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기고]

물 관리 일원화, 이번에는 성공해야

2017-06-23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974년 준공된 소양강댐 21.7원/㎥, 2000년 보령댐 161원/㎥, 2013년 군위댐 2만9136.7원/㎥(2015년 기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주요 댐들의 생산 원가 비교다. 댐 건설에 적합한 부지가 사라지다보니 생산 원가가 40년 만에 1343배가 높아진 것으로, 댐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정책의 비효율을 보여준다. 2000년 이후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완공한 평화의댐 한탄강댐 영주댐 등은 무용지물로 남아 있다. 치수대책으로 방만하게 건설된 댐과 제방의 효용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이다.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은 1990년대 이후 나아지지 않았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한강 팔당과 낙동강 물금 지점은 각각 2.1㎎/L, 5.9㎎/L에서 3.5㎎/L, 6.4㎎/L로 악화됐다(전국수질평가보고서, 1993년 및 2015년 비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곤두박질쳐 허드렛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 빈틈 속에서 생수와 정수기 시장은 연간 1조원과 2조원을 돌파했다. 가뭄 대책, 홍수 예방, 생태계 복원, 관광 활성화 등의 명분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이런 비효율과 무책임의 정점을 찍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물 정책은 효능감을 거의 주지 못했다. 심하게 말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환경만 파괴한 셈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 관리 시설이 1990년 즈음 완비됐는데도 수질과 상하수도 분야의 관리와 시민서비스 개선 등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 시설 공사에만 집착한 탓이다. 특히 중앙의 물 관리 부처들은 관성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면서 지자체들이 유지관리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고갈시켰다. 6개 중앙부처, 18개 법률, 23개 국가 계획으로 흩어진 관리 체계는 중복 투자와 무원칙 운영을 남발했다. 이렇게 20년을 허송했다. 물 분야 공직자들, 전문가들은 이를 바로잡거나 개선하지 못했고 도리어 부처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했다. 다소 갑작스런 조치지만 "어떻게라도 일원화를 해야 한다" "물 정책을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 사이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 분야 관련자들의 합의로 이루지 못한 결정이라 부끄럽지만,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 지시의 절차나 방법을 문제 삼지만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다못해 그들의 주장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이나 수공 직원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을 것이다. 국토부 수자원국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2011년엔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으나 2017년엔 1조8000억원을 배정받았다. 그나마 1조8000억원에는 수공에 지원하는 4대강 사업 이자 3400억원, 경인운하 이자 900억원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도 4대강 사업 후속이라 평가받는 하천정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속 쪼그라드는 중이다. 정규직만 4496명에 이르는 수자원공사도 설립 목적인 댐건설, 광역 상수도 건설, 단지 개발 사업 등이 마무리돼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이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관은 물 관련 업무와 역할을 바꿔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료들과 개발 업자들이라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수질 개선, 수돗물 서비스 향상, 생태복원 등에 집중하기보다 물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앞장서왔던 이들에게 막강한 권한과 뭉칫돈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를 개발부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정책의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부서의 권한과 예산을 줄여 현장과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물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자연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작은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 관리 일원화 조치가 일관된 물 관리의 방향과 목표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세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긴밀하게 반영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일신문 기고 웹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02-735-7066    

보도자료 및 의견서 

난개발 부추기는『동서남해안 특별법』, 독소조항 폐기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6월 27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에 제출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시절 해상국립공원 난개발과 재벌특혜 논란이 제기되었던 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해소한 후 재발의된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반영과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첫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우 해상자연공원의 79%가 속해있어 해양생태계 및 해안경관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특히 본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해제지역의 개발수준인 7층높이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아 2층 이하로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상국립공원의 개발압력으로 해상국립공원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 ◯ 둘째, 해상자연공원은 공공의 자산인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이 필요한 생태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따라서 현행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2천 미터까지 해안경관관리범위를 정해 핵심경관의 위계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천 미터 내에 지구지정을 통해 오히려 핵심경관이자 보호지역에 개발을 집중시켜, 해안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의 우려가 크다. ◯ 셋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시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고, 토지강제수용을 전제로 해양관광진흥지구내 시설의 용도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실상 포괄적인 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인근 주변 지역과의 상생개발이 아닌 자본위주의 독점적 개발과 공공재의 사유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본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가 △유원지내 일반음식점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연수원 등으로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시설과 같거나 유사하다. ◯ 따라서 공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해당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등, 이 법에 명시되고 있는 대상도 대폭적이 조정이 필요하다. ◯ 따라서 국토부는 해상자연공원의 생태경관 보전과 공익성에 기반 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범위설정 및 허용시설 설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현 개정안의 문제점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권태선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목포케이블카(유달산-고하도) 원점 재검토 해야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전국에 케이블카 광풍-

-한해 케이블카 탑승객 130만명? 과대 추정으로 경제성 부풀려-

[caption id="attachment_180249"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2일 목포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목포케이블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목포 케이블카는 고하도 승강장 - 유달산 상부 승강장 - 유달산 하부 승강장을 잇는 총 길이가 3.234km(해상 0.82km, 육상 2.414km)에 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주)이고 승인기관은 목포시입니다.

2015년 7월에 발표된 타당성용역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목포 관광객 수가 1300만명에 이르고 이중 약 10%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제주도 관광객수가 1250만 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2017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홍률시장은 “KTX 개통 이후 목포를 찾은 방문객(156,378명)은 지난해(129,502명)보다 21% 증가했고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200만 시대를 개척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 발표한 관광객수와 7월에 발표한 관광객수가 무려 1100만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케이블카를 탈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다른 케이블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두륜산 케이블카는 연간 28만 명이 이용하고 내장산 케이블카는 연간 14만 명이 이용합니다. 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현재 국내 다수의 기존 케이블카 수익성 변화추이, 설치계획 현황, 관광수요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해당 케이블카의 수익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케이블카사업의 노선이 유달산 전면부의 능선을 따라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있어 목포시내에서 바라보는 유달산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목포시민의 사전인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유달산 주변에 보호가치가 높은 법정보호종인 붉은배새매, 황조롱과 희귀종인 지네발난, 왕자귀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케이블카 설치 시 보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토르의 발달로 유달산의 대표적인 경관인 산 정상부의 일등바위, 이등바위 등 산능에 인접하여 4개의 지주(전체 18개)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 되므로 이로 인한 심각한 지형 파괴도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형과 경관, 동식물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주요 대안노선인 노적봉 출발노선을 비교 검토하고 해당 노선들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계획된 고하도-유달산 노선 이외에 대안 노선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선을 고수한 채 경관 훼손을 감추기 위해 제대로 된 경관 시물레이션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경관훼손이 미비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예로부터 호남의 ‘개골산’(금강산의 여름 별칭)이라는 불리는 기암괴석이 어울려저 병풍의 수폭처럼 펼쳐진 유달산의 모습은 흉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은 유달산의 파괴 현장을 보게되면 매우 분노하고 놀라실 겁니다.

따라서 전략영향평가에서는 제대로 경관시물레이션과 대안노선을 포한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시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 주민동의를 받도록 협의의견을 주었음에도 목포시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는 원시적인 방법에 그쳐 목포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홍보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사업도 지난 30년 간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반대 측의 유달산 훼손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30여년에 걸친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목포시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어 왔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케이블카는 지난 30여 년간 좌절되어온 케이블카 사업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에 몰아치는 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산지 규제완화 개발 정책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와 환경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5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 양수시설 부실 관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가 훈령을 이행하지 않아 4대강 보 수문 개방이 지연 돼

○ 7월 5일,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 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4대강 6개보가 양수제약수위까지밖에 개방되지 못한 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보 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4대강 수문개방이 지연되고 취수구 조정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정부는 ‘양수장 취수구의 위치 문제’가 있어 4대강 6개보 수문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06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하한수위보다 높은 양수제약수위에서 취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애초에 양수시설 설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토교통부에 양수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하한수위까지 양수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부실.”이라고 언급했다.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부의 관리부실로 4대강 수문을 찔끔 개방한 이후 다시 녹조가 번성하는 등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서둘러 양수시설을 조정하고 수문 전면 개방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 공익감사는 7월 3일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2017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거제 바다를 지켜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8096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일(수) 오후 1시 광화문1번가 앞에서 거제시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주)가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6" align="aligncenter" width="650"]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조선 호황에 대비,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해 조선·해양 기자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제시 사등면 150만평(육지부 50만평, 해면부 100만평) 중 해면부를 대규모로 매립할 계획이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조성되며, 사업비 1조7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8"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선해양산업의 극심한 불황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18년까지 조선해양산업 인력과 설비의 30%를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현대 대우 삼성 빅3체제에서 빅2체제로 전환을 추진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사곡해양플랜트산단은 관련 산업의 팽창을 전제로 했으며, 특히 같은 거제시 지역 내에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해양플랜트 모듈 공급이 목표인데, 대우조선해양의 플랜트산업 철수로 산업단지 조성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1" align="aligncenter" width="650"] 원호섭 주민대책위원장님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968만 평으로 거제국가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산단도 177만평 이상이 미분양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지정 해제가 34건, 1167만평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다.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에, 특히 경남에 산업단지가 남아돌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0" align="aligncenter" width="650"]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특히 사곡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170만평 하동 갈사만조선해양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됐다.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 갈사만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제 지역 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 제2산업단지, 덕곡 산업단지 등 3개 산단 20만평에 달하는 지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승인이 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권력감시팀 팀장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9"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원호섭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주민대책위원장은 “거제시민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과 불과 1~2km 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42건의 각종 어업권이 몰려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 공해, 교통난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산단 조성 반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라고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4" align="aligncenter" width="650"]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님이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한다.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잘피는 어류들의 산란장과 서식처이며,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바다 숲으로서, 해안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해당 생물 ‘없음’으로 부실평가 했다가 평가서 본안에서 부랴부랴 추가하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5"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은 “기수갈고둥의 경우 서식지 환경이 까다로워 이동시킬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이동하더라도 생존이 쉽지 않다. 잘피의 경우도 모래가 발달된 극소수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이식해도 생존률이 극히 낮다. 야생동식물은 서식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는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토부 중앙국가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 등 2개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팀장은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개발 사업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 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여 국민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로 거듭나고, 국토교통부는 해양플랜트산업 수요와 전망, 기존 산단의 미분양,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상징하는 불도저를 막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이 마지막인 오늘,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17년 7월 12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YTN사이언스] 해상가두리에서 적응훈련을 하던 남방큰돌고래가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는 두 마리입니다. 야생 상태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방류됐습니다. 이들이 제주 바다에서 적응 훈련에 들어간 것은 지난 5월. 지난 두 달여 동안 해상가두리에서 바다를 직접 겪으면서 활어포획과 적응 훈련을 해 야생상태에 놓이더라도 살아가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어경연 /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장 : 가장 우려했던 것이 건강 상태인데 그동안의 활동상태라든지 혈액검사를 통해서 질병 유무를 확인한 결과 건강상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바다에서 포획돼 돌고래 쇼 등에 동원됐다가 약 20여 년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완전 방류를 위해 애써온 해양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약골 / 돌고래바다쉼터집행위원장 : 돌고래는 하루에도 100km 정도 헤엄치기 때문에 바다와 같은 환경이 아니면 폐사율이 높고 일찍 죽게 됩니다.]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 4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이들은 제주 바다에서 사는 다른 무리와 어울려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제주 앞바다에는 약 10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

“이제 자유” 남방큰돌고래 금등ㆍ대포 제주 바다로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719005600038/ <조약골 /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돌고래들을 돌려보낸 바다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느냐…제주바다에서 이뤄지는 많은 난개발 사업들, 예를 들면 돌고래서식처 한복판에 지어지는 해상풍력 같은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Hotpinksolphins Live] Geumdeung and Daepo are getting released from Jeju sea pen to the wild. Soon, they will swim freely in the home sea with their pod. Join the liberation movement with Hotpinkdolphins and become a part of the historic event. We are making all dolphinariums history. No more captivity. Free at last! 금등과 대포가 20년만에 고향 제주바다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핫핑크돌핀스가 현장 생방송을 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가는 남방큰돌고래들의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돌고래를바다로 #핫핑크돌핀스

July 18, 2017 is the day two dolphins that spent 20 years in a tank will finally get their freedom back. It only took 2 month to rehabilitate them as dolphins don’t forget their instincts. South Korea is proving it for the third time when Daepo and Geumdeung will swim freely in their home. The rehabilitation and release have been coordinated by Hot Pink Dolphins a non-profit organization in South Korea. In the past seven years the Hot Pink Dolphins have worked hard trying to “Empty the Tanks” through education and peaceful actions. In 2013 an Indo-bottlenose dolphin by the name of Jedol, who was trapped in a net and performed at the Seoul Zoo, was returned to nature. There is a monument honoring Jedol and the tireless efforts by the citizens of South Korea to help get Jedol his freedom. Today, he swims happy and free with his pod. The release of Daepo and Geumdeung will make 7 dolphins that have been rehabilitated and released back into the wild in seven years as a result of their efforts! AMAZING! http://www.ecojoia.com/index.php/stores/category-all/ecojoia/22/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these shirts will go to Hot Pink Dolphins to support their continued efforts to rehabilitate and release captive dolphins. All shirts are printed by hand using soy based ink in a solvent-free shop. This shirt is currently available on a PRE-SALE basis and is expected to ship in late August.


EcoJoia provides organic and recycled clothing that directly benefits our environmental and humanitarian partners: Ric O'Barry's Dolphin Project, Empty the Tanks, PangeaSeed, Orca Network, The Free Morgan Foundation, EcoJoia Fund, Vegan Mafia, Earthrace, Portland Cancer Fund, American Wild Horse Pre...

금등, 대포 방류 축하 기념 티셔츠 제작!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Y5/390 바로 오늘 수족관 감금 20년만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돌고래 방류를 축하하는 티셔츠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금등과 대포가 20년간 돌고래 수족관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자유를 찾아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금등과 대포 마침내 자유! 릭 오베리의 돌핀 프로젝트 소속 활동가들이 이 이미지를 만들고, 티셔츠를 제작해서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금을 통해 모은 금액은 핫핑크돌핀스의 돌고래 보호 활동을 위해 후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금등과 대포의 20년만의 제주 바다 귀향을 축하하는 티셔츠는 온라인 사전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구입 페이지는 http://www.ecojoia.com/index.php/stores/category-all/ecojoia/22/ 입니다.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제돌절' 선언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1778 어제는 7월 17일 제헌절이었다. 오늘은 뜻을 같이하는 몇몇 지인들과 함께 내가 특별히 따로 기리는 기념일이다. 이름하여 '제돌절'이다. 4년 전 오늘 우리는 제주 김녕 앞바다에 제돌이와 춘삼이를 방류했다. 가두리에서 함께 적응 훈련을 받던 삼팔이는 찢어진 그물 틈새로 먼저 빠져나갔다. 2015년 7월 6일에는 복순이와 태산이도 방류되어 함께 포획됐던 남방큰돌고래 다섯 마리가 모두 자유를 되찾았다. 나는 2012년 '제돌이야생방류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실시했던 설문 조사 결과를 잊지 못한다. 나는 사람들이 다 나처럼 생각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결과는 뜻밖에도 반대가 절반이 넘었다.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인간 복지에 쓸 돈도 없는데 웬 동물 복지냐, 둘째, 안전한 시설에서 잘 보호받고 있는 동물을 왜 한데로 내쫓느냐, 그리고 셋째, 왜 돌고래만 내보내느냐, 코끼리와 침팬지도 내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돌고래 방류에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야생으로 돌아간 돌고래가 행여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어떤 사소한 사고라도 당하면 이 땅에서 다시는 동물 복원 사업을 할 수 없으리라는 걸. 나는 과학자로서 내 명예를 걸고 모든 단계를 치밀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다섯 마리 모두 제주 바다에 완벽하게 적응해 잘살고 있다. 오늘 우리는 서울대공원에 남아 있던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 대포와 금등이마저 풀어준다. 지금 방류 현장에는 우리가 개발한 프로토콜을 전수받으러 러시아 '세이브돌핀스' 활동가들이 와 있다. 돌고래 야생 방류는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됐지만 우리만큼 완벽하게 성공한 예는 없다. 지금 제주 바다에서는 삼팔이와 춘삼이가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다. 야생으로 돌아간 돌고래 암컷이 번식에 성공한 사실을 관찰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제4회 제돌절을 맞아 나는 선언한다. 우리의 돌고래 복원 사업은 완벽하게 성공했노라고. 금등아, 대포야, 너희도 잘살아라!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사회생물학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제돌절' 선언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사회생물학2017.07.18어제는 7월 17일 제헌절이었다. 오늘은 뜻을 같이하는 몇몇 지인들과 함께 내가 특별히 따로 기리는 기념일이다. 이름하여 '제돌절'이다. 4년 전 오늘 우리는 제주 김녕 앞바다에 제돌이와 춘삼이를 방류했다. 가두리에서 함께 적응 훈련을 받던

오늘 오전에 제주 성산항에 돌고래 1마리가 들어왔다는데, 서귀포해경과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이 돌고래를 '포획'해서 제주 앞바다에 다시 방생한다고 합니다. 왜 포획을 하려는지 참 이상하고, 이해할 수가 없네요.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돌고래 스스로 성산항을 빠져나가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일부러 야생동물을 포획을 하려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주 성산항에 돌고래 1마리 발견돼...포획 작업중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2970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성산항에 돌고래 1마리가 발견돼 해경이 포획작업을 벌어지고 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20분쯤 성산항에 돌고래 한 마리가 헤엄쳐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귀포해경은 제주 지역 고래 치료기관 아쿠아플라넷 직원들과 함께 그물로 돌고래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돌고래의 움직임 날래 포획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돌고래가 빠르게 헤엄치는 점 등을 미뤄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 성산항에서 같은 돌고래를 본 적 있다는 인근 주민 등 진술을 토대로 돌고래가 최근 며칠 사이 성산항 주변을 맴돈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해당 돌고래를 포획하는대로 연안구조정을 이용, 제주 앞 바다에 방생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성산항에 돌고래 1마리가 발견돼 해경이 포획작업을 벌어지고 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20분쯤 성산항에 돌고래 한 마리가 헤엄쳐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귀포해경은 제주 지역 고래 치료기관 아쿠아플라넷 직원들과 함께 그물로 돌고래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돌고래의 움직임 날래 포획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돌고래가 빠르게 헤엄치는 점 등을 미뤄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 성산항에서 같은 돌고래를 본 적 있다는 인근 주민 등 진술을 토대로 ...

금등, 대포의 야생방류에 즈음하여 핫핑크돌핀스가 제주도정에 보내는 요구사항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이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에 제주도가 앞장서라!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RVyB/233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되어 20년간 서울대공원에 갇혀 지내던 제주남방큰돌고래 금등과 대포가 7월 18일 마침내 완전 방류된다. 두 돌고래는 지난 5월 22일 제주도 함덕리 해상의 가두리로 옮겨져 두 달 동안 야생적응 훈련을 받아왔다. 금등과 대포는 더 이상 인간에게 먹이를 구걸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야생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활어 사냥 실력을 제대로 갖추었다. 이로써 제돌, 춘삼, 삼팔, 태산, 복순에 이어 금등, 대포도 푸른 제주 바다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2012년 3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의 ‘제돌이 야생방류 결정’으로 시작된 남방큰돌고래 야생방류는 이번이 총 7마리째이며 한국 사회를 전례 없는 ‘생태 선진국’으로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야생적응에 성공한 돌고래들의 잇따른 출산으로 1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남방큰돌고래의 종보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수애기, 곰새기 등 제주도민들로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위해 이제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나설 차례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에서도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제주바당의 터줏대감으로 살아왔으며, 핵심종이자 지표종으로서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민의 무관심 속에 어망에 걸려 죽거나 수십 년간 불법 포획되어 돌고래쇼장으로 팔려가는 등 모진 시련을 겪어야했다. 이후 핫핑크돌핀스의 활동을 통해 그 보호의 중요성이 알려져 2012년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식처 파괴 등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도가 서울시, 해수부 등 정부기관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돌아간 돌고래들을 위해 책임감있는 보호정책을 펴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서식처인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제주도는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를 ‘개발지구’가 아닌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하나.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제주도는 서귀포 중문단지내 위치한 돌고래쇼 업체에 남겨진 제주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야생방류하라! 바다가 건강해야 비로소 섬이 건강해진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는 단순히 한 종의 멸종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둘러싼 바다 전체를 살리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환경 수도,’ ‘탄소 없는 섬’ 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의 다양성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이 뒷받침 되어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7월 17일 제주남방큰돌고래들의 친구 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이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에 제주도가 앞장서라!제주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되어 20년간 서울대공원에 갇혀 지내던 제주남방큰돌고래 금등과 대포가 7월 18일 마침내 완전 방류된다. 두 돌고래는 지난 5월 22일 제주도 함덕리 해상의 가두리로 옮겨져 두 달 동안 야생적응 훈련을 받아왔다. 금등과 대포는 더 이상 인간에

This may be the last scene of Geumdeung and Daepo's catching live fish before the release on July 18. Enjoy the meal and see you again in the sea. Finally, freedom! 방류전 제주 함덕 가두리에서 만나는 대포와 금등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대포는 날쌔게 헤엄치며 좋아하는 돌돔을 능숙하게 사냥합니다. 금등은 좁은 가두리에서도 유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얼른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야생 본능을 회복한 금등과 대포는 이제 인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먹이사냥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야생방류가 내일입니다. 이 사진들은 7월 14일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했습니다. #돌고래를바다로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