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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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IT, 게임, 디자인 업계 등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포괄임금제로 인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당한 근로계약인 포괄임금제를 향한 문제제기를 김민수 위원장이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하였습니다. "서울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청년 중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비율은 45%에 육박한다. 20대의 경우 60~70%나 된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 주된 이유겠으나, 무분별한 과로나 장시간 노동,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문제 또한 많이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사무직 등의 직군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포괄임금제’는 청년노동자로 하여금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늪에 고착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심각한 요인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내용에 연장·야간 근무 등에 따른 추가수당을 고정급에 포함시키는 계약 형식이다. 법이 규정하는 고용계약 방식은 아니고, 법원 판례에 따라 시행요건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판례가 정하는 요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왜곡되고 있다. 비슷한 노동관행에 많이 노출되는 일본의 직장인들은 이런 포괄임금 계약을 두고 ‘무료 야근’이라 부른다. 필자는 ‘인간 자유이용권’이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 ▶️ 전문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68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이 아닌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의 조합원들은 다양한 사업장에 흩어져 있다. 본부나 지부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모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근황을 묻는 것이 활동가들의 주된 업무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놀라게 되는 점이 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직장이나 고용상태가 바뀌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분명히 두 달 전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는 잡지사 기자로 일하던 조합원이 얼마 전 퇴사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며 만나는 조합원 가운데 최근 3개월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