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진입 경찰 병력, 저항에 막혀 일단 철수(2신)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병력이 일단 철수한 상태다. 풀무원분회 투쟁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분으로 오전 9:40부터 진입하던 경찰은, 2층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진입해서 압수수색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타 산하조직에 대한 무리한 수색을 펼치면서 항의하던 연대단체 회원이 연행된 상황이다.

경찰 병력은 노조 간부들의 격렬한 항의에 막혀 11시 경 일단 철수했다. 그러나 풀무원분회 투쟁도 계속 되고 있고, 화물연대본부만이 아니라 노조 중앙을 비롯한 사무실 전체를 수색하겠다는 의도로 보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루어진 경찰 병력의 강제 진입 시도는,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침탈과 같이 투쟁하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는 지난 24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파업 60일을 넘어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탄압의 일환이라고 보고 긴급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경찰병력, 공공운수노조 침탈 시도 중(1신)

- 풀무원분회 압수수색 명분, 노조 격렬 대치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투쟁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목으로, 경찰병력이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11.6.) 오전 현재, 경찰 2개 중대, 2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에서 대치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중앙 간부들과 인근 사무실의 산하조직 간부과 인근 건설노조 간부 등이 경찰의 무리한 진입에 항의하고 있다.

경찰 측은 풀무원분회 투쟁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와 무관한 공공운수노조 중앙 및 부설기관, 의료연대본부·민주버스협의회 등 입주 조직에 대해서도 수색하겠다며 병력을 투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찰 측이 영장 발부사유와 무관한 장소에까지 병력을 투입,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 의도라고 보고 막고 있다.

경찰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도 이루어졌다.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이념, 공안몰이를 시도하는 가운데 오는 14일 민중 총궐기 등 저항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나선 모양새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한지 갓 1년을 넘기면서 여러고민들이 많아졌었습니다. 16년은 어떤 한해가 될까, 의료연대본부가 놓치면 안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나는 무얼 할 수 있을까 등등 고민과 걱정들이 정리되지 않은채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조직 사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서명이 사업장에서 진행되면서 과반노조에 대한 열망과 절실함이 강해졌었고, 16년 추진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한 간호인력의 증가가 예상되고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3배로 늘어날 간호인력을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지 못한다면 노조 조직률 또한 낮아지고 더더욱 어려운 조건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조직화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조직대상, 조사목록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사람들을 만나야하는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본부가 할 수 있는건 뭔지 등등 조직화계획에는 뭘 써야하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수련회에 오기전 조직화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조직화계획 자체를 쓸 수 없는 저의 수준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되지! 모르면 알려주시겠지! 그러니까 학교지! 라는 생각으로 참여했던 미조직담당자 역량강화 학교는 1박2일 진행 내내 알차지 않은게 없었습니다.
 

미조직 사업에 체계를 입히자!

사업에 있어서 조직이 가진 강점과 약점,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기회와 위기를 분석해보는 것(SWOT분석),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과 관계를 파악해보는 작업(POWER MAP그리기), 이 두 가지를 놓고 사업의 전략을 짜보는 것,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이 미조직 노동자들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지 돌아보는 작업,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측정가능하게/현실적으로/성취할 수 있는/최종기한과 시기별 계획까지 담아 목표를 설정하는 법, 위의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계획을 짜보는 것

1박 2일동안 진행했던 교육과 실습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면서 마음은 더 답답해져갔고, 기회와 위기를 파악하면서 앞날이 깜깜해졌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완해나갈수록 사업은 축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을 다 이수하고 저에게 남은 것은 삐까뻔쩍한 조직화사업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대신 조급함을 버리고 좀 더 길게봐야겠다는 차분함과 다짐, 조직화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적인 계획들, 당장 실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내 손에 잡히는 계획이 저에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커진 기대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박 2일 동안 함께 토론하고 같이 채워나갔던 계획들이 실제로 진행될 것을 상상하면 너무나도 설레입니다. 내년 수련회에서는 성공사례로 소개될 수 있게, 수료증과 함께 받은 ‘노조의 미래’라고 적힌 뱃지가 빛날 수 있게!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지현 조직부장 -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7월 2일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차량불법개조, 과적행위, 무자격운송 및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울산은 중장비, 대형 화물차 등의 운송물량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과적 및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인한 화물운송은 사고 위험, 도로 파손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며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울산 석탄부두에서 석탄을 수송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의 진개덤프(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된 청소용 화물자동차)가 비중 0.45 미만만 적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0.7~8인 무거운 석탄을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허가운행에 해당되지만 울산시와 울산남구청이 단속요청을 회피하고 있어 화물연대 울산지부가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6.18 NPS통신)에 의해 광양 컨테이너부두에서도 마찬가지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올해 3월 12일 코리아뉴스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페트로코크’를 불법운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6월 8일 화물연대본부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전국에서 200여대의 대체차량을 투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체인력 투입과정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를 확인하려는 조합원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에 의해 부상을 입고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택배노동자와의 확약서를 이행하고 계약해지 및 손배가압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하루 1.5억 총 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3일부터는 일부 조합원들이 상경해 CJ본사 등지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다단계하청구조와 노조탄압에 의해 돌아가신 故 박경근의 조합원이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의 직접적인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는 6월 9일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사회의 故 박경근 조합원 명예회복, 노조탄압 중단, 마필관리사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마사회의 착취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지키는 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박배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마사회는 여전히 직접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면서, “故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은 마사회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마사회가 고인에게 사죄하고 착취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마사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사회가 직접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민주노총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 위원장은 “마필관리사들은 비인간적인 처우와 불합리한 제도에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며, “마사회는 다시는 부당함에 눈물 흘리고, 몸을 던지는 이가 없도록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이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도 “권한을 가진 곳도,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도 마사회”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응답을 촉구했다.

신동원 한국노총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함께하여 “마필관리사 6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더 죽어야 제도가 변할 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사회가 불합리한 처우와 불공정한 노사관계에 나몰라라”한다면서, “변종 간접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현제체계 불가피’ 경마본부장 책임회피 태도 여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마사회와의 면담이 진행됐다. 그러나 마사회는 마필관리사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경마스텝이라며 현재 체계가 불가피하고 나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특히 경마본부장은 본인 서울, 제주, 부산경남 경마장 총괄 책임이 없다는 등의 지속적인 책임회피 태도를 보였다. 이에 노조는 마필관리사의 죽음이 반복되는 것은 구조에 의한 것이므로 마사회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를 위한 마사회장 면담 요구를 강력 요구했다.

전국 21개 경마장, 장외지사 앞 1인 시위

한편 노조는 6월 9일 12시부터 전국 21개 마사회 경마장과 장외지사에서 마사회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진행했고, 다음 주에는 전 렛츠런파크, 장외지사에서 진행한다. 또한 6월 17일에는 노조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집배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집배원 장시간노동 실태조사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신창현, 이정미, 추혜선 의원실과 함께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장시간노동 실태조사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집배원의 문제를 조사하려는 의지는 좋았으나 허점투성이 결과라며 이에 대한 비판과 근로감독 확대재실시를 요구했다.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발표를 한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충청지역에서만 집배원이 죽는게 아닌데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에 있다는 이유로 충청지역만 조사하는 것”을 지적하며 시작부터 문제가 많은 실태조사였음을 밝혔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서도 실태조사에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시간이 빠진 점을 큰 허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지급한 시간조차도 장시간노동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과로사방지법 입법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집배원들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도 아닌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경기지역에 근로감독을 재촉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반드시 진상조사를 통해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현의원은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 속하는 우편집배원의 통신업을 빼는 법안 발의를 했다.

정의당 미래부 추혜선의원은 “미래부 의원으로서 집중국, 우체국에 가면 정말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어 “관리자들이 구분기계를 보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뀌었는지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며 미래부 의원으로서 미래부 소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집배원들을 대표하여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인력증원에는 소극적이면서 집배원의 인력을 관리하는 집배부하량시스템을 개발하여 집배원들을 기계처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가평우체국에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집배원만 3명이 죽은 것을 들며 관련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및 미래부, 고용노동부를 고발하는 기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