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지역

[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5:57

[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다.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많은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환경부의 심의 과정은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회의 자료도 공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채, 보호구역 한복판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IUCN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1a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이런 절차적, 내용적 위법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서도 현 정부가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세계적인 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설악산 둘레를 도보순례합니다.
설악산을 지키기위해 걷습니다. 우리의 걸음 걸음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일시 : 10월22일(목)-24일(토)
출발 : 10월22일(목) 오전 8시, 한성대입구역 5번출구
참가신청과 문의 : [email protected]

월, 2015/10/19- 11:07
1,061
0

일본 녹조 및 수질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피해 조사()

 

○ 4대강사업 완공이후 영산강 녹조가 심각함.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음.

○ 총인처리시설 등을 확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영산강의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

○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녹조문제에 대한 관력당국의 대처와 대응은 미흡함. 4대강사업(보와 준설)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도 회피하고 있음.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조사를 실시함

 

현장조사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내용 : 영산포, 구진포, 회진 등 영산강 녹조 실태 및 영향 조사

○ 참여전문가(안)

- 다카하시 토오루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보 신수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철웅(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현장조사 일정

○ 조사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0:00~14:00

○ 조사구간 : 영산포 ~ 죽산보

 

ㅁ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월, 2015/08/24- 13:18
1,052
0

 

   케이블카로부터 아름다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8월28일, 설악산에 케이블카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8월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제성은 확인 안되고, 자연파괴는 명확한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설악산을 지키고픈 마음을 함께 모아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산양에게 전달하기 위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가 열립니다. .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02-735-7000(환경운동연합/ 김보영)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 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 28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수, 2015/08/19- 12:00
1,024
0

 

♣영화제 일정
º10:00 am : 개막식 및 ‘할머니가 간다’ 상영
º13:30 pm : ‘언트 일다’ 상영
º16:00 pm : ‘블랙피쉬’ 상영
º18:30 pm :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

*환경마술쇼, 환경빙고게임, 감독과의 대화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입장료 : 1,000원
입장료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2016년에는 환경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º모집기간 : 2015년 8 10일(월)~96일(일)
º모집대상 : 환경과 영화를 사랑하는 성인 누구나
º모집인원 : 선착순 30
º활동내용 : 영화제 사전 홍보활동, 행사당일 진행 도우미

☞ 관람문의 :  031-486-5120

월, 2015/08/03- 21:21
982
0

 

설악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산이 아니다

박그림 설악 녹색연합 대표

 

 

글. 박상규
얼마 전까지 오마이뉴스 기자였다. 회사를 그만둔 지금은 지리산 자락에서 사는 백수지만, 여전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다. 
사진. 박영록

 

사랑을 잃고 산에 오른 적이 있다. 뻥 뚫린 가슴을 산이 메워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산으로 갔다. 때마침 비가 내렸다. 젖은 얼굴은 눈물을 잘 감춰줬다. 그래서 편하게 펑펑 울었다.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올 땐 비가 그쳤다. 마음도 가벼워졌다. 완전히 하산해 뒤를 돌아보니 산은 아직 구름 속에 있었다.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계속 산을 바라봤다. 말없이, 저기에, 그대로 있는 산이 가슴을 위로한 듯했다. 그 산은 설악산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랑을 잃지 않아도, 더는 잃을 사랑이 없어도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버리겠다는 욕심 없이, 뭘 채우겠다는 희망 없이 그냥 산에 오른다. 나무, 꽃, 바람, 봉우리, 구름…. 말 없는 그것들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걸 이젠 안다. 


박근혜 정부는 기어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했다. 뜨거운 여름이 막 물러나기 시작하던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됐다. ‘조건부’라는 꼬리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안다. 강을 끊어버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산을 끊어내기로 했다. 


한 남자가 생각났다. 언제나 설악산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설악산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사람, 박그림 설악 녹색연합 대표. 거의 날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청봉에 오르는 박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어떻게 버텼을지, 그 이후의 삶은 어떨지 걱정이 됐다. 


“그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9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결정이 났을 때,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처참히 무너질 ‘설악산 어머니’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흘 동안 서울에서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그림 대표는 설악산 아래 속초에 산다. 그의 고향은 서울이다. 1966년 고3때 처음 설악산을 찾았다. 그때부터 설악산에 반했다. 1992년, 고향 서울을 떠나 설악산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설악산과 한 몸으로 살았으니, 벌써 그 세월이 20년이 훌쩍 넘는다. 그는 설악산을 ‘어머니 산’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설악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설악산이 자신을 지킨다는 걸 오래전부터 깨달았다. 


차마 설악산을 볼 수 없어 서울에서 나흘 동안 울었다는 박그림. 그를 지난 10월 25일 서울에서 만났다. 그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를 외치며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부터 광화문광장까지 걸었다. 서울의 대로를 걷는 동안 그는 웃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의 박그림. 정말 어색했다. 


“끝내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모든 걸 걸고 지킬 겁니다.”
그는 선을 긋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설악산 바위처럼 단호하고 굳건했다. 

 

참여사회 2015년 11월호 (통권 228호)

그래도 싸움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설악산 어머니와 산양 형제(그는 산양을 ‘형제’라 부른다)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할 생각이다. 온몸을 부딪쳐서, 모든 걸 동원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끝내 길을 만들 것이다.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 

 

거의 매일 설악산에 오르는데, 거의 한 몸처럼 보인다. 
1966년 고3 때 설악산에 처음 갔다. 20대 초반에 설악산 올라가다 우연히 산양을 만났다. 그땐 그냥 신기하게 바라보고 지나쳤다. 설악산 아름다움에 반해 언젠가부터 그 산에 들어가 사는 꿈을 꿨다. 1992년에 서울 생활을 정리해 꿈을 이뤘다. 1993년 3월부터 설악 녹색연합을 창립하고 설악산국립공원을 위해서 일했다. 그때부터 산양 흔적을 찾아 다녔다. 지금은 설악산과 나는 한 몸이다. 설악산에 들어가면 어느 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산만 남는다. 그 순간엔 온몸에 전율이 든다. 나와 설악산은 결코 둘일 수 없다. 설악산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정부의 모습 역시 단호하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빗장이 여는 일이다. 이미 전국 약 30곳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에서 다 설치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설악산은 무려 5개의 규제에 묶여 있는 산이다.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그러면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다. 토건족들은 케이블카를 놓아서 설악산 대청봉에 호텔, 레스토랑 등을 설치하겠다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다.

 

박그림 대표는 잠시 말을 끊었다. 입이 타들어 가는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잠시 그의 눈이 젖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일이다. 자기 삶의 바탕을 뭉게는 일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다 망가뜨리는 것인데, 우리 삶 전체가 공멸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공분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 당장 케이블카 설치를 막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산으로 갔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다. 
4대강 사업도 끔직한 일이었다. 하지만 강은 그나마 산보다 복원력이 뛰어나다. 강을 막은 보를 트면, 다시 모래가 쌓이고 물고기가 돌아올 것이다. 강의 생명력은 정말 놀랍다. 하지만 산은 다르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일은 산을 자르는 일이다. 산의 바탕을 끊어버리는 일이다. 산이 자기 모습을 회복하려면 정말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다. 어쩌면 몇 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양양군 등 지자체에서는 경제발전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이야기한다. 
경제발전? 돈은 번다고 치자. 그러면 돈 대신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 지금까지 설악산이 아름다워서 지역 주민이 먹고 살았다. 많은 사람이 설악산에 기대어 삶을 일궜다. 이제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그 산을 망치자고? 한탕 하고 끝내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인 핑계를 대는데, 전국에 고속버스가 약 9,500대 있다. 그 중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40대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장애인단체가 외치지 않았나. 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해도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다. 설악산 근처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을 볼모로 잡아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정말 치사한 일이다.

 

야당 소속인 최문순 도지사 역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한다. 

최 지사에겐 실망도 하지 않는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다. 강원도청 앞에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라고 적혀 있다. 강원도는 자연으로 먹고 산다. 강원도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깨달아야 한다.

 

환경부에 대한 배신감이 클 것 같다. 
그동안 환경부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케이블카 설치하자’는 말에 모든 게 달라졌다. 정부부처가 이렇게 원칙도 없이 일하다니, 정말 놀랍다. 과련 이런 환경부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
설악산은 대통령의 산이 아니다. 양양군, 강원도의 산이 아니다. 온 국민의 산이다. 우리 자손들이 바라보고 즐겨야 하는 산이다. 이 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나와 있다. 이미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나. 설악산 자체가 천연기념물이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이며, 백두대간 보존지역이고, 국립공원이다. 게다가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법과 원칙을 다 어기고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한숨) 그렇게 한다면 정말 나라도 아니다.

 

참여사회 2015년 11월호 (통권 228호)

우리나라 등산인구가 무려 1,800만 명이다. 하지만 큰 반대 여론이 없다. 
등산인구 1,800만 명 중 정말로 자연과 설악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대부분 ‘시작’과 ‘끝’밖에 모른다. 과정의 소중함을 모른다. 사람들은 대청봉만 바라보며 설악산에 오른다. 바람이 부는지, 꽃이 피는지…. 이걸 느끼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가기만 한다. 이건 올바른 산행이 아니다. 
산행은 목적이 아니다. 걸으며 나무,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람의 느낌을 알아채야 한다. 대청봉에서 인증샷만 찍고 내려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등산이 아니다. 산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산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다. 자연의 소중함을 안다면 사람들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케이블카를 막으려면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다. 
등산인구 1,800만 명 중 1%만 반대해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을 수 있다. 그들만 나서 준다면 가능하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 삶의 바탕은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봤으면 한다.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모든 이의 삶을 결정하는 일이다. 설악산이 망가지고, 모든 산에 케이블카를 만들면 우리는 산을 봐도 자연을 느낄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겠는가. 아이들은 또 무슨 감동을 받겠는가.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자. 끊임없이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사라지는지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들이 산과 자연에서 느낀 감동을 아들, 딸과 그 후손들도 느끼게 해줘야하지 않나.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 이미 꾸려졌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한다. 이건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함께 했으면 한다. 등산 인구의 단 1%만 반대하면 정말 케이블카를 막을 수 있다. 동참해 달라. 산을 지키는 환경운동은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강원도청 앞에서 이미 농성장을 꾸렸다.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강원도, 환경부, 문화재청에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을 보여줄 것이다. 온몸을 던질 생각이다. 설악산과 나 는 한몸이다. 멈출 수 없다. 끝까지 갈 것이다.

 

참여사회 2015년 11월호 (통권 228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로 승인된 뒤 박그림 대표는 한동안 설악산으로 가지 못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설악산으로 드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는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청봉으로 향했다. 그가 10년 넘게 해온 일이다. 산에 들어서야 그는 비로소 마음을 추슬렀다. 

 

“대청봉에서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산에서 내려오니 다시 마음이 조금 좋아졌다. 그때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 내가 설악산을 지키는 게 아니다. 나는 ‘설악산 지킴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설악산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산이 지켜준다는 느낌. 박그림 대표만의 독특한 체험이 아닐 것이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면 우리 모두는 산(자연)으로 향했다. 자연에게 위로를 받고 다시 사람들 세계로 돌아가는 순환. 어쩌면 이 끝없는 순환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일 것이다. 

 

지금 설악산이 아프다. 박 대표의 말대로 빗장이 열리려 한다. 전국의 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도 있다. 박그림 대표가 산양같이 순한 눈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가 설악산을 지켜야 합니다. 산을 깎아서 돈을 벌겠다는 교만, 우리의 교만은 언제 사라질까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모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나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더 큰 아름다움이 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전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월, 2015/11/02- 16:03
9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