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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중총궐기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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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중총궐기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익명 (미확인) | 토, 2015/12/05- 10:29

[보도자료]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집회와 결사의 자유 촉구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국제인권감시단 한국에 파견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과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국제 노동계국제인권단체각국 노동조합들이 12월 5일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를 지지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행동에 나섰다.

 

 

□ 온라인 캠페인 <레이버스타트>, 주요 한국대사관에 항의 폭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과, 11월 21일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 압수수색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집회 참가자 연행 및 구속에 일제히 항의에 나섰던 (http://nodong.org/statement/7045149국제노동계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및 노조간부 체포 중단구속자 석방노동개악 중단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연맹(IUF),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교원노련(EI)이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발의한 <레이버스타트온라인 캠페인은 영어한국어 외에도 프랑스어노르웨이어스웨덴어히브리어에스페란토포르투갈어일본어이탈리아어러시아어헝가리어터키어체코어독일어 등 15개 언어로도 번역되어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12월 4(23:50) 현재 9,478통의 항의메시지가 청와대 및 주제네바대표부주유럽연합대표부OECD 대표부주미한국대사관 등에 전달됐다또한 국제식품연맹(IUF)이 발의한 별도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도 12월 4일 오후(19:35) 현재 4,251통의 항의서한이 한국 측에 전달되었다.

 

※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

http://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2887

※ 국제식품연맹 온라인 캠페인:

http://www.iuf.org/cgi-bin/campaigns/show_campaign.cgi?c=968

 

 

□ 집회금지 및 공안탄압 항의한국대사관에 항의행동

 

국제노총은 12월 4일자 온라인 뉴스에서 한국 정부가 12월 5일 민중총궐기와 12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음을 비판했다국제노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 411명에 대한 수사/소환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투쟁 관련 노조간부 9명 구속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를 씌워 탄압한다는 등의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의 자유와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여 국내외에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알렸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독재자처럼 폭력적으로 자국 민중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를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ILO 및 OECD와 맺은 약속을 배신했다이는 모든 나라에 매우 위험한 경로다한국정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12월 4일자 국제노총 온라인 뉴스 :

http://www.ituc-csi.org/korea-authorities-targeting

 

각국 노동조합의 연대행동도 줄을 이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보에 항의하며 네팔이탈리아오스트리아브라질노르웨이터키스위스홍콩스페인미국캐나다스웨덴일본독일 등 각국 노동조합그리고 아랍노총국제노총 아태조직 대표자들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국 한국 대사관과 청와대에 보냈다.

홍콩필리핀캄보디아의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집회참가 및 단체교섭을 이유로 한 건설노동자 구속에 항의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홍콩노총/홍콩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8091819569559

 

캄보디아노총/캄보디아 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50578238469251&id=264352960425114

 

필리핀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7713746274033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영국터키프랑스뉴질랜드미국바레인몽골인도네덜란드노르웨이호주케냐필리핀독일스위스벨기에 운수 노동자들이 항의서한 및 연대서한을 전달했다특히 호주운수노조는 12월 4일 시드니한국 총영사관을 항의방문했고, 12월 7일 캔버라 주호주한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12월 4일 항의방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Xp1REXDTxw&feature=youtu.be

 

 

□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폭력진압 규탄 식품/농업 노동자 연대행동

 

국제식품연맹(IUF) 아태지역본부 사무국가맹조직유관연대조직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11월 14일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연대 인증샷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태국미얀마파키스탄인도캄보디아 농업/식품 관련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동참하였다.

 

캠페인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ashtag/prayfor백남기?source=feed_text&story_id=978477615557190

 

 

□ 12월 5일 집회 앞두고 국제인권감시단”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 폭력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가 국제인권감시단을 한국에 파견했다국제엠네스티와 포럼아시아는 11월 14일 차벽을 이용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과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출신 인권변호사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3인으로 구성되었고, 12월 5일 집회 모니터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2016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한국을 방문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그 결과를 발송할 예정이다.

 

※ 국제엠네스티 긴급논평http://amnesty.or.kr/12021/

※ 포럼아시아 성명http://www.forum-asia.org/?p=19748

※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79586

 

※ 취재문의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10-9279-7106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010-9436-0316

 

 

2015.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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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 아싸이!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금 전달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한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캠페인 <앗싸! 아싸이!>가 종료된 가운데, 캠페인을 통해 모인 지원금 총 26,140,337원을 한국희망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달리트는 인도 카스트제도 최하위 신분인 불가촉천민을 가리키는 말로, 인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한살림은 2014년 국제유기농업상One World Award 금상 수상 상금 전액에 한살림 기금을 더하여 인도 달리트 유기농 공동체 지원사업 한 차례 전달하여 인도 달리트공동체의 유기농 공동경작 및 친환경 퇴비생산 사업에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조합원들이 모아주신 기금은 인도 남부지역의 달리트공동체가 유기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관개시설 공사와 농기계 및 종자 구입,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건강식품기획전을 통해 조합원분들이 이용하신 물품 총금액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또한 장보기 사이트 기금물품과 함께 매장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조합원분들이 직접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한살림대전생협은 앞치마를 손수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기금은 화학농법으로 피폐해진 인도의 농지를 되살리고 달리트가 당당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기존엄성을 찾도록 돕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살림대전생협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한 앞치마

 

▲앞치마를 만드는 한살림대전생협 활동가들의 모습

 

 

 

화, 201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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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집회, 사람은 많고 저기 어디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는 들리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하아… 내가 이러려고 집회에 참여했나…자괴감이 밀려오기 전,

이걸 봐주세요.

11월 12일 당신을 위한 시간표, 당신을 위한 가이드! 

2시 여성 분노난장                  @서울역사박물관 앞
3시 환경단체 사전집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4시 민중총궐기대회와 행진    @서울광장
7시 범국민행동                       @광화문 광장 (김미화,김제동,이승환,정태춘,크라잉넛 등 출연)

*3시 반 동화면세점 앞 여성환경연대 부스에서 내 목소리를 담아 직접 쓰는 ‘나만의 피켓 만들기’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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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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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좌) 경찰청장과 강신명(우) 전 경찰청장(사진: 오마이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공공기록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책임과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음을 만인 앞에서 자랑스레 자백한 공직자가 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뒤늦게 상황속보를 제출했으나, 반쪽짜리였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상황은 쏙 빠져 있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찰이 2015년 11월14일 작성한 상황속보도 공공기관인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되었다. 상황보고는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최소 수년의 필수적 보존기간이 주어진다. 폐기는 법에 따라 기록연구사의 심사와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 경찰청장 본인 말대로 생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록을 파기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파기했다는 상황보고 전체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청장에게는 다행인 일이다. 기록의 무단은닉은 무단폐기보다 형량이 4년이나 적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은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법률을 위반해도 여전히 무탈하다. 하기야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도 가벼이 무시한 배포니, ‘공공기록물관리법’이 눈에 밟히기나 했을까 싶다.


기록의 공정한 관리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기록을 공정하게 다루기는커녕, 한사코 감추려 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디에서 물어야 하는지, 누구라도 대답해주었으면 한다.


기록은 역사와 민주주의의 증언자다. 그 기록을 훼손하려는 자, 감추려는 자가 역사와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의 비극적 죽음과 그에 따른 책임 여부를 밝히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을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6년 10월 25일자 한겨레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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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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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달리트공동체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모금 운동]

 

앗싸! 아싸이!

* 아싸이[Ācai/아사이]는 타밀어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한살림이 인도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다시 한 번 힘을 보탭니다.

한살림은 2014년 수상한 국제유기농업상One World Award 상금 전액을 인도 카치푸람 지역의 달리트 공동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금기간 : 2017년 7월 한 달간

 

>>>> 모금 참여하기

 

달리트란 무엇인가요?

 

약 3억 5천만명에 이르는 달리트는 인도 카스트 계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달리트의 80% 이상이 토지 등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며 생계를 위해 적은 월급으로 오랜 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얻은 약간의 수입으로는 교육, 의료, 결혼 등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돕나요?

 

달리트공동체의 지속적인 식량자급 및 소득창출을 위해 유기농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유기농지 개간을 위한 우물과 트랙터 등을 지원합니다. 소외된 소작농을 위해 종자은행을 만들고, 달리트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어 낮은 금리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울 계획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 모금기간 : 2017년 7월 한 달간

 

○ 모금액 사용처

 

1) 대상 :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 카치푸람 지역 달리트 공동체
2) 내용 : 달리트 여성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유기농업 경작활동 지원(관개시설 확충, 농기계 및 종자 구입, 유기농업 및 여성교육 등

 

○ 모금방법

 

1) 장보기 주문
– 전화, 인터넷으로 물품 주문 시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금]을 함께 주문
– 1좌 당 3천원의 기금이 전달되며 수량 제한은 없음 (10좌 선택▶ 3만원)

 

2) 적립금 사용
– 자신의 적립 포인트를 기금으로 전환(사용가능지역: 서울, 경기남부, 고양파주, 성남용인, 수원, 경남)
– 장보기사이트 로그인 > 나의장보기정보 > 적립금내역조회 > 적립금사용신청 >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금] 선택 > 신청

 

3) 매장모금함
가까운 한살림 매장에 비치된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금] 모금함에 직접 참여

 

문의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02-6715-0822, [email protected])

월, 2017/07/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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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논평원문 [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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