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에서 풍력발전 검증하고 바다로 가라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3회. 방조제에서 풍력발전 검증하고 바다로 가라

바다 생물의 자궁이자 어패류의 산란처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은 74퍼센트 감소했다. 1990년 생산량이 2015년에도 유지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했을 때 2015년 한 해만 4300억 원 손실. 1990년부터 누적했을 때 7조5천억 원 손실이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부 통계상으로만 그렇다. 어업기술 향상으로 전남, 충남은 생산량이 약 100퍼센트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5조 원가량 손실이다. 새만금과 가까운 영광 한빛원전에서 초당 309톤의 온배수가 24시간 고창 앞바다에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는 막심하다.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8년 동안 서해병(군산 서쪽 200킬로미터 지점) 지역에 산업폐수, 분뇨, 축산폐수, 음식물 및 하수찌꺼기, 동식물 폐기물 등 4105만 톤이 버려졌다. 바다 바닥에 20센티미터 이상 두껍게 깔려 있는 펄에는 수은과 아연, 구리와 납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어장 황폐화는 말할 것도 없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측 90킬로미터 지점 27.4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은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골재채취를 하려면 산란장 기능을 하는 모래 위 뻘을 10미터 이상 걷어내야 한다. 저층퇴적물의 교란으로 해저 퇴적물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이 줄어 먹이피라미드가 무너지면서 주변 해역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군산, 부안, 고창 연안 어민들의 처지가 이렇다. 이런 상태에서 대규모 풍력 단지 조성은 어업 피해를 가중시키는 시설일 뿐이다. 유럽 사례를 보면 시공·운영·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가 줄어들고 물고기와 고래 등 해양 포유류,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2.4기가와트 규모의 서남해안 풍력발전단지가 터덕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아직도 새만금 내측에는 1000여 척의 배가 조업 중이다. 불법, 무면허라고 강제로 쫓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방조제 밖에는 배 댈 곳도 없기 때문이다. 한정면허라도 검토하지 않는다면 내측 어민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 산란처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놓고 어민들과 대화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caption id="attachment_197426" align="aligncenter" width="620"] ⓒ함께 사는 길. 이성수[/caption] 새만금 풍력발전기는 내, 외측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설치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실효성이 큰 방조제에 세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방조제 위 바람은 초속 6미터에 이를 정도로 풍력발전기를 돌리기에 충분하다. 현재 건설된 방조제는 폭이 평균 290미터, 길이가 29킬로미터다. 여기에 5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를 세운다면 날개 지름 120미터, 기둥 높이 100미터 이상임을 감안할 때 발전기 사이의 거리는 약 500~600미터 정도 될 것이다. 따라서 방조제 위에 세울 수 있는 발전기는 100개 이상이다. 철새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방조제는 반으로 줄이되 내측 동서도로, 남북도로 주변에 발전기를 꽂을 수도 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건설 과정은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서남해안 해상풍력 추진에 집중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정말로 바다 목장이 만들어지는지, 항행과 조업에 큰 타격은 없는지, 이익은 어민들과 공유되는지를 보여줘야 그다음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바다를 잃은 내측 어민들 입장에서는 수면 자체를 잠식하는 수상 태양광보다는 방조제에 세워지는 풍력발전이 나을 수 있다. 에너지를 낚는 어부로 투자하게 하고 장기적인 이주 대책이나 한시적인 내측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설득해야 한다. 바다를 누비던 어부가 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아낙은 공공근로를 전전하는 상실의 땅 새만금. 물고기도 새들도 떠나가 버리고 황무지가 남은 아픔의 땅, 여기 새만금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다시 희망의 새살이 돋기를 기대한다. 글 /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길

지난 31일 녹색연합은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제2회 RE100포럼] 에너지전환 비용, 정말로 비싼가? - 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진단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하면서 발전량이 증가하고, 신규 발전설비 투자도 재생에너지에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전세계 사업용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이 2010년 대비 2017년 73% 감소하는 등(0.36달러→0.1달러/kWh) 경제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말,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0.8GW의 태양광을 신규 보급할 목표이나, 우리나라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이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경제성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으로 필요한 부지 면적이 감소하여 발전비용이 하락할 기회가 있는 반면, 높은 토지비용과 폐패널 처리비용, 민원 처리비용, 인허가 비용 등이 태양광의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비용을 전망하고 주요 영향요인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비용 효율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2019.02.20.(수). 14:00 ~ 16: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 환경운동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 주관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 좌장 :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발제 1 .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분석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 패널토론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부연구위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정규창 한화큐셀&첨단소재 정책팀 과장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   ◉ 문의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02-552-0940), 환경운동연합(02-735-7067)

에너지전환은 애국운동이다

 

홍종호(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대표적인 국내 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소득주도성장과 에너지전환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 여부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것이다. 과거 정권의 사회경제 정책들과 확연히 차별화되기에 논쟁적이기도 하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존의 생산성과 투자 중시 성장방식에서 소득양극화와 내수부재 타개를 통해 성장을 모색해 보자는 전략이다.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수단에 대한 준비가 철저했다는 인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보편적 성장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다. 최근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사이에서 정부가 고민하는 모양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다르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주도했다. 석탄, 석유, 전기가 그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다음을 이어받을 태세다.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가치와 거대 트렌드에 부합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에 최적이다. 그만큼 보편적이고 혁신적이며 민주적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발전량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재생에너지 신규시장 투자규모는 2800억달러로 다른 발전원 시장을 압도한다. 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순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6년 기준 2% 정도다. OECD 회원국 평균 24%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시대 흐름이 분명하고, 우리의 현재 위치도 파악되었으니 늦었지만 발동을 걸자는 것이다. 한탄하거나 거부하기엔 시간이 없다. 조속히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이 있다. 첫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경제정책이자 성장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화두는 환경과 인권을 내세운 시민사회에서 출발했지만, 이를 꽃피우는 데 성공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경제정책으로 발전시켰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제1 목표를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 아직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환경과 안전이라는 좁은 범주에 가두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에너지전환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먹고살 수 있는 포용성장의 조건을 두루 갖췄다.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에너지전환을 실행하기 위한 경제 부처와 사회 부처 간 유기적 정책협력과 청와대의 정책조율이 필수적이다. 둘째, 에너지전환에 대한 산업계와 국민의 신뢰성, 정책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산업계는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 정책을 믿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 보고 사업을 접은 아픈 기억이 있다. 또다시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입지규제를 합리화하며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세심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아직 우리 국민에게 낯선 대상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속도감 있게 건설할 필요가 있다. 송·배전 시설투자가 동시에 이뤄져 사업효율을 높여야 한다. 새만금 지역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북도민과 대화하며 멋진 태양광 농장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만금 해상풍력개발사업 조감도 ⓒ새만금개발청[/caption] 셋째, 반(反)에너지전환론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발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다. 궁극에는 에너지전환의 진정성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길밖에 없다. 여론조사에 나타나듯 국민의 마음은 이미 에너지전환으로 돌아섰다. “묻지마 탈원전이 경제위기의 원흉”이라는 어느 언론인의 독설 정도는 웃어 넘겼으면 한다. 원자력 발전은 기술적·경제적 대안이 없었을 때 중요한 전력 공급원이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방식은 달라지고 비중은 줄어들어야 한다. 현재와 미래 세대에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원전이 서서히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다. 뜻있는 원자력 전문가들이 에너지전환의 큰 틀에서 자신의 발전과 국가 기여를 고민할 줄 믿는다. 광복절에 생각해 본다. 에너지전환은 애국운동이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에너지다. 석탄, 석유, 원자력 같은 전통 에너지원과 비교해 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현저히 적다. 날로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과 적용, 모든 경제주체의 소비절약 노력이 함께한다면 국가 에너지 경쟁력은 날로 높아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후손을 사랑하고 국토를 아끼는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 3㎾짜리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신 부모님께 새삼스레 감사하다. (이 글은 8월 15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