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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녹조 사태 대책 없는 정부, 앞으로가 더 문제

맹목적인 댐건설과 수리시설 개발 주장 자제해야

논란 이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 추진하자.

중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는 농민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농민들을 이웃과 친척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안타까움을 더해 가고 있다. 하루 빨리 금비가 내려 농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바라며, 애태우는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환경연합은 이번 가뭄과 녹조사태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려운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물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분명히 하며,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가뭄의 현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가뭄의 크기를 200년 빈도니, 300년 빈도니 하는 식으로 단순화하고 극단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은 해마다 있었던 양치기 소년의 주장일 뿐, 구체적 근거나 과학적 분석이 아니다. 현재의 가뭄은 경기, 강원 지역의 농업 용수 부족이고, 다가오는 가뭄은 최근 수년 간 강수량이 적어 중부지역의 댐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 동일한 상황으로 몰거나, 지역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대책은 불합리할뿐더러, 해법을 모색하는 걸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수리시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수리답, 즉 수리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논의 비율은 81%에 불과하고, 밭의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평년도 기준이며, 가뭄 빈도가 10년이 넘으면 턱없이 줄어든다. 100년 200년 가뭄은커녕, 하늘에 의존하지 않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돈을 더 들인다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댐이나 저수지를 더 지을 곳이 없고, 지어 봐야 가둘 물이 변변치 않다. 즉 한반도의 환경용량, 수자원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시설의 더 지어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셋째, 맹목적인 댐건설 주장이나 4대강사업 예찬은 잘못됐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고나면, 물난리와 가뭄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물을 확보한 곳은 지금 농업용수가 필요한 중산간 지역과 상관없는 대하천 주변이다. 아예 공사 과정에서 용수공급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이는 멀리 상류까지 끌고 가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하류의 도시들은 이미 물공급이 넘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을 가두고 유속을 늦춘 덕분에, 녹조를 악화시키고 수질 관리만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은 이번 사태를 맞아 석고대죄해야 하며, 지류에서 4대강사업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처럼 무대포로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다. 100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에 의한 피해보다 훨씬 큰 환경재앙, 예산 낭비, 사회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댐부터 건설하자는 발상은 거둬야 한다.

넷째, 이번 가뭄과 녹조를 둘러싸고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다. 가뭄의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현장방문 등으로 바람만 잡은 결과 높지는 것은 불안이고 공포다. 농림부의 경우 기껏해야 수십억의 굴착사업 지원이 전부인데, 평상시 지하수 이용을 관리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매년 지하수위가 8cm씩 낮아지는 걸 방치하다, 마침내 지금처럼 큰 가뭄에는 상당수의 양수시설이 무용지물 된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는 책임을 면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댐 저수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도(6월말 고갈예정) 3월부터 하천용수 방류를 줄인 것 밖에 한 일이 없다. 국민들의 불편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까, 자신들이 해야 할 물 수요 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환경부는 16개 보 때문에 물이 썩어들어 가고 있는데도, 보 수문을 개방하는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도, 농림부가 지속불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국토부가 용수의 수요 관리 기능을 정상화 하지 않으며, 환경부가 녹조 관리를 포기한다면, 다가올 재앙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사회가 합의할 물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하천법 등 11개의 법률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18개의 국가 계획은 전혀 믿을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가뭄 사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대책은커녕 내용인지조차 공개되지 않는 정부 계획들이 어디에서 썩고 있는지, 사회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물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들을 조율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물정책의 무정부 상태는 정부의 무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역할이 끝났다는 증거일수 있다. 중앙부서들이 은근히 부추기는 댐건설 등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각 부처의 일거리를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중앙정부는 자연재해보험을 강화해 피해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작물 저장시설을 확대해 국가차원의 농작물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 정책을 마련하는 정도면 된다. 도리어 구체적인 가뭄 대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짓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런 물정책의 지역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물 정책을 사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듭 농민들의 시름을 걱정하며, 농민들의 싸움을 응원한다.

환경운동연합

 

금강의 수문을 열었더니 국제자연보전연맹 지정 멸종위기종인 호사비오리가 찾아왔다

-금강에 나타난 희망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금강에서 1999년 시작된 삽질이 2012년이 돼서야 멈췄다. 멈춰진 삽질과 함께 강도 죽어갔다. 평균수심 약 80Cm이었던 금강은 4m이상의 깊은 호수가 되었고, 얕은 물을 기반으로 살던 생명도 사라졌다. 매년 찾아오던 겨울철새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금강 합강리를 찾던 대표적 철새는 황오리다. 황오리가 찾아온 합강리는 겨울철이면 하루에만 100여종의 새를 볼 수 있었던 곳이다. 금강에 작은 모래톱과 하중도에서 서식하던 200여 마리의 황오리는 이제 합강리를 찾지 않는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와 준설로 모래톱과 사구가 사라지면서 황오리가 서식할 수 없게 되었다. 황오리가 찾아오는 합강리라는 말은 과거의 전성시대를 회상하는 옛말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에 다시 찾아온 새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지난해 11월 실시된 4대강 보 2차 수문개방으로 세종보는 4m였던 수심을 약 2.5m 낮춘 상태다. 이렇게 낮아진 수위 덕에 세종보 상류에는 작은 모래톱과 하중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1일 금강현장을 확인하다 황오리 2마리를 확인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황오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다. 합강지역에 황오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것은 벌써 2010년으로 7년 전이다. 비록 2마리지만 생명의 강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황오리는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는 볼 수 없는 종이다. 금강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금강이라는 서식지가 매우 중요한 종이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던 황오리의 귀환은 그렇기에 매우 의미가 있다. 모래톱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황오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충분하다. 황오리 뿐 아니었다. 작게 만들어진 모래톱에는 참수리가 앉아서 쉬고 있었다. 물고기를 주로 사냥하는 참수리는 국내에서 멸종위기종 1급이며, 천연기념물 243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매우 귀한 새이다. 매년 합강리지역을 찾아오는데 올 해는 유독 바닥을 드러낸 모래톱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4대강 사업 전에는 모래톱에서 휴식하는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위협이 가중된 수리류도 수문개방으로 다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84" align="aligncenter" width="500"] 4대강 사업 이전 3종의 수리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합강리였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 드러난 작은 모래톱에 앉은 참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수문이 낮아지면서 찾아온 종은 또 있다. 바로 호사비오리이다. 호사비오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EN)으로 지구에 3,600~6,800개체만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매우 귀한 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448호로 등재돼 보호받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 나타난 호사비오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렇게 귀한 새가 세종보상류 합강리에 찾아왔다. 수문이 낮아지고 흐름이 생기면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호사비오리의 경우 인적이 드문 곳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호사비오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4대강으로 공원이 개발 된 것이 의미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귀한 호사비오리가 수문이 열리자마자 찾아온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관찰된 호사비오리는 약 6마리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사비오리, 참수리, 황오리 등 수문개방 이후 찾아온 겨울철새ⓒ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호사비오리, 참수리, 황오리 등 수문개방 이후 찾아온 겨울철새는 금강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다. 금강 녹조가 생겼을 때,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을 때,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죽어갈 때 보았던 절망과는 다르다. 지금의 수문개방이 4대강 사업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금강이 가야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금강의 제대로 된 길만 걷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삼일절 아침을 맞아, ‘4대강 독립 만세!’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

삼일절 아침을 맞아, ‘4대강 독립 만세!’를 왜? 영남지역의 왜곡된 여론을 바꿔내는 길이 바로 ‘4대강 독립’의 길이다

부슬부슬 봄비가 내렸다. 삼일절을 기념하는 봄비다. 이 봄비는 여느 봄비와 달리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라 농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바이지만, 필자에게는 특히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바로 '4대강 독립'의 길로 성큼 다가가게 할 봄비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큰 기조 중의 하나가 '4대강 재자연화'였다. 이는 국민적 열망의 반영이자, 촛불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촛불혁명에 의한 4대강 보 개방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수순으로 4대강 보 개방 지시가 두 차례 있었다. 지난 6월 1일에 한 차례 수문개방이 있었고, 이후 지난 11월 13일 2차 수문개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 6월의 일차 개방에서는 개방 폭이 높지 않아서 이른바 '찔끔 개방'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6월 1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낙동강 보의 개방이 이루어진 날이다. 4대강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지난 11월의 2차 개방에서는 개방 폭이 비교적 컸다. 금강과 영산강은 모든 수문이 열렸다. 그러나 유독 낙동강에서만 개방의 개수도 적었고, 그마저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기막힌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런 사태를 초래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일부 세력들의 농단 때문이었던 것이다. 지난 6월 1차 개방 때 낙동강 강정고령보 주변에는 여러 장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수문 개방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체육회나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이장협의회, 번영회, 한국농업경영인회 등의 이름으로 내걸렸다. "대책없는 보개방에 달성농민 다 죽는다", "강정보 개방 결사반대한다", "이 가뭄에 달성보 개방은 미친 짓이다" 현수막 문구에서 보듯 반대하는 이유를 농민 핑계를 댔다. 농사지을 물도 부족한데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지역의 관변 조직들이 내건 보 개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당신들이 농민들을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첫 일성이었다. 필자 역시 농민의 자식이고, 도시로 나와 직접 텃밭농사도 지어본 사람으로서 농사에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에 동조해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당시의 정부 방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농사짓는 농민들을 배려해서 보 개방 폭을 가장 낮춘 수준으로 선택했다. 4대강 보의 수위는 순서상으로 관리수위, 어도 제약수위, 양수 제약수위, 지하수 제약수위, 하안 수위, 최저 수위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에서 '양수 제약수위'란 것은 국토부의 정의가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로, 농업용수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문을 연다는 것이고, 당시 개방 폭은 딱 그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영농철인 6월 농업용수 공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은 수준의 조심스러운 개방이었던 것이다. 정부도 나름 조심스러운 개방 선택이었고,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에게는 '찔끔 개방'이라는 비아냥을 사기도 한 개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88"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보 수위의 정의. 양수 제약수위란 것은 농사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caption]  

다시 수문이 닫히다 ... 관변조직과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합작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도 지역의 관변조직들은 엉뚱한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이다. 그것을 지역의 보수언론은 대서특필했고, 그것이 지역의 여론인양 호도되어 정부는 보 개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왜곡된 여론의 반영의 결과 지난 11월의 2차 개방에서 낙동강에서는 8개 보 중에서 단 두 개만 열리게 되는 초라한 개방이 결정되었다. 농심을 이용한 보수적인 관변조직들의 의도가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의 2차 개방마저 이들은 또다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의 수문은 큰 폭으로 열렸다. 그로 인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래톱이 돌아오고, 새가 찾아오고, 지천이 살아나고 수달이 찾아오는 등 낙동강의 생태태가 되살아난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정부는 보 개방을 통해 실지로 환경단체와 하천 전문가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하는 바를 검증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강을 실지로 흐르게 했을 때 강의 하상이나 유속, 수질, 보의 안정성 등을 보 개방 전과 비교분석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를 통해 올해 연말 4대강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보 개방이나 철거에서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처럼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기조하에 세워진 나름 조심스러운 선택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89" align="aligncenter" width="640"] 2차 수문개방이 이루어져 낙동강이 막 되살아나고 있을 무렵.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과 한농연 소속 농민들과의 간담회가 열렸고, 이를 지역 보수언론에서는 대서특필했다. 가뭄으로 인한 영향을 마치 보를 개방해서 작물이 시들었다며 왜곡된 여론을 만들어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교검증 작업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과 한농연 조직이 움직였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1월 한농연 소속 농민들을 불러다가 보 개방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소식들은 또다시 지역의 보수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그것이 지역의 일반적 여론인양 호도된 것이다.  

특정세력에 의해 왜곡된 농심

그러나 당시 필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들의 주장은 철저히 왜곡된 일방적 주장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그들은 2월 중순이면 양수장을 가동해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겨울 밭작물의 피해가 없을 거라면서 양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문을 개방한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실렸던 달성군의 현풍양수장 주변의 농민과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를 통해 확인한바 그들의 주장은 왜곡됐다는 것을 팩트로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변 옆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의 현풍들에서 밭일을 하는 한 농민을 만났다. 이 들은 대부분 보리밭이고 이곳에는 실지로 마늘과 양파밭이 많이 없다. 그리고 이곳에 물을 대는 것도 땅이 녹고, 양수장이 가동하는 시기인 4월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곳에서 만난 농민의 증언이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1월말 낙동강 바로 옆인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의 시금치밭에서 작업을 하던 농민을 만나 확인을 해보니 그는 "농사에 물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가서 물을 공급해주면 된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땅이 얼어서 물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양수장이 가동이 되는 그때가 돼서 물을 주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전화를 통해 확인한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 관계자 또한 올해 양수장의 개방은 4월 말에 계획하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모내기철이 다가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어야 현풍양수장의 양수기의 시동을 건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추경호 의원과 한농연 소속 일부 농민들의 의도는 성공을 한 셈이 된다. 결국 정부는 그들의 의도대로 지난 2월 2일 합천보의 수문을 닫아걸게 것이다. 당시 수문개방 문제를 관리하던 환경부는 제대로 검증도 해보지 않고 일부 세력의 주장에 놀아난 셈이다. 그래서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부는 아직도 아마추어다"란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고 미숙한 판단이었다란 것을 환경부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음을 토로한 바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의 수문의 닫혀 현풍양수장에서 양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양수장은 가동되고 있지 않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당시 수문개방을 통해 드러났던 양수장의 양수구가 합천보 담수로 인해 다시 물에 깊게 잠기게 된 지금까지도 양수장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진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봄비 내린 삼일절 아침, '4대강 독립'의 날을 생각하다

봄비 내린 삼일절 아침을 맞아, 지난 수개월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4대강 보 개방이란 것은 이른바 '4대강 독립'의 초석이다. 영남의 젖줄이자, 인간을 비롯한 뭇생명들의 목숨줄과도 같은 4대강이 저 죽임의 보로부터 놓여나는 것이 '4대강 독립'이다. 이명박이 세운 저 녹조라떼 제조시설인 죽임의 보로부터 강의 뭇생명들이 해방되는 그날이 바로 4대강 독립의 날인 것이다. 우리민족이 일제의 압제에 강력히 저항한 날이 삼일절이다. 그 삼일절을 맞아 '4대강 독립운동'을 생각한다. 그리고 삼일절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기미년 삼일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러한 각오로 '4대강 독립운동'을 벌어나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를 막으려는 강고한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491"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활영 현장이다. 낙동강에서 지난 2월 초 한겨울의 취재 ⓒ오마이뉴스 안민식[/caption]   4대강사업의 핵심이 '낙동강'이듯 '4대강 독립운동'의 핵심은 바로 낙동강이 흐르는 이곳 영남지역이다. 이곳의 왜곡된 여론을 바꾸어내고 낙동강이 예전처럼 유유히 흐르게 하는 그 길이 4대강 독립을 완성하는 길이다. 삼일절 아침을 맞아 4대강 독립을 방해하는 세력에 맞서 당당히 외쳐나갈 것이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정신으로 4대강 독립 만세를 외쳐나갈 것이다. 그래서 4대강이 저 명박산성보다 더 강고한 4대강 보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을 기필코 맞고야 말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국운을 회복하는 길이자, 우리 인간들과 야생동식물과 같은 뭇생명들의 목숨줄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492"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청와대 앞에서 열린 보 수문 추가개방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살고 싶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힘차게 외쳐본다. "대한독립 만세!!! 4대강 독립 만세!!!" '4대강 독립운동'에 동의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작은 통로가 있다. 다음 같이가치 모금함으로 들어오셔서 지지의 뜻을 밝혀주면 된다. 영남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4대강 독립군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시길 희망해본다.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엠비야가라폭포’와 ‘엠비캐년’의 추억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최근 근황이 무척 궁금한 분이 한분 계십니다. 퇴임 이후로 두문불출이신지 그 소식을 들을 길 없는 MB님의 근황이 무척 궁금해지는 한가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대국민사기극으로 평가(김정욱 교수)받고 있는 4대강사업으로 희대의 '꾼' 반열에 올라 전국 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고, 지난 7월에는 경북대로부터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을 뻔하다가, 그를 무척 사랑하는 학생들로부터 제지된 바 있기 때문에 더욱 그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경북대 졸업생이 이명박 명예박사학위 수여 반대 인위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조정훈

 

대구경북의 달라진 '4대강 민심'을 상징하는 사건인가요? 하여간 그런 그를 위해 2014년 한가위를 맞아 작은 선물이라도 마련하고 싶어, '4대강 명물'을 추억하며 그것을 올 한가위 선물로 바칠까 합니다.

 

때는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환경단체 활동가와 하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단'은 4대강사업 중 일어나는 4대강의 생태환경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4대강사업의 제일 핵심 구간인 낙동강을 조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구미보 바로 아래서 낙동강과 만나는 감천과 낙동강의 합수부를 조사할 때 조사단의 눈을 의심할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11년 여름에 감천에 만들어진 mb야가라폭포.

엠비야가라폭포 앞에서의 기념 촬영.

  이른바 '엠비야가라폭포'의 발견이었습니다. 낙동강의 심각한 준설공사의 영향으로 그 지천에서 발생하는 침식현상인 역행침식에 의해서 감천의 하상이 심각하게 침식이 되어 마치 그 모습이 나아이가라폭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활동가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이야가라폭포가 외쳐졌고, 그 후 그곳은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인 '엠비야가라폭포'로 명명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퇴임한 각하께 엠비야가라폭포를 선물로 바치고 싶은 까닭입니다.

 

4대강사업의 또다른 심각한 부작용, 역행침식

 

4대강사업식의 준설공사는 4대강의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지천의 물리적 변화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4대강과 그 지천이 만나는 합수부에서부터 그 지천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침식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명명된 '역행침식' 현상은 지천의 물리적 환경에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역행침식으로 모래가 쓸려내려간 양을 보여준 감천의 교량 남산교의 다릿발 사진. 최소 2미터 이상의 모래가 쓸려내려가버려 교량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강바닥과 양 측면 제방이 무너지는 등의 전혀 예상치 못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낙동강과 바로 구미보 아래서 만나게 되는 큰 지천인 감천은 강바닥이 최소 2~3미터는 갂여나갔고 제방마터 붕괴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강바닥의 침식은 '엠비야가라폭포'를 만들었고 또 감천의 강바닥에 매설돼 있던 각종 관로들의 붕괴현상마저 불러왔었습니다. 즉 양수관로와 상수관로 심지어 하수관로마저 붕괴돼 1급수 강인 감천은 똥물을 뒤집어쓰는 수모를 겪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역행침식으로 감천의 오수관로고 붕괴돼 1급수 감천으로 똥물이 흘러들고 있다. 2013년 10월.

감천의 모래가 역행침식으로 2미터 이상 유실되자 상수관로가 드러나 복구공사를 벌이고 있다. 2013년 4월.

  또한 바로 이런 침식현상을 방지하고자 낙동강과 감천의 합수부에 시공하게 되는 이른바 하상유지공 또한 2012년 장맛비로 불어난 거센 강물의 흐름에 완전히 붕괴돼버렸습니다. 자연의 위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엠비야가라폭포에 놀란 국토부가 수억원을 들여 감천에 부랴부랴 시공한 감천 하상유지공이 그렇게 한방에 날라가버리자 자연의 위력에 다시 한번 놀란 국토부는 조금 더 상류에 이번에는 완전히 콘크리트 보를 설치하기에 이릅니다. 최대한 콘크리트를 배제하고 4대강공사를 벌이겠다는 각하의 다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시멘트콘크리트를 쏟아붓지 않으면 붕괴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감천의 하상유지공.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 7월 완공한 이 시설물이 2012년 여름 장맛비에 완전히 붕괴해버린다.

하상유지공이 있던 조금 상류에 다시 수억의 예산을 들여 이번에는 콘크리트 보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한 국토부. 2013년 10월

 

더이상의 엠비캐년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 시작돼야 한다

 

낙동강 달성보 아래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용호천에서도 또다른 4대강 명물이 탄생했습니다. 이른바 엠비캐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시 역행침식에 의해 용호천의 제방이 완전히 붕괴돼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졌고 4대강 조사단의 활동가들은 그 모습을 일러 그랜드캐년이 아닌 '엠비캐년'으로 명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엠비캐년 역시 용호천에 몇번의 보강공사를 안겨주었고, 그 제방과 강바닥을 돌망태 개비온으로 완전히 둘러쳐 용호천은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용호천의 변천사를 보는 것은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그대로 입증한다 할 것입니다. 

2011년 여름 만들어진, 'mb캐년'.

 

그랜드캐년 아닌, mb캐년

그리고 이러한 역행침식현상이 무서운 것은 지천을 지나는 교량마저 붕괴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역행침식에 의해 붕괴된 교랑만 해도 남한감에만 5개나 됩니다. 이곳 용호천의 사촌교 또한 그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촌교를 바치는 옹벽의 균열현상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은 이처럼 4대강뿐만이 아니라 그 지천에서마저 심각한 물리적 환경적 변화를 초래해 계속해서 혈세를 탕진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붕괴되고 재시공하는 작업을 언제까지 계속하게 될런지요? 

4대강 공사 전의 용호천의 모습. 강 폭이 20미터도 채 안된다. 2011년 4월.

4대강 공사로 양쪽 제방이 붕괴돼 ‘엠비캐년’이 만들어진 것을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1년 7월

몇번의 붕괴와 복구공사를 거쳐 완전한 인공하천으로 재탄생한 용호천. 그러나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가? 2014년 4월 현재의 모습.

  4대강사업은 22조 2,0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국민혈체를 투입해 4대강을 살리기는커녕 그 지천마저 망가트리며 4대강과 그 지천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생태환경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를 동반하게 했습니다. 낙동강만도 100여 개 이상의 지천이 흘러드니 그 피해가 또 얼마이겠습니까.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께 이번 한가위 선물로 엠비야가라폭포와 엠비캐년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형편이니 더이상의 부작용과 혈세탕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 논의는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엠비야가라폭포와 엠비캐년를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재자연화는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 합천창녕보 담수로 인해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의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수박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2011년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정수근

4대강 주변 농지의 침수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려 265억 원의 혈세를 추가 투입한다고 합니다. 4대강 보 담수 이후 강의 수심이 급격히 상승하자 강 주변 농지의 지하수위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거듭 민원을 제기했고, 정부는 이제서야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낙동강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4개 보 주변의 농지 225만 ㎡(68만 평)이 문제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에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과거에는 지표면에서부터 8~10미터 정도 아래에 지하수위가 형성됐다면, 4대강 보 담수 이후에는 지표면에서 1미터 혹은 바로 지표면까지 지하수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농작물을 심어봐야 뿌리가 썩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벌써 3년째라고 하더군요. 이렇듯 낙동강 주변의 농지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땜질식 처방... 효과 없다

▲ 한창 출하해야 할 시기에 뿌리가 썩어 잎이 말라버린 수박 ⓒ 정수근

▲ 합천창녕보 담수로 인해 연리들의 차오른 지하수위로 수박의 뿌리가 완전히 썩어버렸다. ⓒ 정수근

이 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4개 지역 농지에서 물을 빼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264억9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저류지와 배수시설, 양수정(물푸기 우물), 관측 구멍을 설치하고 성토(흙쌓기), 수위 낮추기 사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 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처방에 그동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농민들과 환경단체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류지나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 물을 퍼낸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계속해서 차오르는 지하수를 양수기를 동원해서 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결국 265억 원의 추가 혈세만 탕진할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관리 수위를 2~3미터만 낮추면 됩니다.

"관리수위를 2~3미터만 낮춰도..."

▲ 칠곡보 담수로 인근 약목면 덕산리 덕산들의 농지에도 지하수가 거의 농지 지표까지 차올랐다. ⓒ 정수근

▲ 4대강 조사단이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의 농지에 차오른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있다 ⓒ 정수근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을 놔누고 물푸기 등 대증요법식의 처방으로 일관한다면 국민혈세만 탕진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칠곡보 주변 덕산들에서 만난 전수보씨는 "저류지나 배수시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라면서 "관리 수위를 2~3미터 낮추면 된다, 이 손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 논란, '물고기 떼죽음' 사태, '역행침식과 측방침식' 문제 그리고 보의 안정성 문제, 농지 침수 문제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20일 늦장맛비로 강정고령보의 수문이 활짝 열렸다. 이처럼 상시적으로 수문을 열어 관리수위를 낮추면 농지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정수근

이 사업으로 인한 4대강 주변 생태환경의 물리적 환경 변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연 정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해결할 방법은 있기나 할까요? '4대강 재자연화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백재호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추가 혈세만 계속해서 탕진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속히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측방침식으로 붕괴되는 낙동강

 

낙동강의 측방침식이 심각합니다. 측방침식으로 낙동강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낙동강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측방침식으로 안정화되지 못한 낙동강변을 거닐다 둔치가 그대로 무너져내려 강물에 빠져죽을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영을 할 수 없었다면 6미터 깊의 낙동강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갈 뻔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이 문제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 곳곳에서 무너져내리며 위험한 장면들을 목격해온 것입니다. 

측방침식으로 연약해진 낙동강 둔치를 거닐다 둔치가 붕괴돼 물에 빠져죽을 뻔한 필자가 겨우 구조돼 나오고 있다

 

늦장마가 갠 후인 지난 8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낙동강 정기모니터링 중에서도 낙동강변의 자전거도로의 오른쪽 사면이 심각히 붕괴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붕괴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지난해 측방침식으로 자전거도로의 일부가 붕괴되자 5억의 예산을 들여 더이상의 붕괴를 막을 '저수호안공사'를 해둔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또다시 붕괴된 것입니다. 방수포로 응급복구 작업을 해뒀지만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자전거 열풍을 타고 상당히 많은 바이크족들이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곳의 자전거도로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 붕괴되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애초에 이곳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지형상 이곳은 큰물이 지면 거센 강물이 강력히 들이치는 이른바 '공격사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침식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란 것이 지질학자인 이진국 박사의 설명입니다. 

측방침식으로 2013년 7월 이미 한차례 붕괴된 것을 응급복구한 모습

이번 늦장맛비에 측방침식으로 자전거도로 사면이 붕괴된 것을 방수포로 덮어놓았다

 특히 4대강 보(강정고령보) 담수 이후 차오른 강 수위는 자전거도로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게 되고, 항상 물이 차자 사면이 축축히 젖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런 상태로 보의 수문을 모두 열게 될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 강력한 물살이 만들어져 측방침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천수리학의 브람스법칙에서는 강의 유속이 2배가 빨라지면 강물의 에너지(힘)은 2의 6승(64)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낙동강은 수문을 닫으면 유속이 4대강사업 전의 10배가 느려지지만, 수문을 열게 되면 (강이 직강화가 많이 된 탓에) 유속이 2~3배 빨라집니다. 그러니 엄청난 에너지의 힘으로 측방침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측방침식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 구미의 구미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동락서원이 있는 낮은 언덕도 측방침식으로 무너져 내려 동락서원의 안전마저 위태로워지자 지난해 시트파일 등을 박는 침식방지 공사를 긴급히 벌였습니다. 

측방침식으로 동락서원이 있는 언덕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

측방침식에 의해 동락서원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시트파일까지 박아 복구공사를 해뒀다

또 달성보 아래 25번 국도변과 연결된 낙동강 제방 쪽으로도 측방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해 역시 지난해 22억을 들여 저수호안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달성 구지와 창녕 이방의 경계에 있는 낙동강 제방이 2012년 내린 태풍 비로 역시 측방침식으로 거의 붕괴될 뻔한 것을 당시 달성군이 모래 등을 긴급 투입하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여 겨우 붕괴를 막은 적도 있습니다.

 

낙동강, 더 늦기 전에 재자연화해야 한다

 

그러나 비단 이곳들뿐이겠습니까? 낙동강을 비롯한 강이란 모름지기 구불구불 흐르는 것으로, 지금처럼 수위가 심각히 오른 상태에서는 강물이 들이치게 되는 곳곳의 공격사면에서 측방침식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곳곳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은 또 얼마이겠습니까? 4대강사업이 이미 끝이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복구 예산이 들면서 국민혈세가 4대강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 측방침식은 25번 국도변 가까이까지 진행돼 너무 위험해보인다. 2013년 1월의 모습

측방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22억을 들여 저수호안공사를 벌이고 있다

녹조의 심각한 번무 현상을 이르는 녹조라떼에 이어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 논란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문제에 측방침식의 문제까지 지금 낙동강의 생태환경과 물리적의 변화는 심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4대강 재자연화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에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4대강사업은시간이 흐를수록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환경단체의 일관된 주장처럼 "혈세탕진의 환경파괴" 사업입니다. 그러니 "4대강사업을 벌인 이들은 단죄하고, 하루 속히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낙동강서도 출몰한 괴 생물체

 

4대강에 괴 생물체가 서식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금강에 이어 영산강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가장 큰 구간이자, 녹조라떼의 배양소가 된 낙동강에서는 문제의 괴 생물체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나가본 낙동강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문제의 생물체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발견됐다. 그것도 다량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미가 원산이라는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는 저수지처럼 정체된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에서 첫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낙동강에서 첫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5일 환경재단과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께한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이들의 실체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최열 대표를 필두로 한 환경재단 식구들은 하루 전날인 4일 금강에서의 현장조사에 금강에 창궐한 이끼벌레를 확인하고 들통에 한가득 담아왔다. 그런데 낙동강에서도 문제의 괴 생물체가 발견되자 최열 대표는 “역시 4대강이 썩어가고 있는 증거다. 이들을 낙동강에서도 확인하게 되어 슬프고 동시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현장 활동가인 기자가 일행과 함께 처음 문제의 벌레를 발견한 곳이 특히 강정고령보 상류의 죽곡취수장 취수구 바로 인근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녹조라떼에 이어 괴 생물체인 문제의 벌레가 취수장 부근에서까지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것이다. 아직 이들 벌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강물 속에 부착해 자라고 있는 큰빗이끼벌레

 

낙동강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이미 낙동강에서도 상당량의 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의 벌레는 강정고령보 하류에서는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면 위로 올라온 녀석부터 강바닥에 부착해서 서식하고 있는 녀석들까지 상당량의 이끼벌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는 죽은 물고기들도 상당량 발견됐다. 아이만한 큰 잉어에서부터 붕어, 동자개, 미꾸리까지 다양한 물고기들이 널부러저 썩어가고 있었다. 이들의 죽음이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 때문인지, 문제의 이끼벌레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길이가 1미터가 넘는 대형 잉어가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붕어도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MB가 창조한,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일행이 첫 일정을 시작한 고령군 우곡면의 우곡교에서는 장맛비가 내린 장마기간이고, 날이 흐려 태양도 없는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피어올라 녹조라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는 대구시민들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는 매곡취수장의 취수정에서도 녹조라떼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창궐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이 창조한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의 특허권자는 누구일까? 조사에 함께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석우 운영위원은 “큰빗이끼벌레가 아니라, 큰명박이끼벌레라 불러야 한다”며 이들의 특허를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에게 부여했다.

 

장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핀 고령군 우곡면 낙동강변에서 최열 대표가 녹조라떼를 들어보이고 있다.

 

강정고령보 위 매곡취수장 취수정에서 목격된 짙은 녹조띠. 이른바 녹조라떼가 취수정에서 만들어진다. 수돗물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멀쩡히 살아있는 강을 살린다며 강을 도륙하더니, 댐과 같은 보로 막아세우니 창궐하는 것은 녹조와 괴 생물체 그리고 죽어나는 물고기들과 썩어가는 강물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은 강이 아닌 호수가 돼버렸고, 그 결과 녹조라떼과 큰명박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에게 선물을

 

4대강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망가지며 강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북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려 해서 지역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에서는 경북대와 MB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벌였다.

 

노동자 민중을 겁박하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장본인에게 영남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이 어떻게 명예박사 학위를 줄 수 있냐는 것이다. 영남인들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경북대에서 열린 이명박 명예박사 학위 수여 철회 기자회견 ⓒ 황순규

작년 여름 대구 동성로에서 열렸던, 4대강 국민고발 인증샷놀이

 

“MB에게 제발 박사학위를 주라. 그러면 학위 수여식날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이놈들도 함께 수여하라”고 이석우 운영위원은 말한다. 환경재단도 이끼벌레와 녹조라떼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 광장에서 전시를 하겠다 한다. MB가 만든 창조물을 실컷 구경하시라면서.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가 만든 이들 괴 생명들은 4대강이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창궐하면서 강생태계를 망칠 것이다. “4대강이 이들로 뒤덮이기 전에 어서 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서 수문을 열어라. 하루라도 빨리” 환경단체의 이 한결같은 주장에 박근혜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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