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부여군청양군 김의현 님의 공약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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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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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7065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중학교 무상급식에 93% 찬성한 학부모들 뜻에 정면으로 배치....

- 지난 1년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호소에 ‘찬물’

- “아직은 늦지 않아”... 예결위에서 예산 부활 촉구

어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9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지난 11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부모 3만2천394명이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2.7%가 중학교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결국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한 결정을 감행한 것이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지난주 강화도 주민들이 제출한 강화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청원을 채택했다. 시 의회가 강화도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단 1주일 만에 교육위원회는 인천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해버렸다. 도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강화도만이라도 시행해달라는 강화주민들의 요구도 무참히 짓밟은 것이고,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시민들의 제안도 무시해버린 것이다.

인천지역의 중학교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올 해 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전국 중학교무상급식 실시율에서 인천은 0.3%로 전국 꼴지를 기록한 것이 밝혀지면서 학부모단체와 급식단체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의 요구가 봇물 터지 듯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끝내 인천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단체는 연일 촛불집회를 이어갔고, 단식까지 진행했다. 결국 인천시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중학교1학년 무상급식 확대 실시 지원을 위한 논의 기구를 꾸리는 등 예년과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왔다.

한편에서는 인천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 조례를 제정하자는 1만명의 주민청원 서명도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역인사 100인 성명, 학부모 1004명 입장발표, 3대종단(기독교,천주교,불교) 공동성명 등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인천시민들의 분명한 의지임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교육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천 전 지역이 한꺼번에 시행되지 않으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인천지역 전체가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처음 시작은 지역별로 차등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점을 인식할 때 그들의 변명은 중학교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가리기 위한 옹색한 변명 다름 아니다.

인천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정책의 차이’ 혹은 ‘어른들의 예산놀음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천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우려야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예결위를 통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예산이 부활시키길 촉구한다.

2015년 12월 8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상식적인 말이 구호가 되어야 하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다. 14개 광역시도에서 아무 문제없이 실시되는 의무무상급식이 울산시에서는 정략적인 의도로 거부되더니, 시혜적이고 차별적인 선별급식을 복지정책의 모범사례로 격상시키는 어이없는 지경까지 왔다.

본질적으로 밥은 정치이다. 이분법을 못 넘는 한국정치의 경직성이 아이들의 밥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지만, 아이들의 밥은 교육의 문제이고 시민공동체의 수준의 문제이며 미래 사회의 질을 가늠하게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한국사회가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방식, 경로, 수준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울산은 대구, 경남과 더불어 바로 이 문제의 한복판에 있다. 선별적 복지는 주민을 구별하면서 선택하기에 시혜이지 복지가 아니다. 없는 살림살이에도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 희망의 정치이다. 하물며 최고의 소득수준을 자랑하는 울산시임에도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복지 로드맵이 없다. 주요 광역시도 중 교육지원액이 최하위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를 웅변한다.

이제 울산은 구별과 차별을 낳는 선별이라는 퇴행적인 시혜적 지원의 시대를 마감하고 전 시민의 복지, 미래의 희망복지시대를 열어야 한다. 의무무상급식은 바로 그러한 복지시대의 든든한 밑돌 놓기이다. 이미 울산은 그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초등 전체 의무무상급식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110억원은 울산시 전체 예산의 0.5%이고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생까지 포함하여도 250억원으로 예산의 1.2%에 불과하다. 지원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다. 더욱이 이 정책을 공공적 관점에서 수행할 단위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또한 북구와 동구에서 5년째 운영하면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하였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맞춤형 복지라는 말로 현혹하는 것은 퇴행이며 맞춤형 차별일 뿐이다. 아이들의 밥과 전 시민의 미래, 울산공동체의 미래를 발목 잡는 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닌 정치게임일 뿐이다. 이미 울산은 돈이 있고 제도가 있으며 운영주체도 있다! 이제 남는 문제는 울산시의 의지이다. 이에 울산 시민 300인은 울산의 전 학부모 및 전 시민을 대표하여 조속한 초·중학교 의무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전심전력....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재인 후보는 붙여주면 10분 내로 제압할 자신 있습니다.

3월 3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 수락연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10분 제압론’을 이야기한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2015년 3월 경남도청에서의 만남이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자 경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지사와 30분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다.

그 때의 경험을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면박을 줬다. 대안이 없는 사람이다. TV 토론에서 붙으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2012년 대선 때 콘텐츠도 없는 박근혜 후보 하나 제압하지 못한 게 문재인이다.

3월 8일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기자 : 문재인 후보를 과연 10분 만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홍준표 후보 : 2년 전 반 전인가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할 때, 경남도가 무상급식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문 후보가)내려온 적이 있어요. 지사실에. 그래서 와서 모시고 종편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둘이 이야기 하는 것을. 25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문 후보가)무상급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대책도 없이 내려왔고, 분쟁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하는데 대책도 없이 왔고. 그래서 25분 이야기하다가 문재인 대표가 저한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다고 그래 얘기를 하길래…

4월 3일, 한국지역언론인 클럽 초청 후보자 인터뷰

홍준표 후보의 되풀이되는 말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표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 면박만 당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과연 홍준표 후보가 이른바 ‘10분 제압론’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년의 만남이 실제 그랬을까?

지난 2015년 3월 18일 경남도청에서 이뤄진 이 만남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고 생중계되기도 했다.

홍준표·문재인의 30분 무상급식 토론… 10분 내에 제압 가능?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표는 “무상급식 문제는 제가 지사님하고 가타부타 논쟁할 것은 아니고 아직도 해법은 남아있는지 제가 중재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다”며 방문목적을 설명했다.

2015년 3월 당시 경남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무상급식 지원예산 643억 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하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이었다.

문 전 대표와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대화를 이어 나갔다.

문 전 대표는 시종일관 보편적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어른들의 정치 때문에 경남의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학교는 밥먹으러 오는게 아니라 공부하러 오는 곳”이라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학력차이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게 맞다”고 맞섰다.

문재인 : “홍 지사님도 저도 어릴 때 피난살이 겪으며 강냉이죽이나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애들 밥은 먹이면서 정치를 하시죠.”
홍준표: “감성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웃음) 실제로 교육현장에 가보시면, 밥보다 중요한 것이 공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학교 공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할 때인 1930~40년대였어요. 국민소득 1000불, 이럴 때입니다.”
홍준표: “북유럽의 사회보장 체제는 사회주의식 사회보장 체제입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공산주의로 동유럽을 점령하고 핀란드하고 스웨덴도 넘어오려고 할 때 사회 보장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꾼 겁니다. ”

무상급식의 찬반 입장을 떠나 어느 누구의 우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팽팽한 대결이었다는 것은 당시 언론들의 기사 제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따라서 “무상급식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려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문 전 대표가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홍 지사는 “도의회가 예산을 결의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수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하면서 “예산, 핑계대지 마시고 추경(예산)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우리가 빚이 많다”고 문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표가 제안한 ‘추경을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는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방식이었다. 홍 지사 역시 보궐선거에서 경남도지사가 된 직후인 2013년 1월, 경남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던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88억 원이었다.

홍준표 후보의 “문재인 후보를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다”는 말은 홍 후보 특유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년 ’문재인 후보와의 무상급식 토론’은 홍 지사가 언론에 설명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취재: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