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두 번째 재판일정_변론준비

11월 4일(수)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지하B201호

변론준비절차. 증거신청 등

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난 달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이 열린 후 두 번째 재판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변론준비 절차로, 발언 시간이 촉박했던 1심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의 개요와 원고의 입장, 증거신청 등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자리가 비좁아 재판장에 인원이 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큰 공간을 마련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 자리가 꽉 차도록! 고생하시는 대리인단이 힘이 나도록! 원고인단을 비롯하여 월성1호기 폐쇄를 바라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가 아니더라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2015년도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장학사업 최종 선발자 발표!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장학생 선발자] - 최종

- 김아영, 김해비, 마진민, 박선은, 이광훈, 이유진, 이지은, 최재형(총 8명)

※  3차 추가 접수자 최종 선발 안내 입니다.

※ 장학금 지급은 11/2(월) 입니다.

학생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 2학기 후 간담회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 만드는 더 나은 미래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맞이하며…지속가능발전 아카데미를 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일시 : 11월 20일(금)/ 12월 3일(목)/ 12월 17일(목) 늦은 7시
장소 :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페스 학연산클러스터 304호
주최/주관 :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실천협의회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준)

<세부 강의 내용>
* 1강 : 성장시대의 종언 – 11월 20일(금) 늦은 7시 ㅣ 김종철 녹색평론 편집인
* 2강 :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 – 12월 3일(목) 늦은 7시 ㅣ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 3강 :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결과와 지역의 행동 – 12월 17일(목) 늦은 7시 ㅣ 오수길 한국디지털대학교 교수

<모집요강>
모집일정 : 11월 2일~11월 19일
모집 인원 : 선착순 50명
수강료 : 10,000
신청방법 : 전화신청(483-0221) 또는 구글 http://goo.gl/forms/7Wd1sXsyqA
신청 및 문의 : 안산의제21 사무국 031-483-0221

11월 풀꿈생태탐방

내소사,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가을

- 변산바람꽃이 진 자리 단풍이 채웠네

 ○ 일 시 : 2015년 11월 14일(토) 08:00 ~ 20:00

 ○ 탐방장소 : 충남 부안 내변산, 내소사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35,000원 / 초등학생 30,000 원 (회원은 어른~중등 28,000 원 / 초등학생 24,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lovelyhot/50181835573

블로그에 올라온 이번 탐방장소입니다!

사진은 추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탐방일정

주차장입구참가자확인 08:00~11:00이동청주예술의 전당 → 내변산 탐방안내소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버스

휴게소11:00~11:30도착내변산 탐방안내소 주차장

점심(도시락) 11:30~12:00내변산 입구내변산 생태해설해설사12:00~15:30산행내변산 탐방안내소 – 직소폭포 – 재백이고개 -

관음봉삼거리 – 내소사5.8km15:30~16:30내소사내소사 둘러보기 16:30~17:00내소사주차장참가자확인 17:00~20:00이동내소사 주차장 → 청주예술의 전당

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 다음에 또 만나요

○ 준 비 물: 점심 도시락, 간식, 마실 물, 걷기 편한 운동화, 따뜻한 옷, 모자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11. 12(목)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인원이 25명 이하일 경우 탐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4.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할 때~!!

지난 2일 정부는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기존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증상을 세가지로 특정한다면 유사한 정신질환인 불안장애나 공항장애 등에 대한 산재인정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의 폭언 폭력에 기인한 부분만을 인정하게 된다면 기업내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이를테면 장시간노동 등 업무과중 및 과도한 영업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이나 구조조정과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기획적으로 남용되는 인사노무관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재해발생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또한 높을 것이다.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언 폭력은 이제 일부 진상고객이 일으키는 문제로 보아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동안 기업들이 지향해 온 ‘조건없는 친절 강요’가 불러온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고객들의 일탈행위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상대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자기권리 주장을 하면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블랙컨슈머들은 사실상 기업이 재생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 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은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블랙컨슈머에게 보상으로 지불된 금품은 고스란히 다수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원가에 포함될 것이므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조성운동’을 시작하여 금년에도 지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찰하는 소비’를 하자 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속에서 감정노동자와 늘 접점에서 만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인 감정노동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컴플레인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감정노동자가) 제공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게 해서 등등이지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친절강요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질높은 직무교육과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여전히 구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고객응대업무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 태도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기업은 사후대책인 치유와 보상보다는 사전대책인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내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적정한 수준의 업무(고객응대)메뉴얼을 만들고 일부 진상고객(블랙컨슈머)들을 상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다수가 여성이고 비정규직인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고민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기업과 감정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감정노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상당부분 다가선 지금 기업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우려 가길 기대하고 원한다.

 2015.11.03.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미래창조과학부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알바노동조합  (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과건강  (여성/환경)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의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종교) 천주교서울시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향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위탁운영하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그린가이드’ 친환경소비생활 강의를 진행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녹색소비를 주제로

수준높은 강의와 체험이 준비되어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그린가이드_참가신청서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 11월 16일(월) 19:00 민변공부모임 –

1963. 12. 14.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총살당한 남자, 황태성

1963. 12. 17.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남자, 박정희

반세기 전 한국 현대사의 두 인물을 현재의 시점으로 소환해낸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이 책은 개인 황태성의 평전이기에 앞서, 오늘날 ‘종북몰이’의 뿌리라 할 ‘공안조작 사건의 원조 탐구’이자, 레드 콤플렉스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의 ‘병인(病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2015. 11. 16.(월) 19:00 민변회의실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김학민·이창훈. 푸른역사(2015)

2015년 11월 4일(수), 환경정의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에 시간과 마음을 내어 찾아와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날 환경정의의 활동내용과 가치를 나누었고, 환경정의다운 운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히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더욱 힘을 내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