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대회 가면 사람들 정말 많아요. 

참여연대 회원들이 100명 정도 모여서 

참여연대를 알리는 몸자보를 입고 달리면 홍보효과 끝내줄 거예요!"
 

참여연대 회원소모임인 '마라톤모임'이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의 이름으로 
마라톤대회들을 참가하기 시작한지 4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에도 6.15 김대중평화마라톤대회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13년과 2014년에는 5.11 여성마라톤대회가 열린 상암벌에서 참여연대 깃발을 휘날리며 달렸습니다. 

올해에도 6.12 김대중노벨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합니다. 

2km 걷기 코스도 있으니 가족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참여연대 마라톤 모임과 함께 하는
2016 김대중 노벨평화마라톤대회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이 되어 함께 달려요!

* 대회명 :  2016 김대중 노벨평화마라톤대회 ( http://www.djpeacerun.com )

* 일시 :  2016. 6. 12(일) 오전 9시

              (8시 30분까지 참여연대 깃발로 모여 주세요.)

* 장소 :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 참가종목 및 참가비

* 접수 및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5/26(목) 24시까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1) 참가 신청 >>  클릭 ( http://goo.gl/forms/VgrcdbxYCS )

                     (2) 참가비를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로 보내기  

* 참가비 환불

단체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전 신청 취소시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청 후 취소하시면 제반비용 10%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접수 마감 후에 참가 신청 취소 시에는 참가비 환불이 안 됩니다. (단, 기념품 배송) 

지난해와 달리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시민참여팀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이 함께했던 마라톤대회들의 참가 후기들을 읽어 보세요.  

- 2015년 김대중평화마라톤대회 참가 후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46845

- 2014년 여성마라톤대회 참가후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158357

- 2013년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참가후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084053

                                                                    http://www.peoplepower21.org/PSPD/1029994

제약회사 이익위한 약가 우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7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에서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우대정책, 실거래가 약가 인하제도 후퇴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제약회사 CEO를 모은 자리였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약회사의 입맛에 맞게 약값을 맞춰 주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 신약의 약값은 10% 올려주고, 급여확대나 사용량이 많아져 제약회사의 이윤이 많아져도 약값을 내리지 않고 환급제 등으로 유예하고,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기간도 50일 단축한다고 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도 현행 기준으로 10% 우대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늦추며, 국공립병원 공급 수량은 실거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3월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는 현재 총 46개사이다. 우리나라 의약품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약회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면 웬만하면 ‘혁신’이 된다는 말인가? 

이 특별법의 주요 지원내용은 약가 우대,  R&D지원, 세제 지원, 사업 지원 등이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지원 금액은 3,586억 원(단, 2015년 세제 지원, 약가 우대 금액이 미반영된 금액)에 이른다. 그 중 약가 우대로 인한 지원은 12년 약 13억 8천만 원, 13년 약 51억 9천만 원, 14년 약 107억 3천만 원이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 말대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저런 지원을 하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손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출되는 ‘약값우대’로 이만큼의 재정을 낭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처사이다. 이제까지의 이러한 우대정책도 모자라 이번 발표를 더 추가한 것이다.

또한 수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가 먼저 제대로 된 가격을 책정해야 외국에서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아래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지난 3월에 마련된 약가 우대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3월 마련된 요건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우리나라 이외 1개 국가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일 경우 등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첫 번째 조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받지 못하였더라도 사회적 기여도(환자치료 지원사업, 기부금 등)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두 번째는 국내 임상시험이 아니라 국내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로 완화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서 허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는 세 번째 조건은 아예 삭제하였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닐지라도 국내사-외자사 간 공동계약 체결한 회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완화된 조건으로는 국내 제약회사가 아니더라도, 수출이 될 가능성이 없는 의약품일지라도 약가 우대를 받는 상황이 되게 된다.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적용제외 정책도 실거래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경쟁 입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 적용을 제외하였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나, 시장가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경쟁 입찰 방식이다. 또한, 국공립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양이 전체 용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실거래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의 하나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년간 무려 1조 4천억 원(국고예산 약 3,100억 원 투자, 건강보험 약 1조 원 급여지원)을 투입하였지만, 실제 수출된 천연물신약은 약 1억 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작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천연물신약 사례로 볼 수 있듯이 규제완화가 신약개발 및 수출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이번 발표안도 결국은 국민을 호구삼아 제약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될 것이다. 수출이 불확실한 약에 국고를 낭비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약값을 현행 규정보다 10%를 올려주는 이번 발표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참여연대 옥상에서 다함께 브이. 한번 더 찍자는 말에 덥다고 소리지른건 비밀 ⓒ참여연대> 

뜨거운 여름, 그 열기만큼의 에너지를 몰고 온 대왕중학교 학생들

"50명이 온다구요?"

처음 대왕중학교에서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과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지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방문 하기 전, 서촌 통인시장에서 점심으로 엽전도시락을 먹고 온 친구들.

배도 부르고 잠도 올 법 한데 생기발랄할 에너지로 오히려 저를 즐겁게 환영해주었습니다.

최근 진로체험 프로그램차원에서 여러 학생분들이 방문해주시는데요, 

대왕중학교에서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차원에서 시민단체를(그것도 참여연대를!!) 학생들에게 소개해주셨어요.

(이 기회를 빌어 참여연대에 학생들을 소개해주시고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ㅜㅜ)

참여연대를 방문하기 위해 무려 5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신청해주셨으니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시민단체와 참여연대를 소개하는 PT 첫 화면 ⓒ참여연대>

시작은 참여연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촌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서촌이 요즘 뜨고 있는(?) 동네라구요.

"뜨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관광지가 되어간다는 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걸까요?"

"좋아요", "즐거워요", "볼게 많아요", "먹을게 많아요", "장사가 잘되요"

"장사가 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동네가 시끄러워요",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해요", "집 값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쫓겨나요ㅜㅜ" 등등. 

볼거리 많고, 맛집이 숨겨져 있는 서촌에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습니다. 

<중간에 있는 크레파스는 무슨 색일까요?>

살색 크레파스가 살구색 크레파스로 변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하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배제와 편견,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가는 사람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의미', '시민단체 활동' 등 어쩌면 딱딱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잃지 않았던,

딱딱한 책상에 앉아 정답만 받아적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었던 대왕중학교 학생들.
 

80여분의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불어넣어주는 에너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NGO들이 있을까? ⓒ참여연대>

학교 과목 수업이 아니라 더(?) 좋았다던 대왕중학교 학생들^^

오늘의 배움이 앞으로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탐방/직업체험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민참여팀(02-723-4251,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