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4월 25일(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이하,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다름 아닌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작년 7월 발표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다. 당시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시민사회, 학계와 국회의 비판으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에 사회적 관심이 몰린 가운데 내란 정권의 주요 정책을 다시 꺼내 들어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마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조치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발표를 규탄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 어떤 보완 방안이 수립되더라도 빈곤층의 건강권은 후퇴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은 작년 7월 발표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이용 시 정액제(1,000원~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보완 방안으로 진료 1건당 외래 상한액을 2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을 뿐이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액 진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늘어나는 비용은 예측 불가능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견 수렴은 단 한 차례도 없이 일부 전문가들이 탁상에서 결정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임을 보여 준다. 작년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서 연평균 의료비가 가장 높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3인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액은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포함) 17만 7천 원이며, 3인의 전체 외래 이용 364건 중 정률제 적용 시 건당 2만 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단 2건, 총 7,032원에 불과하다. 주지하듯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비급여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화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기에 보완 방안이 아니라 철회만이 답이다.
당사자 의견 철저히 무시하는, 비민주적, 폐쇄적인 제도 운영
작년 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한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시민사회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 가져올 ‘빈곤층 건강권 침해’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 왔다. 또 보건의료단체들과 사회복지학회, 보건의료학회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오로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칼날을 들이밀었다. 특히나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의급심)는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기구이다. 우리는 작년 10월 2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126개 단체의 이름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원실을 통해서, 11월 11일 “2024년 세계 바이오 서밋”이 열리는 송도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조규홍 장관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와의 만남을 피했다.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퍼주기 아닌 감시와 통제 필요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 2.07배, 의료급여 1.99배로 차이가 없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의 요인은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1차 의료의 역할보다 상급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의 확대로부터 발생한다. 진료 필요 여부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하기에,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오히려 정신과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특히 폐쇄병동 입원료 및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대책은 없다. 이는 비용 증가에 책임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허리띠를 넘어 목줄을 졸라매라면서 책임 있는 의료 공급기관에는 퍼주겠다는 반동적인 대책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또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이용이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복지부의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장애인(30.1%)과 노인(42.9%) 인구 비율과 만성질환(66.9%) 보유 비율이 높다. 다수의 만성질환으로 매일 투약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할 시 30%까지 본인부담률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에게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마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비상계엄과 다름없는 조치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이자,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예산 절감만을 위해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복지부의 폭거이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 후퇴 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2.7배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은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들이 끝내 무시하거나, 넘지 못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윤석열이 후퇴시킨, 모두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 공공성에 대한 회복과 강화가 바로 광장의 요구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틀 뒤, 내각이 구성되기도 전에 첫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는 지난 광장에서 숙의를 통해 마련된 사회 대개혁 과제 중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의료급여 강화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급자들의 건강권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신속히,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복지부는 계속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이용이 과다하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처음 발표한 작년 7월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일수와 진료비를 단순비교한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 장애인 가구가 많고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기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올해 4월 소득하위 5%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률이 높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는 이유가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비용통제의 목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복지부가 언급한 소득하위5%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인가?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 완전히 폐지되고 생계급여에서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생계급여가 의료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더 낮음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5만명 더 많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 수는 인구의 5.2%이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잔존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각 3.3%, 2.9%에 그친다. 빈곤층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임에도 소득하위 5% 빈곤층이 의료보장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반성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부는 그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정부가 되길 요구한다.
한국 사회 마지막 의료 안전망인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많은 숙제가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71만 세대의 생계형 체납자(2023년 기준) 역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해당할 것이다. 주지하듯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었고,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였다. 또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 중 87.1%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료급여는 비용 걱정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다. 여기에 시장 논리가 들어올 틈은 없다.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할 과제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공약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7월 15일 까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바로 그 평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내란 정권과 다르게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울 것을 요구한다.
*별첨2. 발언문
| 전은경(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은경입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면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이 억지스럽고, 불합리하며, 반인권적인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지난 1년 여기계신 여러 시민단체들과 수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이 말도 안되는 의료급여 정률제는 내란 정권과 함께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기어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며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복지부의 폭거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정률제 도입으로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요? 참으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고령화율, 만성질환율, 장애보유율이 높아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왜 자꾸 병원에 가냐고 하는게 보건복지부가 할 말 입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높은 미충족 의료경험률이나 짧은 기대수명 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률제로의 변경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급자 의료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여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겠다며 이번 정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과다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진료를 받은 걸 과다이용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가 문제되는지 분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일부 수급자의 병원 과다 이용을 문제 삼아 재정 절감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한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수급자가 아니라 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주치의 기반의 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수급자들의 존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계획과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편적 의료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반성하십시오.
어제 윤석열 정부가 복지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중 불용규모가 두 번째 큰 것이 다름 아닌 의료급여였습니다. 이미 배정된 의료급여 예산 5천 억을 쓰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파도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빈곤층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있는 예산조차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재정절감 운운하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실질적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이번 정률제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 시기의 혼란을 틈타 입법예고를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십시오.
탄핵당한 내란 정권이 추진한 이 말도 안 되는 개악안을 내란 청산을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공약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공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 아니라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제도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에 있습니다. |
| 네티(홈리스행동 회원) |
| 안녕하세요, 저는 홈리스행동 회원 네티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저는 병원에 많이 갑니다. 몸이 워낙 약하기도 하고,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약 타러 오라고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냥 약국에서 약 사먹고 하면 잘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게, 기본적인 권리 아닌가요?
저는 늘 반대 주장이 있다고 생각해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언제 큰일이 생길지 몰라서 비상금을 열심히 모아둡니다. 식사는 주로 무료 급식소에 가서 합니다. 크게 아프거나, 돈을 많이 써야 할 일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둡니다. 그래서 만약 큰돈을 써야 하는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중립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달 모아서 한 달을 살아가는 수급자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본인부담금을 올려버리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에 많이 가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나요? 그래서 못 가게 하겠다고 한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몸이 약하니까 일을 못하는데, 저같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만 받으면서 살면, 이게 바로 흔히들 말하는 복지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수급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 병원이든, 필요할 때 갈 수 있게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 윤용주(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
| 안녕하세요. 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윤용주입니다.
저는 당뇨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다리 절단 후 환상통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이 독하니까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데 최근 당장 신장 투석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수면 유도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진료를 받았는데 만성폐쇄성 폐 질환으로 새로운 장애등급이 더 해졌습니다.
현재 저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서울의료원을 다니는데 삼 개월에 한 번 진료 받는 과도 있지만, 정형외과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치료 받을 때도 있어 평균 두세 번은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 선생님은 당장 입원해서 신장 관련한 검사를 해야 하고, 목디스크 관련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만,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세 번씩 한 움큼의 약을 먹습니다. 아픈 곳이 많으니 처방받은 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 절단으로 신경 손상을 입어 만성 변비를 겪고 있는데 일반적인 치료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어 비급여 약을 처방받고 있고, 한 달에 오만 원 정도의 약값이 들어 들어갑니다. 대부분 급여로 지원을 받지만, 비급여 약은 몇만 원씩 약값을 내야 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삼 개월에 한 번 하는 초음파 검사비는 18만 원을 냅니다.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라서 안 할 수도 없어 비급여 항목은 늘 부담됩니다. 갑자기 몸이 나빠져 응급실을 이용 할 때 또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고 참아 병을 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원을 많이 다니면 진료비까지 인상한다니 저같이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급여자들의 진료비 정률제는 병원을 많이 다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커져 병원 이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깊어지고 위급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데 병원 이용이 부담스러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이 줄어든다면 저 같은 사람은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더 좋아지는 정책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복지정책이 맞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아픈데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이러한 정책이 아니라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은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을 늘려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후진 복지정책은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
| 박주석(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무국장) |
| 현재 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 남부지부에서 13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며 활동지원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그 판단의 배경에는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 보이지 않으면 되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선택하며 건강하게 살 가치가 없다는 독일 나치의 우생학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의료급여에 자기부담금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2006년 당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본인부담금제도 도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급여제도 혁신 국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놈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는 정부는 장애인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입증해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치스러운 복지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또한 또다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등장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다 타간다라며 이주노동자가 산재에 걸려도 의료보장을 못 받게 만드는 혐오, 갈라치기 행정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며 이번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장애인이, 가난한 이들의 도덕성을 유린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혐오와 갈라치기 행정이 아닌 진짜 의료보장, 진짜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만들어나갑시다. 이재명 정부는 응답해주십시오. |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추천으로 장차관을 임명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전문가를 고를 생각말고 다수 서민과 빈곤층, 장애인의 삶을 알고 경험하고 충실히 대변할 사람을 임명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정권내내 약자의 삶을 옥죄는 긴축과 민영화를 폈습니다. 결국 내란 공모 피의자가 됐습니다. 어처구니 없이도 이런 윤석열 관료들이 여전히 척결되지 않고 남아서 빈곤층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일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의도가 관철이 된다면 빈곤층 장애인 환자의 의료비가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는 낙인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차례 폭로했듯이 그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더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한다는 기본적 사실을 은폐한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과다의료는커녕 미충족 의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 중 87.1%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존 정액제 하에서도 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비급여를 없애고 빈곤층 병원 문턱을 오히려 낮추는 것입니다. 정액제도 폐기하고 건강보험 진료부터 비용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반박에 부딪치자 윤석열 복지부는 수급자가 같은 빈곤층(건강보험 소득하위 5%)과 비교해도 의료비를 많이 쓴다면서 끝까지 우리를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은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수급자보다도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일 것입니다. 약자들과 서민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의 반인권적 기조 한몸이 될것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회정책이 약자의 의료비 인상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
사진C: 의학신문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장차관 및 식약처장을 인선했다.
1.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인물이다. 세계적으로 트럼프, 보리스존슨, 보우소나루 등 (극)우파 정권들이 팬데믹이 닥치자 방역을 포기했다. 국가개입을 거부하고 ‘기업자유’와 경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초기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사람들을 살리려 했고 그 중심에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방역은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다. 강제조치를 동원해 방역을 했을 뿐 그로 인한 노동자‧자영업자 등 서민 대중의 경제적 곤궁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에 대한 정은경 후보자의 소신이 빛을 발하려면 불평등 해소가 전제돼야 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정은경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극히 우려되는 인선이다.
2. 어제 임명된 복지부 2차관 이형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섰다. 박근혜 정권은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민영보험활성화, 원격의료, 신의료기술 및 재생의료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방위적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형훈 당시 과장은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옹호한 주요 책임자다. 병원이 수익창출을 해야한다면서 당시 2백만명의 시민이 반대서명해 좌초시킨 병원 영리화를 지지하던 그가 새 정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경악스런 일이다. 또한 이후에도 보건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개인건강정보 민영화에도 앞장선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복지부 1차관 이스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악을 추진한 인물이다. 연금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 신구·연금 분리 등을 추진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2년 넘게 노동계를 위촉하지 않는 등 노동 배제와 사회복지 삭감에 앞장선 윤석열의 인사다. OECD 최고의 재앙적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긴커녕, 그 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적극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4. 식약처장 인선도 커다란 문제다. 윤석열 정권 식약처장 오유경이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검증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이는 환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위한 처사였다. 일단 써보고 사후 규제하자는 식의 선진입 후평가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 담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추진했다. 신약 허가 과정에서의 검증을 완화하는 여러 조치들도 도입했다. 그러면서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염원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막았다.
대중운동으로 쫓겨난 박근혜‧윤석열 같은 자들이 대중의 삶을 공격하려고 휘두르던 칼을 재임용한 이 같은 인선은 이 정부의 배신을 예고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무너진 서민의 삶을 바로 일으켜 세우려면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 정책과 단절해야 한다. 불평등을 바로 잡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지난 3월 3일 238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했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미얀마에서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과거를 겪었기 때문인지 이 상황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 않는데요, 다산은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을 지지하며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대활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피의 일요일’이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총탄으로 학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 미얀마 현지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이나 활동가, SNS로 시위 상황을 보도하는 시민들을 색출해 체포 및 구금하는 조치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외신기자 등 언론인도 체포되고 있다. 일부 공장에선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 활동가들의 개인정보를 군부에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부는 총파업 등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미얀마 시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 사격조차 주저하지 않는 잔인무도한 미얀마 군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은 권력 연장을 위한 쿠데타를 ‘부정선거’로 왜곡하며 민주화 인사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시민 궐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의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이는 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부가 반드시 심판받아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처벌받아야함을 의미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미얀마 군부 및 군부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어 온 기업활동으로 인해 군부의 경제적 토대는 강고해졌고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기업활동을 맺어 온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기업이 국제기준에 따라 군부 및 관련 기업과의 사업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장차 미얀마에 투자 또는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한국 기업이 연계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미얀마 군부와 한국기업의 연계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기억하며 연대를 요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다. 아시아 시민들이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법으로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에게 자행되는 학살과 잔학행위는 결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다. 내정간섭이라 말하기에 미얀마 군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긴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한국의 시민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경을 넘은 연대의 소중함을 절박하게 느껴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한국의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미얀마 군부는 시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쿠데타를 철회하라!
2.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 투자 문제를 포함하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당장 착수하라!
2021년 3월 3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238개 한국시민사회단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언제 죽음이 덮쳐 올지 몰라 밤을 지새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어린이 18명을 포함한 87명이 사망하고 53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사령관이 사망했고,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공습으로 대형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저항 세력 하마스와 연관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주거 시설, 상업 시설 할 것 없이 모두 공습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상군 투입은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력 행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자행해 온 오랜 인종 청소 역사의 일부다.
최근 이스라엘은 무장 경찰을 동원해 알아크사 모스크를 습격해 라마단 기간에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으려 했다. 그뿐 아니라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구에서 강제 퇴거에 맞서 몇 주 동안 저항해 온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짓밟고 공포를 심어주려는 것이다.
이런 시도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대규모 행동으로 저항에 나섰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인종차별적 공격에 저항해 왔고, 하마스도 그런 저항의 일부다.
폭력의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진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이는 진정한 책임을 흐리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두둔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차별과 탄압을 두둔하는 이런 행태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중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자국 패권을 지키려고 이스라엘과의 추악한 동맹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런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경비견 노릇을 하며 중동의 대중을 짓밟고 역내 불안정을 부추겨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와중에 5월 12일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서명식을 유튜브에서 생중계 하다가 이스라엘과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댓글창에 올라오자 댓글창을 닫아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 ‘평화’ 운운이 얼마나 위선인지를 다시금 보여 주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인종차별적 테러 국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제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연대해야 한다. 이미 뉴욕과 런던 등 세계 곳곳에서 연대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국제 연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승리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
2021년 5월 14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