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공천반대 #2심도무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다 기소된 김민수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김민수 위원장의 재판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특히 변론에 애써주신 참여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는 그동안 완주군과 함께 커뮤니티비즈니스, 로컬푸드, 귀농·귀촌 등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자생 기반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완주군이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해보고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완주 주민참여예산, 다시 시작하기까지

시작은 2015년 ‘완주희망포럼’이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학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완주군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완주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활동들은 작은 씨앗이 되어, 2009년 제정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전면 개정을 끌어냈습니다. (2017년 개정)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것은,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크게 군위원회와 읍면위원회로 나누었습니다. 군위원회는 정책분과, 청년분과, 아동·청소년분과로 나뉘었는데요. 이 분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와 조금 다릅니다. 군위원회 위원을 모집해 그 안에서 주제를 나눠 분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분과를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군청의 공동체활력과 청년정책팀에서 청년분과를 담당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이하 네트워크단)의 활동을 청년분과로 연결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청년분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데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네트워크단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 참여예산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주민참여예산과 완주 파헤치기

네트워크단 청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완주에 대한 이미지를 나누는 것으로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완주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이라는 질문에서는 ‘고산 천변의 석양’에서부터 ‘집’까지 가지각색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완주군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은?’ 질문에서는 ‘공정성’과 ‘bang(폭발력)’이라는 의견이 나왔지요.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정책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의 주민참여예산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개론과 함께 예산구조와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이어 안형숙 완주군 청년정책팀장의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완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하고 싶은 ‘청년사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군청 청년정책팀에서 진행한 ‘완주군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완주의 전체 인구는 늘고 있지만,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완주군 거주 청년 취업자 중 60.4%만 완주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완주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층 중 41.9%만 완주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자들의 유입배경은 ‘직장’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녀양육과 교육환경, 직장변동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주 희망지역은 전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여가시설 이용은 도서관과 영화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류집단으로는 학교 동창과 이웃 주민이 많았고, 교류 시 애로사항으로는 교통, 공간, 정보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완주 청년들의 상황을 살펴본 네트워크단은 여러 특징 중 인상적이고 마음에 남는 키워드와 청년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각자 적어보았습니다. 이후 분과별로 비슷한 것을 묶어 공동의제를 선정했습니다.

■ 주거복지정책 분과 : 물 흐르듯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 문화교육분과 : 문화예술 메이커스
■ 농업농촌분과 : 청년이 공감하는 현실적 농업정책
■ 참여소통분과 : 청년들이 자~알! 놀고 싶은 참여소통
■ 일자리・창업분과 : 공간에서 직업을 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완주 청년

네트워크단은 공동의제를 바탕으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문화체육분과는 ‘언제나 완주’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버스킹, 요리, 공연이 365일 열리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청년의 감성이 가득한 문화콘텐츠를 삼례문화예술촌, 우석대, 비비정 등에 채우자는 내용입니다.

주거복지분과는 ‘청년복덕방’이라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알짜 정보를 지역민의 도움을 받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의 주거 실거래 계약을 높이고,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농업농촌분과는 ‘청년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역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싶은 청년들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소정의 임대료만 받고 땅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제안한 것이지요. 청년들이 귀농을 체험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참여소통분과는 ‘우리동네 사진관’이라는 아이디어를, 일자리창업분과는 하나의 창업공간 안에 기획회사, 홍보회사 등이 함께 있는 소셜밸리를 제안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Jump하다

네트워크단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부터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모두 완주군이기에, 청년이기에 제안이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막막합니다. 하지만 기존 실행 중인 정책과 잘 연결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망에 실행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이 완주군 청년 정책의 이름처럼 높게 JUMP! 뛰어오르길 바랍니다.

–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정책팀

 

“신조어와 옛날 세대의 말을 뜻풀이하는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가족과 소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제시하면서 활용 팁도 넣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 ‘뭐해? 말해!’팀 : 권순희, 나혜린, 신동희, 임재연, 조정익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동희 : 언어라는 게 사회적 합의고 특정한 용어를 쓸 때는 시대의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과부 땡빚 내서라도’나 ‘흙수저’와 같은 표현도 이해하려면 그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불러와야 해요. 당시 사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신조어와 구어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야기의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대 간 소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말하다 보니 우리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가 점점 커지는 데요? (웃음)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세요?

→ 혜린 : 직감적으로 당연히 아는 말(신조어)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설명하려고 하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고민이 새로운 경험이 됐어요. 혼자면 못했을 것 같은데, 다섯 명이 분량과 역할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할 만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희는 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잠수 타는 것도 없었고요. (웃음) 그렇게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점차 자연스럽게 편해졌고요.

→ 순희 : 저는 주부로만 생활하다가 최근 2~3년 사이에 사회생활이 하고 싶어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아내로, 엄마로, 신앙인으로 좁은 영역 안에서만 살았어요. 사실 집안일은 잘하면 티가 안 나지만, 조금만 소홀하면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웃음) 하지만 사회생활에서의 일은 다양한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성취감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게 된 거죠. 경제활동도 해보고 싶었고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참여한 건 제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 지원서를 쓰던 게 생각나네요.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꼈어요. 더구나 다양한 세대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어렵지 않구나, 할 수 있구나, 20대와도 뭔가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재연 : 제가 시드페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 딸이 영향을 받았어요. ‘너와 동갑인 친구들이 나와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면서 신조어를 조사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평소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피하고 경험하지 않는 건 아쉽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딸 아이가 무슨 공사에서 대학생 특파원을 뽑는 데에 지원했어요. 선발돼서 조만간 발대식에 간다고 하는데 기특하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 정익 : 저는 원래 공모전 등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편이에요. 혼자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책임지는 게 성격에 잘 맞아서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목표가 생겼는데요. 팀의 단체채팅방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고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몇십 년을 같이 산 가족이라고 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보드게임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안 해본 스킨십도 가능하게 할 거고요.”

 ☺️ 4men 123 팀 : 김창동, 김형근, 박태웅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창동 : 곧 추석이 오는데요. 명절에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잦은 게, 모여서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서로 속상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관계도 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거고요. 이런 이야기 조금 오글거리지만, 이게 사실 정상일지도 몰라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하고요.
가족들끼리 서로가 뭘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 좀 오글거리지만 오글거리는 게 사실 정상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글거림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몇십 년을 같이 산 가족들이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스킨십도. 몇 십 년을 같이 산 가족이라고 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보드게임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안 해본 스킨십도 가능하게 할 거고요.

가족과 소통, 어떤 이야기 하시나요?

→ 형근 : 우리 집은 각자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죠. 보드게임 만들려고 가족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설문조사 했는데, ‘일상’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2위는 연애, 3위는 여행이었어요. 보통 가족들을 보면 오늘 하루 어땠는지 서로에게 의외로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 게임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대화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몰랐던 엄마의 꿈 이야기 등도 들을 수 있고.

→ 태웅 : 우리 집은 야구 경기 시청할 때만 시끌벅적해요. 그러다 드라마 보고 들어가서 자죠. 요즘은 응원하는 팀이 3연패를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태웅 : 평소 시니어 분들이랑 대화해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첫날 뵙게 된 시니어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어요. 본인 사기 당한 것 등 인생 이야기도 편하게 하시고, 저에게도 물어봐 주셔서 신기했죠. 밥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조금 긴 것 같아요. 3~4시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 창동 : 두 사람과 함께 일 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하는 건 별로 없고 뒤에서 딴지 걸고 그러는데,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는 게 즐겁기도 하고요. 이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재미있고, 자신에게도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꼰대가 안 되게 자기관리가 된달까요.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도전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남들이 하지 않는 사소하고 시시한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정신적, 물질적 상관없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요.”

☺️ ‘움직이는 시청(시니어와 청년)의 청년탐사대’ 팀 : 김종현, 이수진, 최진성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종현 : 취업이 정말 어렵잖아요. 하지만 시니어들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청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또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창업을 하는 청년이 보고 있는 사회적 가치나 장기적 관점도 보여주고 싶고요.

수진 : 청년이 시니어에게 바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나를 그냥 지켜봐 달라’죠. 우리는 일단 지켜보고,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후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찾아보고 싶어요. 어떤 청년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달라지겠죠.
보면, 청년 창업자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투자사 혹은 창업육성사업을 하는 기관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게 되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다 문득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즉 초심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아, 그랬구나!’라고 맞장구만 쳐 줘도, 마지막에는 청년들이 ‘저 잊고 있던 비전 찾았어요’라면서 정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남들에게 퍼뜨리지 않고 간직하는 거죠. 잘 들어주고, 뭐든지 담아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어른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같아요.

진성 : 저는 주위에 20~30대 창업자가 많아서 굳이 이들을 또 만나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니 다르더라고요. 매일 보고 있어도 보고 있던 게 아녔던 거죠. 청년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찾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나이로는 시니어지만 감성적으로는 청년이고, 창업에 도전 중이에요. ‘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죠.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줘’라는 괴리감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거울 보듯 반대로 생각해보면 청년을 도와주는 게 결국 나를 도와주는 과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종현 : 젊은 친구들이 착하고 시니어인 우리를 배려하다 보니까 ‘싫어요’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더 깊게 소통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유일무이한 수제화 장인의 숙련된 이 기술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손해라고 생각해요.
이 기술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전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세장깨’(세대 간 장벽을 깨자) 팀 : 김대철, 박광한, 박철우, 박형옥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대철 :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중 구두를 디자인부터 밑창 만들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광한 선생님뿐이에요. 구두골을 깎고, 구두 모양의 갑피 패턴을 만들고 또 재단을 하고, 재봉틀로 갑피를 만들어 구두골에 얹어 못 박고 창 붙여 접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유일무이한 수제화 장인의 숙련된 기술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손해라고 생각해요.

형옥 : 구두 산업의 축적된 기술이 아버지(박광한)께서 늙으면서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고 싶어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수제화 장인이 가진 가치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우 : 저는 청소년 대상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초중고생에게 알고 있는 직업을 말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한정적이고 다들 비슷해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대통령’이 빠지는 정도죠. 아는 직업보다 모르는 직업이 훨씬 많으니 꿈도 좁아질 수밖에 없죠.
카이스트 졸업해서 도축업 하는 경우가 있는 시대인 만큼, 직업에 관한 시야를 넓혀주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교육업체에서 하는 청소년 진로 교육은 대학 전공에만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진행 중인 ‘수제화 장인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 교육’은 굉장히 귀한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다른 세대와 소통을 잘 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대철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의 봉사를 10년 째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다 맑고 건강한 느낌이에요. 강의도 잘 듣고요. 물론 저도 ‘꼰대’니까 요즘 애들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청소년도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면, 행동에 대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아이들도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어른을 구분하고 판단해요. 먼저 질문하고, 신뢰하고,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합니다. 이건 자랑인데요. 얼마 전에 손자 돌잔치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중 누구한테 오나 봤더니, 아기가 나를 알아보고 오더라고요. (웃음) 아이 할머니는 일단 업어주고 봐야 한다는데, 저는 우선 아이를 살펴봐요.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함께 해 주죠. 보고 들어주는 게 먼저예요.

형옥 : 중학교 때 제가 담배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한번 피워보라며 태우던 담배를 건네셨어요.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까지 했죠. 저는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맛이 하나도 없는데 왜 피우는 걸까’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냥 중독돼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넌 나와 달리 선택할 수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가 어린 저를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 게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의 꿈과 생각에 지금도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광한 : 기술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구두 이야기를 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게 많잖아요. 저는 구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글을 쓰거나 발표자료 등을 만드는 건 어렵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져요. 하지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통해서 저의 꿈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원들이 자료 만드는 걸 도와주고 하면, 청년들 앞에서 구두 만드는 시범을 보이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우 : 시니어분들과 함께 하며 배우는 게 많아요. 노하우와 경험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많이 흡수하려 노력 중입니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IT, 게임, 디자인 업계 등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포괄임금제로 인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당한 근로계약인 포괄임금제를 향한 문제제기를 김민수 위원장이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하였습니다. "서울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청년 중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비율은 45%에 육박한다. 20대의 경우 60~70%나 된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 주된 이유겠으나, 무분별한 과로나 장시간 노동,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문제 또한 많이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사무직 등의 직군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포괄임금제’는 청년노동자로 하여금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늪에 고착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심각한 요인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내용에 연장·야간 근무 등에 따른 추가수당을 고정급에 포함시키는 계약 형식이다. 법이 규정하는 고용계약 방식은 아니고, 법원 판례에 따라 시행요건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판례가 정하는 요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왜곡되고 있다. 비슷한 노동관행에 많이 노출되는 일본의 직장인들은 이런 포괄임금 계약을 두고 ‘무료 야근’이라 부른다. 필자는 ‘인간 자유이용권’이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 ▶️ 전문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68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이 아닌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의 조합원들은 다양한 사업장에 흩어져 있다. 본부나 지부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모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근황을 묻는 것이 활동가들의 주된 업무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놀라게 되는 점이 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직장이나 고용상태가 바뀌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분명히 두 달 전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는 잡지사 기자로 일하던 조합원이 얼마 전 퇴사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며 만나는 조합원 가운데 최근 3개월 사이

 

“일단 다른 세대가 만나야 하는데,
그냥 만나면 뻘쭘하지 않겠어요?
책이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북적북적 책수다’ 팀 : 권광선, 조은혜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광선 : 뭔가 시도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좋았어요. 더 특별한 점은, 청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였죠. 다른 세대가 모여 생각을 조율해 볼 기회랄까. 청년의 의견이 좋으면 거기 따라가고 존중하는 경험이 즐거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 은혜 : 그냥 다 같이 잘 살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사회문제를 볼 때, 청년 혹은 시니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대 구분 없이 같이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겸손하고, 또 말을 아끼는 걸 격려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담 없이 자유롭게 평소의 고민을 풀어내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세대갈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단정 지었던 건 아닐까요? 세대와 나이 상관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하면 되는데, 하기 어려운 문화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광선 : 사실 저한테는 ‘정답’이란 게 있는데 그걸 꼭 얘기하지는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그 모습을 남겨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회와 시간을 남겨놓는 게 시니어의 몫인 것 같습니다.

→ 은혜 : 친구들에게 말하면 신기해해요. 이런 걸 기획하는 곳이 있냐고 묻기도 하고요. 프로젝트가 잘 될지, 시니어와 청년이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도 한대요. 궁금하다고도 해요. 저는 북적북적 책수다에 참여하는 분들이 궁금해요. 저도 청년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아주 바쁘잖아요. 사실 자원봉사 점수를 주거나 스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좋더라고요.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시니어와 책으로 소통해보고 싶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고민, 이야기, 생각 등을
팟캐스트, 듣기 워크숍,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는
비빔밥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 귀여美(귀가 열려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팀 : 김다준, 박세진, 송우람, 이미숙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다준 : 사실 참여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도 하게 된 이유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계나 목표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했어요. 첫날 세대공감 워크숍에서 이창준 선생님이 리더가 단계별로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단계별로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미숙 : 저희 팀은 ‘소통과 나눔’이라는 공통 주제 위에 책 만들기, 듣기 등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 제 경우엔 좀 동적인 연극 워크숍을 하고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각자의 시각에서 우리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우람 : 가족이 소통할 때 부모님도 저도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화를 편하게 해주는 마땅한 매개체가 없었죠. 세대공감을 위한 재밌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대면하지 않고 중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세진 : 요즘 세대갈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니 저 역시 평소에 시니어 분들과 일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대화할 기회도 아예 없었죠. 시니어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참여하게 됐어요.

세대차이에 대해 평소 느끼는 바가 있나요?

→ 다준 : 저는 원래 나이 관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40살 될 때 일하던 복지관에서 나와 다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복지관에서는 나이가 막내였는데, 나오니까 시니어가 되더라고요. 젊을 때랑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사회가 나이를 의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르신들께서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또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감정적 변화가 생기는데요. 저는 신체적 나이보다 심리적 나이가 더 늦게 드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다준 : 모여서 작업하는 게 의외로 힘든 것 같아요. 온도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일하는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른 거여서 딱히 세대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평소 제가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하면 개인 간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지금은 ‘협업에 대한 소통’이에요. 일하는 방식, 내용, 순서, 일머리 등의 차원에서 차이를 느끼고 있어요.

→ 세진 :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공유해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표현하려 노력 중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팀 프로젝트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적을 받는 건 아니지만요. (웃음)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청년유니온_우리동네_노동상담사 #찾아가는_노동상담_프로젝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걸까? 이 회사에 입사해도 괜찮을까?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문제 없겠지?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일을 하는게 왜 이렇게 힘든걸까? 직장을 이대로 다녀도 되는걸까? 일을 구하면서, 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면서, 사소한 걱정부터 감당이 안되는 갈등까지, 고민이 들거나 궁금한게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동네 노동상담사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 대상: 일을 고민하는 청년 누구나 - 신청 기간: 9월 한 달간 - 상담 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담 - 신청 링크: http://bit.ly/무엇이든_물어보세요 - 문의 전화: 02. 735. 0261(김병철 노동상담팀장)

ːː 분노한 부산청년들의 연대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ːː 얼마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심의 과정에서 막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산의 청년뿐만 아니라, 부산의 시민을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고, 청년정책 담당 위원회의 시의원이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시는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청년정책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였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협소한 범위의 청년만 지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차 포퓰리즘, 공돈,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시의원들은 부산의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의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연대서명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및 서명하기 : http://bit.ly/분노한부산청년연대서명


분노한 청년들의 연대서명 얼마 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막말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부산의 청년뿐만아니라, 부산의 시민을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담당 위원회의 시의원이 청년정책의 흐름과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부산은 청년 자살률 1위, 실업률 2위, 청년주거빈곤율 3위, 2040년 청년인구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 1위 이지만 부산의 청년정책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일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중위소득 80% 이하 등 특수한 조건의 대상에게 지원하고, 지원의 용도도 전국에서 가장 협소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포퓰리즘, 공돈,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시의원들은 부산의 청년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의 말대로라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창업, 취업, 복지 정책 등 모든 정책에서 포퓰리즘을 논하고, 30년간 추적을 해야할 판이며,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로 인해 모든 정책은 중단해야 할 것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였으며, 부산의 분노한 청년들은 모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의회에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시의원에게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연대서명을 받으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bit.ly/%EB%B6%84%EB%85%B8%ED%95%9C%EB%B6%80%EC%82%B0%EC%B2%AD%EB%85%84%EC%97%B0%EB%8C%80%EC%84%9C%EB%AA%85

#이게_나라다 #청년에게_시간과_기회를 #청년수당 [논평] 2016년 청년수당 직권취소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오늘,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결정으로부터 394일 만이다. 지난 20일,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정략적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에 지난 27일, 청년유니온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직권취소로 서울시 청년수당은 시행 하루 만에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미취업 청년 2,831명은 전체 지급 기간 6개월 중 1개월분만 지급받았고,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제안된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 해법으로 인정받아왔다. 지난 1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청년을 보는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청년들은 ‘젊었을 때 공돈 받아쓰는’ 이라거나 ‘지원한 금액에 대해 앞으로 향후 30년간 추적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지자체가 도입한 청년정책에는 여전히 과도한 증명과 검열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개선 대책 없이, 청년수당을 부차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책의 관성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오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의 청년이 박탈당한 ‘시간과 기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치유 받고, 청년들이 사회에 대해 신뢰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서울시의 후속 대책도 기대한다. ▶ 관련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1_0000083702&cID=10801&pID=10…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지난해 서울시와 복지부가 벌인 소송전이 1년 만에 매듭을 짓게 됐다

#최저임금_감액_이젠노노 #편의점_식당서빙_카페등등 #뭔가_미심쩍으면_노동상담고고 "아~ 가르쳐 줄 일도 별로 없으면서 수습이라고 임금을 깎아왔던 시대는 갔습니다." 기존에는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함.) 어제(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식당 등의 단순업무를 하는 경우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은 오랜 숙련기간을 거쳐야만 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 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 규정을 악용해 오랜 숙련이 필요없는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감액을 적용시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편의점과 같은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1년이상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의도적으로 1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는 편법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 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1년미만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순노무업이라면 최저임금 감액을 금지시키게 됨으로 위와 같은 피해사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말도 안되는 수습기간’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노동자들이 느끼는 부당함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아마도 내년 4월경 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의 적용피해를 받으신다면, 혹은 지금 일하고 있는 임금이 미심쩍다면, 청년유니온으로 꼭 노동상담전화를 주세요!:) ▶ 관련기사: http://www.hankookilbo.com/v/ea1056b67f8b49a0b17d02a47faf860f ▶ 청년유니온 노동상담번호: 02. 735. 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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