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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중학교 무상급식에 93% 찬성한 학부모들 뜻에 정면으로 배치....

- 지난 1년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호소에 ‘찬물’

- “아직은 늦지 않아”... 예결위에서 예산 부활 촉구

어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9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지난 11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부모 3만2천394명이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2.7%가 중학교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결국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한 결정을 감행한 것이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지난주 강화도 주민들이 제출한 강화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청원을 채택했다. 시 의회가 강화도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단 1주일 만에 교육위원회는 인천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해버렸다. 도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강화도만이라도 시행해달라는 강화주민들의 요구도 무참히 짓밟은 것이고,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시민들의 제안도 무시해버린 것이다.

인천지역의 중학교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올 해 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전국 중학교무상급식 실시율에서 인천은 0.3%로 전국 꼴지를 기록한 것이 밝혀지면서 학부모단체와 급식단체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의 요구가 봇물 터지 듯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끝내 인천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단체는 연일 촛불집회를 이어갔고, 단식까지 진행했다. 결국 인천시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중학교1학년 무상급식 확대 실시 지원을 위한 논의 기구를 꾸리는 등 예년과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왔다.

한편에서는 인천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 조례를 제정하자는 1만명의 주민청원 서명도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역인사 100인 성명, 학부모 1004명 입장발표, 3대종단(기독교,천주교,불교) 공동성명 등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인천시민들의 분명한 의지임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교육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천 전 지역이 한꺼번에 시행되지 않으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인천지역 전체가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처음 시작은 지역별로 차등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점을 인식할 때 그들의 변명은 중학교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가리기 위한 옹색한 변명 다름 아니다.

인천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정책의 차이’ 혹은 ‘어른들의 예산놀음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천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우려야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예결위를 통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예산이 부활시키길 촉구한다.

2015년 12월 8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