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간에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군사행동이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일 경우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한미 당국에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더 이상의 어떠한 자극적인 무력시위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는 북한에도 해당하는 요구이다.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이번 무력시위는 최근 북미가 연일 최고 수위의 위협을 가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던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있어서는 안되는 결정이었다. 만약 B-1B 무력시위에 북한의 대응이 있었다면, 국지전 발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지하듯이 북방한계선은 유엔사가 남북 간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 선을 넘어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은 우발 충돌의 우려가 있으니 자제하라는 의도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NLL 인근은 여러차례 남북 간 교전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한반도의 화약고 같은 곳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험천만한 무력시위를 단호히 거절했어야 마땅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유엔 무대에서 한국민의 의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한 발언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더해 태평양 상의 수소탄 시험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태도 모두 개탄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냉정을 되찾고 군사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유엔에서 밝혔듯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도 전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어떠한 군사 행위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7. 9. 25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통일맞이,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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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blockquote> 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blockquote> <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 ▲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 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 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 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 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 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 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 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 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 <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 ▲집회에서 발언 중인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 ‘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 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 <blockquote> 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 </blockquote></div>

이태호, 김용균, 비정규직, 태안화력발전소, 위험의외주화, 권력감시

금, 2019/03/01- 17:52

[팟캐스트]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오늘의 출연자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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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참팟, 팟빵, 팟캐스트, 권력감시, 법원, 법원개혁, 양승태, 김명수, 법원 블랙리스트, 김희순, 서기호, 한상희, 권력감시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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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엔사 군사정전위, 8.20 남북한 포격전 관련 조사결과 즉각 공개해야

유엔사 군사정전위,
8.20 남북한 포격전 관련 조사결과 즉각 공개해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남북을 전쟁 위기로 치닫게 했던 남북 간의 포격전에 대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단독조사를 진행했으며,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군의 두 차례 선제포격이 있은 후 우리 측에서 대응사격에 나섰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번 군사정전위 조사에서는 실제 포탄이 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레이더 오작동 가능성이나 병사들의 엇갈린 증언 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유엔사 군사정전위는 즉각 조사결과를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한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유엔사, 군사정전위

화, 2015/10/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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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반도 평화 발목 잡는 유엔군 사령부 규탄

한반도 평화 발목 잡은 유엔군 사령부

한반도 평화 발목 잡는 유엔군 사령부 규탄

‘사전통보시한’ 이유로 경의선 철도 연결 위한 통행 승인 거부

‘유엔사’ 이름으로 한반도 정세 개입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엔군 사령부(이하 ‘유엔사’)가 남북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8/30) 언론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조사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 승인을 거부해 조사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경로에서 한반도 평화를 발목 잡는 유엔사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사는 남측 당국이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승인을 거부했다. 유엔사 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잠정 취소되는 등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 중에 미 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유엔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딴지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진행된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사업 상호 개통을 앞두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파견 절차에 엄격한 승인 절차를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금강산 육로관광 임시도로 개통식과 개성공단 착공식 등의 과정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부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 중단 결정 등 북미 관계 악화와 무관하지 않은 조치들이었다.

이러한 유엔사의 조치들은 한반도 정전체제가 얼마나 주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 측은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 지엽적인 사항을 문제 삼아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가로막을 수 있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미 측의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유엔사이다. 적어도 ‘유엔’의 이름을 걸고 있다면 응당 남북 간의 평화정착 노력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상식에도 반한다. 최근 유엔 군축사무소는 군축 의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반도가 이룬 진전은 대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지난 십 년의 역사를 통틀어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기회를 창출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 평화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유엔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는 해체될 운명에 있다. 유엔사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속히 비무장지대 관리와 관할권을 이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와중에 유엔사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적대와 갈등의 역사를 종식하고자 하는 절박한 염원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북의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유엔사,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남북정상회담, 남북협력, 권력감시

금, 2018/08/31- 14:47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9/13 목 오전 10시 30분)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엔사가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 조사가 무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에서 한반도 평화를 발목 잡고, ‘유엔사’의 이름으로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번 승인 거부를 계기로 긴급 토론회를 통해 유엔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회 고유경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문위원)

발제 유엔사 현황과 문제점 /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저자, 평화운동가)

패널토론

-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 클릭

유엔사, 유엔군사령부, 토론회, 권력감시

수, 2018/09/05- 21:18

133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2018.09.13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 =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엔사 문제 매듭지어야

한미연합사 등 군사동맹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오늘(9/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긴급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최근 유엔사의 불허로 남북 철도 시범 운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이하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문제점과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엔군 사령부」 저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 씨는 발제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직후 통과된 유엔 결의와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실상을 짚었다. 발제자는 “유엔사는 미국통합사령부의 가짜 이름으로, 유엔사의 주권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운을 뗐다. 발제자는 한반도의 정전시, 위기시, 전쟁시 유엔사의 군사관할권을 자세히 정의하고, 유엔사가 군사관할권을 행사하며 발생한 주권 침해 사례를 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협정이 정전협정과 외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법적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군사 통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전쟁 당사자인 군사기구가 유지된다면 이는 ‘미완의 평화’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이번 유엔사의 승인 거부와 관련해 “유엔사의 존재가 부각되고 그 존립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는 다름 아닌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는 바로 그 시기”라고 지적했다. 마음만 먹으면 남북 교류와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엔사의 법적 성격에 대해 “존립 근거는 정전협정이고, 유엔의 산하 기관이 아니며 현재는 미국의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협정에 따르면, 유엔사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평화’에 기여하는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유엔사는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엔사가 남한 당국 방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도전을 받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는 해체될 운명으로 조속히 비무장지대 관리와 관할권 이양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는 유엔사가 2002년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사업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파견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금강산 육로관광 임시도로 개통식, 개성공단 착공식 등의 과정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문제를 제기했던 과거의 사례들을 상기하고, 이같은 조치들은 북미 관계 악화나 교착상태와 무관하지 않으며 결국 유엔사가 미국 측의 개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미국대사 등을 비롯한 미국 측은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는 이시우 씨의 발제 중 정전협정이 한국 전역을 군사점령지역으로 보고 있고, 유엔사령관의 통제 범위에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 “미국의 해석 및 실행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전협정을 과잉 해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는 “애당초 유엔사령관은 비무장지대 통행 허가권만을 보유할 뿐 정전협정상 이 지역의 관할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이 관리권뿐만 아니라 관할권을 주장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통해 유엔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연합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는 한미연합사가 유엔사 해체에 대비해서 구성된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한미연합사,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며, 더불어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국군과 인민군, 남북 정부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제도(협정이나 조약 수준)의 수립을 위한 논의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2018-6 참여사회 칼럼]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유엔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엔사가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 조사가 무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에서 한반도 평화를 발목 잡고, ‘유엔사’의 이름으로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프로그램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회 고유경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문위원)

발제 유엔사 현황과 문제점 /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저자, 평화운동가)

패널토론

-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토론회, 유엔사, 유엔군사령부, 권력감시

목, 2018/09/13- 16:22

공공토지 매각해 부자와 건설사위한 개발하지 말고 서민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사회주택 공급하라

공공토지 매각해 부자와 건설사위한 개발하지 말고

서민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사회주택 공급하라

– LH공사가 매각한 외인아파트, 유엔사부지 초호화 개발하면 서민집값만 올라
– 매각 예정인 미군반환부지, 서울의료원 등도 매각 중단하고, 공영개발 해야

LH공사가 지난해 5월 매각한 미군 유엔사 부지 개발안이 공개됐다. 이태원동 유엔사 용지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총 면적 5만1753㎡ 유엔사 부지 일대에는 아파트 5개동, 426가구가 건립된다.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는 일본 롯폰기힐스를 표방한 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외인아파트부지에 공급되는 나인원에 이어 유엔사 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도 주변시세와 복합 개발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 서민은 결코 꿈꿀 수 없는 평당 4,000-5,000만원 이상 가격에 공급될 것이 뻔하다. 나인원의 경우 평당 6,360만원에 공급하려다가 분양보증이 거절되자 임대아파트로 공급했다. 206㎡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7억, 월 임대료가 70만원 수준인 초고가 아파트이다. 개발로 인해 주변 집값도 자극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용산 국가공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국민청원이 수차례 올라오고 있으나, 정부와 서울시 등은 공원을 백지화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 공원부지는 특별법을 제정해 공원 조성이 결정된 것으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용산 미군반환 부지중에는 생태공원 부지 외에 매각이 계획된 주변 산재부지도 있다.(별첨 지도 참조) 민간에게 매각되는 부지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매각을 중단하고 즉시 공영개발이 가능하다. LH사업비 보전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국가사업인 만큼 세금으로 보전해 주거나, 매각이 불가피 하다면 연기금 등 공적기금에 매각해 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7년 11월 정부는 ‘국방부-LH간 기부對양여 협약’을 통해 LH공사가 자체자금을 선투입(3.4조원)해 평택기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용산기지 중 4개부지(협약 당시 감정가 3.4조원)를 LH에 양여해 비용을 보전키로 한바 있다. 수송부, 유엔사, 캠프킴, 외인아파트 부지로, 이중 유엔사와 외인아파트는 이미 민간에게 매각됐다. 민간매각으로 인해 시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를 배불리고, 주변시세를 자극할 수 있는 고밀도 복합개발과 고분양가 아파트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수십년간 미군의 소유로 시민들이 빼앗긴 땅이었지만, 국가의 품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고가 아파트로 공급되어 시민다수가 아닌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건설사들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매각한 두 개 부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매각하지 않은 수송부와 캠프킴은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캠프킴은 14,600평, 수송부는 23,900평이다. 정부가 계획한대로 주변 환경을 고려해 캠프킴은 상업지역으로 수송부는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20평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캠프킴 5,800세대, 수송부 3,000세대 공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의료원 부지, 마곡 특별계획부지,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등 다른 공공부지까지 감안할 경우 수만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토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적지 않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더군다나 서울 중심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상징적 의미도 크고 주변 집값거품도 빠질 수 있다.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비 마련을 위해, 서울시도 예산확보를 위해 토지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비싼 집값으로 발생하는 서민주거불안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토지보유에 따른 자산증가를 감안한다면 매각보다는 보유가 훨씬 경제적이다.

일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하고, 내집 마련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일부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면 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삼각지역과 남영역 사이에 있는 캠프킴 부지의 경우 20평 기준 건물 분양가 1억원, 토지 월임대료 29만원에 가능하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옆에 있는 수송부는 월 임대료 45만원에 가능하다. 입주민은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료로 장기간(40년, 재계약시 80년 거주 가능) 거주할 수 있고, 공공은 안정적인 임대수입과 토지가격 상승의 이득을 얻는다.

시민들이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만큼 서울의 집값이 비싸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집값은 폭등수준으로 상승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의도 통개발 등 토건 발언으로 집값을 자극하고, 비싼 청년주택을 추진할 뿐 서민위한 공공주택 확충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서울시민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부자와 재벌위한 공공의 땅장사를 중단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부동산, 용산 미군기지, 유엔사

목, 2018/11/15- 13:44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한반도 통제 위한 미국의 유엔사 강화 시도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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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제 위한 미국의 유엔사 강화 시도 절대 안 돼

유엔사 권한 강화는 전작권 환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

미국의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강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내일(9/26)부터 열리는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유엔사는 얼마 전 국방부가 밝힌 대로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하는 기구일 뿐이다. 사라져야 할 유엔사에 대해 미국이 도리어 그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한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미국은 유엔사 강화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한국군의 전작권은 온전히 환수되어야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관리하는 유엔사의 임무를 ‘한반도 위기관리’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부터는 유엔사 근무자를 2~3배 늘리고, 부사령관에 캐나다에 이어 호주 장군을 임명하는 등 유엔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전력 제공국의 법적 자격을 검토했으며, 독일군 장교를 받으려다 한국 측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중에도 미국의 요청으로 평시 위기 사태 시 유엔사의 권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견해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미국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주지하듯이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남북 협력 사업 등에 제동을 거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통일부가 초청한 독일 인사들의 DMZ 평화의 길 방문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독일 통일 경험을 전수해주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지만 유엔사는 끝내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통행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유독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때 이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유엔사이다.

유엔은 이미 유엔사가 유엔의 보조 기관이 아니며 해산도 유엔이 아닌 미국 정부의 권한에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실상 ‘미국의 유엔사’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틀어쥐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유엔사는 전작권 환수 이후 역할을 조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가 미국의 유엔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Id_r98WVWxtxEegz7AaetYFXCJ4yCE4TDu8...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유엔사, 한미동맹, 주한미군, 전작권

수, 2019/09/25- 23:18

참여연대, 권력감시

[보도자료] 참여연대,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유엔사 제주해군기지 방문 질의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cadfd...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미국의 유엔사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공식 방문한 이유 밝혀야

오늘(10/2) 참여연대는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 질의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 따르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지난 9/20(금)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미국이 유엔사 조직을 확대하고 유엔사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유엔사 방문의 목적 ▷지금까지 유엔사가 한국군 기지를 공식 방문한 전례 ▷유엔사의 이례적인 제주해군기지 방문이 최근의 유엔사 확대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우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최근 유엔사가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권한과 미래연합사령부와의 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유엔사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질의서

유엔군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금)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확인할 수 있는 한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래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이례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임무는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며, 한국 전쟁의 산물인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할 군사 기구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다국적 군사기구로서 유엔사 조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4년부터 유엔사 근무자를 2~3배 늘려왔고, 최근 한국군의 역할도 늘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엔사 부사령관에 처음으로 비미군 장성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전력 제공국의 법적 자격을 검토했으며, 독일군 장교를 받으려다 한국 측의 반발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 전작권 환수 후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이견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유엔사는 올해 창설 이래 처음으로 기자단을 초청해 미디어 데이(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로 미국이 유엔사 권한을 강화하여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제50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TOR-R)’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한미연합 비밀문서’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공식 방문과 한국 정부의 입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20일(금)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4년 이래 유엔사가 공식적으로 한국군 기지에 방문한 사례는 몇 번이며, 각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유엔사의 이례적인 제주해군기지 방문이 유엔사 확대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최근 유엔사가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범위, 미래연합사령부와의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엔사 제주해군기지 방문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06feb...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09. 20. 제주해군기지에 걸린 유엔사 방문 환영 문구 (사진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xE5Dy7mCUun1tyYYlesXeEUqHbo1MqSRJ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유엔사,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수, 2019/10/02- 09:11

[성명] 12월 9일 오늘,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무력시위

12월 9일 오늘,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무력시위

정부·여당이 벼랑 끝으로 내몬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 대화와 타협 의지 없는 일방통행의 정부가 자행한 국가폭력

오늘 우리는 정부의 무력시위를 목도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을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없애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한다면서 공권력을 투입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을 남용해 2,000만 노동자 전체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막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여당이 벼랑 끝으로 내몬 노동자의 저항과 대화와 설득을 위한 일말의 의지와 노력 없이 오로지 힘으로 자신의 의사를 노동자와 시민에게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찰의 물리력을 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없다. 노동자와 시민을 힘으로 겁박하기 위해 정부가 휘두른 공권력은 부당하다.

조계사의 중재로 오늘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내일 우리는 다시 정부의 무모하고 부당한 폭력에 맞서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어떠한 국가폭력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한 노동자와 시민을 굴복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계사, 박근혜, 국가폭력, 무력시위

수, 2015/12/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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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반도 군비경쟁 부채질하는 남북미, 무력시위 중단해야

한반도 군비경쟁 부채질하는 남북미, 무력시위 중단해야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과 군사회담 제안 환영, 북 측 즉각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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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북에 대한 한미 당국의 무력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미는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실시에 이어 B-1B 랜서 전략폭격기 2대를 동원하여 북의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의 무력 시위 역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하며, 남북미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기를 촉구한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된 무력시위는 한반도 핵갈등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장으로 만들 뿐이다. 가공할 무력시위를 통해 북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었다면 일찌감치 한반도 핵갈등은 종식되었을 것이다. 북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의 위력적인 군사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위협에 대항한다는 대내외적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갈등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남북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불필요한 군비경쟁만 가중시키는 이러한 군사행동부터 중단해야 한다.

다행히 통일부가 이르면 이번주 북한에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바에 따른 것이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 측이 이에 화답하는 동시에 미국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은 남북 당국 모두에게 있으며,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 대화 재개보다 시급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 당국이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반도에서 무력시위에 나서는 그 시각 유엔에서는 122개국이라는 절대 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핵금지조약(Nuclear Weapon Ban Treaty)이 통과되었다. 지금 한반도에 가장 절실하지만 남북은 물론 미국 등은 반대한 조약이다. 국제사회가 핵무기 철폐를 향해 전진할 때 핵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보다 담대하고 근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는 남한과 북한 정부가 지금이라도 핵금지조약에 서명하고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으로 한반도에서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은 물론 핵무기 개발과 반입, 배치, 이동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비핵지대화 설립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군비경쟁, 무력시위, 핵금지조약

월, 2017/07/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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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div class="xe_content"><h2>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h2>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div>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권력감시

수, 2019/04/17- 13:00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참여연대, 회원가입, 권력감시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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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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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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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