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서울의 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사무처가 선정한 13개의 후보 중 세 개를 골라 번호를 회신해 주시면, 10대 뉴스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은 올해 여름 조류경보제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심각했다. 한강 서울구간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8회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조류경보는 처음이다. 6월 말부터 발생한 녹조는 10월 중순까지 지속되면서 한강 생태계를 위협했다.”
“서울은 올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6차례 발령했다. 봄철 뿐 아니라 맑고 높은 하늘을 기대하는 가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 연중 대기환경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원인으로는 중국의 영향 뿐 아니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도권 식수원을 위협하는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이 사업에 대한 정부투융자심사에서 5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6월 27~28일에 한강하류에서 발생한 녹조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한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서울시도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신곡수중보와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서울 숲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중랑천에 폐수를 방류한 이유로 성동구가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11월 5일 소음·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성동구 주민들이 삼표레미콘 정문에서 공장이전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건으로, 경유차 배기가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유차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경유차 배기가스가 초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12월부터 전체 경유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점검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여름 송파구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올해만 해도 5월 말까지 11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2014년 8곳이던 데 비해 늘어난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형 토목공사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도시간 네트워크인 이클레이 기후환경총회가 4월 8일~12일, 서울에서 열렸다. 250개 도시 2800여 명이 참가해 국가에 앞서 세계 각국 도시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시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1천만 톤 감축”하겠다는 서울의 약속을 발표하고, 1200여개 이클레이 회원도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9대 실천분야를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8월 24일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내놓은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과 정부의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정부와 서울시가 TF를 구성해 나온 결과물이다. 하지만 관광자원화 계획이 기존에 수립된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추진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등 에너지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태양광보급사업을 비롯 각종 에너지생산사업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에너지공사가 맡아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5월 6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 사업을 할 때,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특히 수도권 난개발이 우려된다.”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서울 자전거 ‘따릉이’ 서비스는 서울시내에서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다. 이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여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더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구축이 시급하다.”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남산이 2015년 8월부터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농도가 높은 경유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2배 인상되며, 2018년부터는 관광버스의 남산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서울시는 11월 남산둘레길 7.5㎞ 구간을 완공해 시민들이 걸어서 남산을 즐길 수 있는 산책길을 마련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오늘 7월 20(목) 오후 7시,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생리컵 사용경험을 통해 본 월경문화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2017년 4~5월, 전국 17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와 국내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본 집담회를 통해 월경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생리컵을 비롯한 월경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식약처 조사결과를 참가자들과 공유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와 다양한 월경용품 선택권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010-2210-9824) 환경건강팀장 고금숙(010-2229-1027)
[행사내용]발제|
7:10~7:25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고금숙)
7:25~7:40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목소리를 듣다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경진주)
7:40~7:55 여성들의 월경경험과 몸 인식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토론|
7:55~8:05 마을에서 월경교육 (초록상상 활동가 김민지)
8:05~8:15 월경용품 역사와 생리컵 (피의 연대기 감독 김보람)
8:15~8:55 모두 함께 이야기나눔:
필리버스터| 다양한 월경용품 사용 및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를 위한 정책제언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일시 : 2017. 7. 14.(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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