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매주 수요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실천행동!!
지난 6월 10일은 우리의 친구 '오렌지가 좋아'가 우리 곁을 떠난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년 전 오렌지가 좋아의 쾌유를 빌며 많은 분들이 모금을 해주셨죠. 그 기금으로 만들어진 '오렌지 인권상' 그 두 번째 시상식이 9일 반올림 농성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렌지가 좋아했던 피자,햄버거 등을 함께 먹으며 오렌지의 삶에 대해 얘기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의 '오렌지 인권상' 수상자는 세 분이었는데요,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미디어팀, 세월호선제기록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안창규 미디어 활동가와 강정기록전 <적, 저 바다를 보아라>에 참여하시고 사진달력 프로젝트 '빛에 빚지다'에 참여하신 이우기 사진가, 기륭전자투쟁 사진기록작업 <너희는 고립되었다>를 출간하시고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건립을 추진 중이신 정택용 사진가 이렇게 세 분이 '오렌지 인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자기 이름을 딴 상을 탄 걸 알면 오렌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눈에 선하네요~
수상하신 세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세상에 모든 막돼먹은 정치인들은 가라! 시민들의 고민으로 만들고, 시민들이 함께 이야기 하는 413을 만들기 위하여^^ 수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삿대질, 막말, 색깔 논쟁만 일삼는 막돼먹은 수원의 정치인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름하야 '수원의 막돼 먹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재미난 프로젝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막친소 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페이지 '좋아요'는 필수!! 다른 페친들에게 추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막친소 프로젝트 출범 기자회견과 기자회견문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막친소가 누구인지, 막친소 프로젝트의 활동내용은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사건은 ‘그날’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경계다. 기록은 그 경계 지점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가리키는 지표가 됩니다. 인권운동은 1993년부터 ‘인권 10대뉴스’를 통해 연말마다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지표를 만들어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한국의 인권지형은 변화하였고 ‘인권’은 더욱 대중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인권’은 점점 껍데기만 남은 말이 되어갔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그날들>은 10대 뉴스만으로는 기록되지 않는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장면들을 통해 한국 인권현실을 두루 헤아려보는 기록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2016년 굵직한 사건들이 연일 이어지며 주권자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른 지금도, 여전히 ‘그날’들은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과 권력의 추악함을 인권의 시선으로 살피고, 끊임없는 저항과 연대로 존엄을 회복시켜온 그날들을 인권의 이름으로 기록함으로써 공동의 기억을 만듭니다. 이 공동의 기억을 쌓는 일이야 말로 인권운동의 역사이자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프로젝트 그날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고로움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프로젝트 그날들> 역시 그 역사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을 보태자면 2016년 12월에 발생한 그날들은 기록에 넣지 못했습니다. 연말 발표를 위해 전년도 12월부터 해당년도 11월로 기록 할 그날을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2016년 12월이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 담지 못한 그날의 아쉬움은 내년을 기약하며 이 소책자가 2017년 인권의 지표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파일의 용량이 커서 직접 다운로드 받도록 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pdf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사무실에 한 장의 팩스가 왔다. 문서 제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발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부터 예고됐다. 2013년 2월 우익인사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전교조 추방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를 추방하고, 법적 지위도 박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와 싸웠어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안 해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교육부에도 얘기하고 노동부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냈더니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어요 (전교조가) 법에 위반됐으면 법외노조 하겠다…
이계성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
‘이명박근혜’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국정원, 검찰,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극우 언론과 친정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최근 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이 공개됐다. 미처 폐기하지 못한 채 캐비넷에 보관돼 있던 문건이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2016년 9월 13일 사이 작성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약칭 실수비) 결과를 담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 씨였다. 수석비서관 회의록 곳곳에 전교조가 등장한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전교조가 2015년 여름방학 동안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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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참여연대 등 좌편향 단체들이 중, 고교 여름방학 기간 중 세월호, 반핵, 인권 등을 매개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의식화 교육을 계획중이라는데, 보수단체, 학부모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해 이들의 좌편향성 문제를 제기, 자연스럽게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교문수석)
- 2015.7.27 (실수비) 결과 중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행을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이병기 실장은 김상률 교문석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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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가 방학 중 전 지역아동센타(4천여개))내 국정화 반대 특별수업 추진중이고, 민변은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며 진보교육감들은 대안교재 개발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교육부는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수립, 선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 (교문수석)
- 2015. 12.21일 (실수비) 결과 중
심지어 국세청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2015년 전교조가 투쟁기금을 모금하자,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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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공식 조합비 외에 투쟁기금을 모금받아 적립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동 투쟁기금 기부/모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바, 실제 그러한지, 그리고 적법한 것인지 등을 국세청이 짚어보도록 할 것 (경제수석)
- 2015.12.18 (실수비) 결과 중
2009년 원세훈 씨가 국정원 원장에 취임한다. 이후 국정원은 사실상 전교조 탄압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잘 보여준다. 당시 원세훈 원장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면서 전교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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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이제 나서서 시국선언한다는데, … 정당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서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 2009.6.19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원세훈 원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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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 2011.2.18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중 원세훈 원장 발언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지난 9년 동안의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 역사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국가의 폭력이었다.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뀐 지 6개월 전교조 교사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편집 박정대
취재, 연출 박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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