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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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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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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207_130543402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민고발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akaoTalk_20151207_130800004 2013년 10월 22일, 4만 여명의 국민이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명박 전대통령 외 57인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2년이나 지난 2015년 11월 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 완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이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는 날입니다. KakaoTalk_20151207_130920405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장소만 달리했을 뿐,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토건사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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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강의 건강성과 기후위기 시대의 연관성에 관한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23.05.23. 오후 2시 ○ 장소: 온라인 줌(bit.ly/우리강녹조-메탄)   ■ 주최 및 주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대한하천학회 ○ 주관: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순서  ○ 인사말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장 ○ 좌장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 주제 발표 (각 40분) - 기후위기와 하천 녹조 발생 구조와 영향  : 이승준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강 구조물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구조와 영향  : 박지형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패널 의견 발표(각 5분)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종합 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25-7066  
수, 2023/05/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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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8월 1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프레지던트호텔 7층) ■ 세부내용 [발제 1]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 및 2023년 홍수 논란의 문제점 –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 [발제 2] 물관리일원화 후퇴 논란의 문제점 –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발제 3] 4대강사업 수질 논란의 문제점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 가톨릭관동대 교수 –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헌 한신대 교수 –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 –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월, 2023/07/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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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6차 전국행동의 날 "어머니의 바다, 오염수 단 한 방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7월 22일(토) 저녁 7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평생 물질해서 생업을 이어오신 해녀 분들도, 평생 바다에서만 나고 자란 어민들도 모두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함성이 모이는 그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도 꼭 동참해주십시오! 현황 342,395명(7월 19일 오전8시 기준) http://bit.ly/오염수투기저지  
화, 2023/07/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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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투기 시작 17시간 전, 해양 투기 결사 반대! 긴급행동 진행

  • 100명의 시민 참여
  • 오염수를 투기하고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는 한일 양국 정부 규탄, 철회 요구
  •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방류를 중단시켜나갈 것 다짐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긴급행동 2일차> □ 일시 : 8월 23일 (수) 저녁 7시 □ 장소 : 일본대사관 맞은편 (열린송현녹지광장)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사회자 : 안재훈 공동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발언  - 후쿠시마핵폐수해양투기반대 한국교회연대, 서울제일교회담임목사 정원진  -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 활동가  -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 현장발언 - 대학생기후행동 황선진 서울여대지부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기후행동팀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어제에 이은 8월 23일(수),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긴급 행동을 이어갔다. 이 날은 100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오염수 투기를 하루 앞 둔 이날은, 현장에서 두 명의 자유발언이 더해졌으며 각계의 오염수 방류 시작에 대한 허탈함과 분노, 우려와 함께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긴급행동 2일차[/caption] 이 날 참가자들은 집회 중간 중간 구호를 외치며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모았다.  “국민 안전 팽개치는 핵발전 카르텔을 해체하라”, “해양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해양 투기 막아내자”,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3849" align="aligncenter" width="577"] ⓒ 긴급행동 2일차[/caption] 후쿠시마핵폐수해양투기반대 한국교회연대 활동 목사이자 서울제일교회담임목사인 정원진 대표님은 ‘대부분의 개신교인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며 그 간 한국교회연대가 시작한 도보순례를 소개했다. 부산에서 시작해 현재 대전에 도착한 순례 깃발은 앞으로 경기를 거쳐 서울에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이유를 먹거리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상인의 생명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며, 특히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큰 죄’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결국 방류가 시작한다 할지라도 오염수 방류가 중단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모두에게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방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3" align="aligncenter" width="577"] ⓒ 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 정원진 대표[/caption]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한일 양국정부의 핵산업 카르텔은 모든 카르텔이 그러하듯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핵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졸속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추진하고 용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핵산업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소개하며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수산물 선택권이 없는 가난한 사랃들이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한일정부의 공조에 맞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4" align="aligncenter" width="577"] ⓒ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caption] 사회자는 ‘카르텔은 이익집단이다. 스스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기 위해 뭉쳐 있는 집단’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는 핵발전 카르텔이라는 말이 상황에 딱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60" align="aligncenter" width="577"]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caption]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바다를 좋아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자 아이 엄마로써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핵오염수로 인해 앞으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너무나 정당한 시민들의 상식적인 의문에 일본정부는 침묵하고, 한국 정부는 괴담으로 치부한다’고 비판했다. ‘합당한 의문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분위기가 입에 담기도 싫지만 ‘독재’와 같은 그런 시절로 되돌아가는 건가,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범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 양국 정부에게 해양투기 중단과 철회를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5" align="aligncenter" width="577"]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caption] 시민사회연대회의 서민영 활동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 대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방류가 시작되면 최소 30년이라는데 수십년 동안 바다에 축적된 방사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올 지 너무나 두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정부가 시민들의 오염수에 대한 불안함과 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단 한 방울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외침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닿을 수 있도록, 방사성 오염수를 막아내기 위한 한일 시민사회 간 연대의 메아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호를 외쳤다. 이어 방류를 중단하라고 또 외칠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7" align="aligncenter" width="577"]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 활동가[/caption]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일본 정부에 대해 그 간의 범죄 사실을 부정한 채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를 뒤바꾸더니 ‘전 세계를 상대로 저강도 핵테러를 감행하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행동을 용인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약화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죽음이 아니라 생명, 적대가 아니라 평화, 부정과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6" align="aligncenter" width="577"] ⓒ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caption] 이후에는 현장 발언을 신청받았다. 대학생 기후행동 황선진 서울여대 지부장은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국가에서 오염수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들까지 걱정하게 되는 것은 대학생, 청년으로서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오염수가 방류되고 삶이 더 힘들어지더라도 계속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는 이야기로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9" align="aligncenter" width="577"] ⓒ 황선진 대학생 기후행동 서울여대 지부장[/caption] 마지막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팀장은 ‘정부가 오염수 투기에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국민 누구나 정부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국민들이 믿지 않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하고,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류가 될지라도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8" align="aligncenter" width="577"] ⓒ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caption] 사회자는 내일(24일, 목) 오염수가 방류되는 날이라며 19시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25일(금)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6일(토) 16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을 안내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0" align="aligncenter" width="577"] ⓒ 긴급행동 2일차[/caption]

2023.08. 23.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3/08/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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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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