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만마리, 일년에 800만마리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새가 투명한 유리에 부딪혀 죽는 숫자입니다. 눈이 양옆에 달려있는 새들은 바로앞의...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공동의 미래를 위한 출발점 –
[총괄평가]
2019년 1월 편측광장(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연결하는) 안이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으로 발표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은,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6월 이후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기존의 재구조화사업 추진에 대한 중단을 발표한 9월까지 상당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그간 서울시의 사업추진 방식이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것은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제시된 낡은 구상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으로 인식한 반면 서울시는 광화문포럼과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진행되었고 참여 거버넌스의 제안과 현실적인 대안 속에서 절충한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10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의 공식적인 전문가 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과 수차례의 주변지역 주민과 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좁혀졌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계획 및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도 더 많은 공론화를 위해 기존의 추진계획을 멈출 수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반대입장을 밝힌 시민사회단체 역시 10월부터 진행된 다양한 공론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반대의 입장이 단순히 공론화 절차 상의 문제를 넘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연계된 복합적인 도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소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결단과 노력이 폄하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새롭게 진행된 공론화과정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기존의 재구조화 방향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및 전문가들이 제안한 구상들에 대한 수용은 물론이고 불수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은 서울시에, 더 정확하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2020년 1월 28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시장 없는 서울시’ 대신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 다수당의 힘겨루기 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의 계기 되어야, 공개 토론회 개최 필요
– 정파적 이익보다 서울시의 장기 비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살펴야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월 23일 국민의 힘, 민생당, 정의당은 현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상한 민생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작년 1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 이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몇몇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내놓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함구하고 있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늦었지만 서울시의회가 본 사업의 심각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알다시피 서울시의회는 109명의 의석수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 사실상 1당 독점 의회에 다름 아니다. 그런 와중에 8명의 야당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힘든 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다수의 권리가 아니라 횡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서울의 미래와 광장의 가치를 둘러싼 논의가 아니라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바람직 하지 않다.
다만 재구조화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서울시의회의 여당이나 야당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담아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중단’하라는 것이다. 공사를 하면서 의견을 담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난 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예산안 처리 과정이나 추경 과정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낸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올해 초 추경 시기인 6월 24일 예결특위에서는 양민규 의원이 광화문광장과 연관되는 세종대로 확장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성 질의를 한 바 있고, 작년 예산 심의시기인 2019년 12월 5일에는 봉양순 의원이 광화문광장 사업의 불용액 과다에 대한 질의를 명확하게 한 바가 있다. ‘삭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대가 없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활동을 부정하는 민망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싶다.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야 3당의 경우에는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방치했던 것에 대한 책임표명이 없다.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야당들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무엇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데 단순한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는, 좀 더 넓은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서울시가 했다고 하는 300회의 시민소통은 서울시의 소통일 뿐이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공론과정에 제대로 참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왕에 논란이 되었으니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토론을 시작해주길 바란다. 사업을 책임질 수 없는 서울시보다는 적어도 시민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서울시의회가 그 역할을 한다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독주도 막고 서울시의회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행정관료가 독주하는 서울시의 방패막이 아니라 사실상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유일한 대표기구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중대한 순간이다. 우리는 어떤 형식과 절차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각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자.“끝”
2020년 11월 24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야생동물들의 낙원 내성천
모래의 강 내성천을 찾는 길은 늘 설레임과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우리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만난다는 기쁨에서부터 이번에는 그곳에서 또 어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하는 설레임까지 말입니다. 이처럼 모래강 내성천은 우리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곳으로 다양한 동식물들의 보고입니다. 드넓은 모래톱과 맑고 얕은 강물과 풍성한 강변 습지, 울창한 왕버들 군락 등등 야생동식물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서식환경이 없는 것이겠지요.
내성천 모래톱에서 늘 만나게 되는 수많은 야생동물의 발자국은 이곳이 바로 야생의 영역임을 그대로 웅변해줍니다. 고라니, 너구리, 삵, 수달 같은 야생동물에서부터 백로, 왜가리, 원앙, 수리와 같은 날짐승들 그리고 자라, 메뚜기, 참길앞잡이와 같은 곤충들과 흰수마자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물고기까지. 이처럼 내성천의 새로운 친구들과 그 흔적을 만나는 재미는 참 솔솔하고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그것들에서 신의 지문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성천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는 아주 보기 드문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지난 1월 말 내성천에서 드디어 먹황새를 만난 것입니다. 먹빛 황새라는 뜻의 먹황새는 먹색(검은색)을 띄는 황새로 국내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철새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몇해 전부터 내성천을 찾는 먹황새 소식은 전해 들었고, 녀석이 잠시 스쳐지나간 적도 있지만, 이번처럼 직접 대면해 오랫동안 관찰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내성천 먹황새와의 만남
모래톱을 유유히 활보하는 낯설고도 검붉은 새 먹황새. 요즘은 황새도 보기 드문 이 나라에서 먹황새라니요. 먼발치에서 살금살금 따라가면서 녀석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게 됩니다. 탐조 망원경인 필드스코프를 꺼내고 천천히 그 모습을 관찰해보면 볼수록 이 고고한 새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푹 빠져듭니다.
처음 먹황새가 발견된 지점은 이번에 필자가 녀석을 만난 지점보다는 훨씬 상류였다고 합니다. 먹황새의 존재를 먼저 알린 '습지와새들의친구' 자료를 살펴보면 내성천 먹황새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성천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먹황새가 관찰되고 있어 내성천이 먹황새 정기 도래지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먹황새는 내성천 금강마을에서부터 고평대교에 이르는 구간을 오가며 서식하고 있으며 현재 2-3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마리만 목격되고 있고, 필자가 먹황새를 만난 지점은 처음 먹황새가 발견된 지점에서 훨씬 아래쪽이었습니다. 짐작하듯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은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 먹황새는 처음에는 금강마을 상류에서 주로 서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완전히 공사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멸종위기종에다가 천연기념물인 녀석의 보호대책은커녕 녀석의 주된 서식처가 망가져간 것입니다.
영주댐 공사로 쫓겨난 천연기념물 먹황새
그곳은 영주댐으로 수몰되는 수몰지로서 영주댐 공사의 부속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몰면 위로 새로운 도로를 닦는다고 주변 산의 나무를 잘라내고 사면을 갂아 도로조성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댐이 하나 들어서면 댐 공사뿐만 아니라 그 부속공사 또한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담수를 시작하게 되면 그마저도 모두 잠기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수몰된다는 것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수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만 이주를 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 다양한 생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지요? 저들의 이주대책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들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지구상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인드라망의 세계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연계는 생태계 사슬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꿀벌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꿀벌이라는 종이 사라지면 식량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과 같이, 종이 하나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인식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생명의 신비가 뚝 끊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공간의 개발이든 신중에 신중이 거듭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물며 우리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내성천은 어떠해야겠습니까? 태고의 신비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생명들의 보고인 내성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주댐의 건설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비록 댐 건설과 그 부속공사가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가치있는 하천이기 때문입니다.
영주댐이냐, 우리하천의 원형 보존이냐
댐을 가동했을 때의 가치와 댐을 허물어 원형 그대로의 내성천을 보존했을 때의 가치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전국 1만8천 개 댐의 하나일 뿐인 영주댐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하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일한 하천으로 남을 것이냐를 말입니다.
순천만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흔히 해왔듯 순천만을 매립해 개발하는 것은 내성천에 댐을 짓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만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순천시까지 나서서 그곳을 매립하는 대신 보존하고 그를 통해 생태교육과 생태관광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순천만의 모습입니다. 갈대가 장관을 이룬 순천만, 매년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떼지어 찾아오는 순천만, 그 흑두루미를 위해서 주변의 전봇대까지 뽑아낼 수 있는 순천시. 그로 인해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순천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먹황새의 이름으로, 흰수마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수몰마을인 400년 전통마을 금강마을(최근 금강사라는 절터에서 보물급 유적이 출토됐고, 그로 인한 발굴작업이 아직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의 이름으로 영주댐은 원점에서 다시 재고돼야 합니다.
내성천에 먹황새가 2009년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홀연히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대로 댐이 완공돼 담수가 진행되고, 내성천의 육화현상이 심화된다면 더 이상 내성천에서 먹황새와 흰수마자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없는 내성천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은 내성천에서 먹황새와 흰수마자가 영원히 자리잡을 수 있는 그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댐을 원합니까? 아니면 먹황새와 흰수마자가 영원한 내성천을 원하나요? 2015년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성천으로 어서들 달려가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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