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단위가 함께 하고 있는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월 3일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중결의대회를 열어 발전소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1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규직의 규모가 7천 명 임을 감안했을 때 공기업 발전 5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발전5사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노동자4,669명 중2,247명만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48%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대상에는 발전소에 매일 출근하는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포함조차 되지않은 수치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규모의 문제와 함께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도 심각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전5사의 비정규직 노동자336명이나 산재사고를 당했고 정규직은 13명 만이 산재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매일 하루에 한명씩은 다치거나 죽음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다. 통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처리가 은폐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노동조합 김철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은 발전소가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발전소 설비의 일상적인 정비 업무를 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것으로 알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발전소 설비 정비 업무는 민간정비업체가 담당하고, 발전소 일부 설비의 운전도 하청노동자들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된 발전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청와대에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이어진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는 1천여명의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업종과 근무형태를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였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인 발전HPS지부 강현구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발전소의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하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다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끌어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함께 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또한 결의대회 당일 노조 결성을 결의한 금화 PSC지부도 함께했다. 금화 PSC지부 송상표 조합원은 “발전소 비정규직이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고 흥분된다”고 전하며 “이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반드시 정규직전환을 쟁취하자”고 첫 집회에 나온 소감을 밝혔다.

집회를 마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후 진행된 제대로된 정규직전환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생각하면 보통 5월 1일 노동절이나 11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를 생각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전국 노동자들이 모여 함께 투쟁하는 중요한 날이 있다. 매년 8월 15일, 해방과 분단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은 광복절에도 우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이날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에 모여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의 종식, 한반도 분단 극복과 동북아시아지역 평화체제 구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 배치 발표, 긴장고조

올해 8.15 노동자대회와 범국민평화행동은 엄중한 정세 속에 치러진다. 지난 달 북한의 2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로 인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체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지난 8월 5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수출 차단을 목표로 사상 가장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불과 한 달 전에 베를린에서 남북 간 적대행동 중단과 대화의 시작을 제안했던 문재인 정부는 2차 ICBM 발사 후에 미국·일본과 대북 제재의 공동추진에 합의했고, 미국과 탄도미사일 실험발사와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심지어 최소한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비준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와 김천 주민을 배신하고 잔여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북 미사일발사가 빌미를 만든 한반도 위기, 미중 호전전 분위기 강화

사드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효용성이 낮고 남한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아예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드는 남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권력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에 미국이 요구한 사드배치를 거리낌 없이 진전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 일련의 과정에서 봤듯이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중 관계까지 악화시킬 위험한 행태일뿐이다. 호전적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에 군사적 대응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미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항모,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북한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무력시위에 동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내 보수세력들은 1991년에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월 21일부터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 군사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군사적 긴장고조가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아

이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군사적 긴장이 이렇게 계속 고조되다가는 정말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렇게라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험만 살펴보아도 군사적 긴장 고조가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도입한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1957년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미국이다. 1991년에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지만 핵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해나갔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정책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었던 이라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렸다.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억제력이 아니라 유인책으로 작동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핵 선제공격과 적대정책을 폐기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군사적 위기 가능성, 대가는 오롯이 노동자민중에게

북-(한)미 양측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는 한반도 전체의 생명을 빼앗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키우고만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오롯이 노동자 민중이 부담하고 있다. 전쟁위기 때문에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만 하고, 공공서비스와 복지 확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군사력 강화에 투입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전쟁위기 속에 불안하게 살아야만 한다. 우리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평화적으로 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니겠나? 사실, 남한 노동자민중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면 남한, 북한, 미국 등 모든 노동자민중이 무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택하지 않겠는가?

군사적 대결중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우선 군사력 경쟁의 악순환을 깨야 한다. 최근에 주인도 북한 대사가 한미 당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한미 일부 정부 관료들이나 중국, 러시아 당국도 한미 군사훈련과 북핵, 미사일 실험의 상호 중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삶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한미 군사훈련, 사드배치, 핵 선제공격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군사적 대결을 모두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때다. 8월 15일 노동자대회에 모여 무한 핵 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확실히 보여 주자.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한 중간 평가를 진행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3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돈문 카톨릭대교수의 사회로 노동조합 측의 발제와 전문가들의 지정토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책 발표와 추진이 해를 넘긴 현 시점에서, 정책 자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 민간부문에도 정규직 전환이 확산돼야하고 이후 사회적 협의와 관련법 개정까지 본격화되어야하는 시점인만큼 노조, 공공기관 사용자, 정부, 전문가들 각각의 평가와 반성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강병원, 김병관, 송옥주 의원과 함께 이 토론회를 주관한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각 정부 기관과 공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공공부문 곳곳에서 그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각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성과가 제각각’이라며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성과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1차 전환 과정이 비정규직들의 희망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고문이 됐다’며 정부의 1호 공약인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초기의 방향 대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의지를 가지고 이후 2차, 3차 전환을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자율 추진 원칙 후퇴한 전환 합리화, 정부의 의지 재확인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중간 평가는 박준형 노조 정책기획국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박준형 국장은 발제를 통해 전환의 시간적 지연, 노동자 배제, 졸속적인 전환, 전환 규모의 과소함,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전환제외, 중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의 전환 꼼수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전환 후 후속돼야 할 처우개선의 미비 등도 중요한 비판지점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관료와 기관의 저항을 들었는데 정책에 범정부적인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관료와 기관이 정책 집행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곳곳에서 관료와 관리자의 저항이 있었고, ‘자율적 추진’이라는 원칙은 지침의 내용보다 후퇴된 전환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어 버렸다고 평가하며 특히 지자체나 교육청 등 독자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예산 등을 자체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기관일수록 문제가 심각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적지않은 성과, 공동대응엔 한계

노동조합의 준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도 자평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는 대부분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 과정에서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조직된 비정규직 당사자들도 워낙 큰 문제가 걸려있다보니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다고 봤다. 기관별로 협의 속도가 다르고 쟁점도 다르다보니 공동 대응도 어려웠던 한계를 평가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성과와 서울지하철, 서울대병원 등의 의미있는 합의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노동조합을 통해 대응해온 성과로 평가했다.

공공부문이 민간 영역에 잘못된 신호 주면 안돼

애초 기대와는 달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좋은 일자리 ‘마중물’ 역할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법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자회사·무기계약직 방식으로의 전환은 민간부문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준형 국장은 애초 정책 취지대로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방향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개선 과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제안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단기적인 개선 과제로 무기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함과 함께 파견 용역 전환 예산의 제대로된 반영, 예산편성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정원문제를 해소하고 전환자에 대한 단계적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그와 함께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논의의 합리화와 간접고용 전환 절차의 재검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대해 공공부문 전체 임금체계 변경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임금체계 개편의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검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전환방식과 관련해서는 공무직의 법제화를 통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신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제대로된 자회사 전환을 위한 운영법의 개정과 자회사 전환시의 필요요건 등을 규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지정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과 평가가 제출됐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왜곡된 고용형태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방향으로 시야를 한정하지 말고 공공부문 고용정책을 바로 세우는 관점으로 정규직 전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긍정적인 차원은 대표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용역)을 전환대상에 포함했다는 것(1단계), 그간 공공부문에서 포착되지 못했던 지자체 출연기관을 포함했다는 것(2단계), 더불어 공공부문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민간위탁을 포함했다는 것(3단계)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제를 통해 드러난 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를 정부차원에서 도출하라고 밝혔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정부의 계획과 개별기관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을 요청하고 기관별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사회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강제 방식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시청과 광화문 일대는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주최 단체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인파가 모이는 정점인 16시에서 20시 사이에는 100만에 달하는 군중이 운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모든 언론도 최소 50만 명은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시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는 민주노총 가맹조직들의 ‘박근혜 퇴진!’ 사전대회가 열렸다. 그중 최대 규모는 4만 명에 달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성과퇴출제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15만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참가 규모로는 최대

각 사전대회 후 민주노총은 14시부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참가하는 조합원만 해도 1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워낙 초대형 집회다 보니 중앙무대 말고도 곳곳에 6개의 대형 LED 전광판이 공중에 설치됐고, 16시 총궐기대회에서도 여러 대의 전광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 할 것을 선포한다. 총파업의 요구는 ▲ 박근혜 퇴진 ▲ 불법 노동개악 - 성과연봉제 폐기 ▲ 구조조정 중단 -재벌체제 해체 ▲ 한상균 위원장 등 모든 구속자 석방 ▲ 세월호 진상규명 등 박근혜-최순실이 자행한 모든 불법정책 전면폐기와 원상회복 등이다.

16시, 전국의 운수산업 노동자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 진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는 12일 오후 4시에 노조 소속 버스·택시·화물·공항항만운송 노동자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전북지역의 버스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경적시위를 벌여왔고, 화물연대소속 화물노동자들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신의 차량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운수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꼭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께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16시 민중총궐기 대회부터 최대군중 형성, 행진 장관 이룰 듯

사전대회에 참석한 노동자 시민 등 군중들은 16시 서울시청 민중총궐기 대회로 집결한다. 사실상 오늘의 메인 대회이며 이 때 최대 인파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 후 시민들은 5개 방향으로 나눠 행진에 나서고 19:30분 경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밀려들어간다. 하지만 워낙 거대한 규모다보니 군중의 운집은 광화문에서 종로, 시청광장, 태평로까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전체 군중을 이끄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시민들이 모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투쟁본부는 어제 화장실 이용을 안내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는 강남 이남에 주차하여 지하철을 이용토록 했으며 제주도에서도 유례없는 규모인 1천 명 이상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온다.

오늘 대회는 공식적으론 20시 경 종료되지만, 시민들은 계속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상당한 규모를 이뤄 머물며 1박 2일 집회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퇴진 국민항쟁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