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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있을 힘만 있으면 일해야 했어요. 바다에 빠질 뻔 했죠”

한국은 세계적인 원양강국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으로 고부가가치의 수산물을 수출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원양어선은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고, 보호해야 하는 어종, 해양포유류를 불법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경고를 받고, 불법어업 근절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한국의 불법어업 의혹은 여전합니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더불어, 극심한 이주어선원 인권 침해 문제도 자주 거론됩니다. 한국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전체 선원의 65% 이며 그 중 2/3는 인도네시아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환경정의재단(EJF)은 공익법센터 어필과 함께 한국 어선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선원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EJF 조사팀은 한국 어선 41척에 탔던 54명의 인도네시아 선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결과는 수산업 전반에 걸친 충격적인 인권침해 실상을 보여줍니다.

“선장이 우리 개인서류를 모두 가져갑니다. 여권, 교육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선장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망까봐 무서워했어요.”
“작업하다가 실수하면 학대당하기 일쑤였어요. 큰 실수는 고사하고, 조금만 잘못 해도요.”
“제 친구는 선장한테 얼굴을 주먹으로 4번이나 맞았어요.”

63%가 배에서 폭언 당한 경험이 있고, 25%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전 돌로 맞은적도 있어요. 머리가 부어올랐죠. 그물에 걸려 올라온 2kg 되는 돌이었는데 너무나 아팠습니다. 많이 다쳤구요.”
“폭력이 있었죠. 무서웠습니다. 근데 재계약이 걸려있기에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집에 보내거나 월급을 깎을까봐 걱정됐죠.”

이미 항공료나 서류 발급을 위해 대출을 받은 이들은 월급을 못받고 해고될까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중개업체들은 이주어선원과 불합리한 계약을 맺고 착취했습니다. 이주어선원은 이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에 임의로 월급이 공제되고,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협박당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규제도 없는 어선원 채용 과정으로 이주어선원들은 배를 떠날 수 없게 됩니다.

한국과 해외 항만 당국 감시를 피하하기 위해 어선이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바다에 머물면서 이들은 더 큰 착취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원양업계는 세계에서 조업시간이 제일 길고, 바다 위에 머무는 항해기간도 제일 깁니다.
인터뷰한 이주어선원 96%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일한 선원이 57%, 하루 20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선원이 1/4 이나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 이틀간 잠을 못자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18시간 정도 일하고, 잠은 4시간 정도 잤습니다.”
“이틀 연속 밤새 일하고 잠은 한 3시간 반 정도밖에 못잤죠”

여권 압수, 임금 체불 및 차별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주어선원에게 바다코끼리, 물개, 돌고래 같이 보호 어종인 해양포유류를 잡아 죽이도록 시켰습니다. 또한, 한국어선이 해외 조업금지수역에 정기적으로 들어가 불법어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산업는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한국선박의 불법조업과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구매하는 한국 수산물 소비업계와 해외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초 선원 노동 착취 방지를 위해 선사와 외국인 선원간 최소 휴식시간 및 최저임금이 개재된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업계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수산 업계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현재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법과 제도로 개선되도록 지지가 필요합니다. 수산업계는 불법어업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전자모니터링 도입을 지지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국내 수산 기업과 유통판매 기업들도 강제노동과 불법 어업으로 잡힌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공급망 조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 EJF(환경정의재단),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는 불법어업(IUU) 근절과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 해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주어선원 차별 반대 참여하기]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클릭)

4대강국민연합, ‘4대강 보’ 병적 집착 내려놔야

2022.11.16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강에 사는 돌고래, 상괭이

[caption id="attachment_217058"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여,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이 있다. 하지만 사실 돌고래는 얼굴 근육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정도 지을 수 없다. ©고래연구센터>[/caption]

종종 우리는 한강에서 발견된 상괭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발견된 상괭이는 대부분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상괭이는 민물과 바닷물 모두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한강을 막고 있는 보에 길이 막혀 굶어 죽거나,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웃는 돌고래라고 불리는 상괭이,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상괭이 최대 서식지, 서해와 남해

상괭이의 서식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북부, 페르시아 만까지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상괭이의 최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217059"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 서식지역.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상괭이 최대 서식지이다. ©경향신문 >[/caption]

2005년 서해에 살던 상괭이 수는 약 3만 6천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새우류를 먹다가 성장한 뒤에는 쭈꾸미, 흰배도라치와 같은 다양한 어류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최근 상괭이의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6년 사이 절반 이상이 사라져

2005년 서해의 상괭이 숫자는 3만6천마리였지만, 2011년에는 1만3천마리로 64% 가량의 상괭이가 사라졌습니다. 상괭이 최대 서식지인 우리나라에서 왜 상괭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그물 입니다. 상괭이는 일정 시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물에 걸린 탓에 질식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는 ‘안강망’이라는 그물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괭이는 먹이를 쫒아 안강망에까지 들어와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매년 천마리 가량의 상괭이가 죽고 있습니다.

*안강망은 주머니 모양의 통그물로, 주로 바다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069"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가 죽는 이유는 주로 그물의 한 종류인 안강망에 걸려 질식사하는 것이다.  ©제주환경일보>[/caption]

한강 하구에 다양한 먹이를 먹고 살던 상괭이가 보를 넘어 들어왔다가 길을 잃고 굶어 죽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생태계가 풍부한 한강 하구와는 달리, 보로 막혀 고여 있는 한강 상류는 사막처럼 텅 비어 있기 때문인데요. 2015년에도 한강변에서 사체로 변한 상괭이가 몇차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057"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에 설치된 신곡보를 넘어서면 한강 하구와는 달리 사막과 같은 한강 상류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상괭이들은 종종 길을 잃고 굶어 죽게 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괭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상괭이가 탈출할 수 있는 그물을 개발하였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괭이는 생태계에서 다른 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괭이가 멸종한다면, 생태계의 조화가 깨지고 그 파장은 상괭이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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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서 만나고 온 상괭이 모습 ©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태안에 사는 상괭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날은 운이 좋아 수십마리의 상괭이 무리를 만났지만, 앞으로 몇년 뒤에는 이 상괭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정부의 상괭이 탈출 그물 보급의 대중화와 함께 어민 대상 상괭이 재방류 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서, 상괭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다가 마련되기 바랍니다.

6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산림청 30억 그루 사업과 산림 패러다임 전환 좌담회"가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산림청이 지난 1월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국내외에 심어 탄소 3,400만 톤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논란이 된 산림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숨은 계획은, 벌기령을 조정해서 기존에 잘 자라고 있는 3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내용이 주요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를 초청하여 산림청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회를 맡은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흡수원으로서 나무의 기능만 강조하고 저장량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산림청의 전략,  나무를 단순 탄소 흡수원으로만 보는 산림청의 행보에 반박하고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전략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자 이 좌담회를 마련했다." 라고 이번 좌담회를 소개하였다.

좌장을 맡은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오늘의 좌담회 이전에 산림청, 환경부와 논란이 된 2050 탄소중립전략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림청과 환경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이를 논의할 자리가 사라져버린 기억이 있다. 결국, 산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산림청의 ‘30억 그루’ 정책은 사실상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앞으로 우리의 자연을, 숲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바이오매스는 친환경인가? 숲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와 같은 다양한 시선에서 오늘 좌담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오늘 발제를 통해 한국이 숲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보고자 한다.” 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홍석환 교수는 “최근까지 한국의 숲과 나무는 사람들에게 생존의 문제였다. 불을 피워 밥을 짓고 보온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나무를 베었고, 1910년에 큰 나무가 이미 전멸한 상황이었다. 한국의 숲이 발달한 시기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로, 연탄 대신 석유를 사용하며 벌목이 줄어든 것이다. 지금이 바로 한국 숲이 마주한 변화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나무를 ”관리”라는 명목으로 잘라서 버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숲가꾸기의 현실이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숲의 나무를 수확하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진정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싶다면, 숲을 베지 말고 자연적인 숲을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산림청의 말과는 달리, 나무는 고령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생장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러한 지점을 무시하고 나무를 급하게 베어버리니 한국의 영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숲은 가만히 놔두면 잘 자란다. 시간이 지나면 잘 자랄 수 있다. 한국과 외국의 정책을 보면서 다시 정립해야 될 시간이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 연료임을 강조하는데,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수진 연구원은 "현재 바이오매스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감축량 산정에 있다. 산림청의 계산을 보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이 “탄소 감축량”으로, 에너지 부문에 중복 산정되어있다. 또한 흡수원에 대한 과대평가와 배출원의 과소평가 문제 또한 있다. 산림청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산정 계산을 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흔히 갖는 인식과는 달리 바이오매스는 이산화탄소를 석탄보다 많이 배출한다. 이에 더해 해외에서 펠릿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본래 취지와는 달리 미이용 바이오매스 제작의 상당 부분에 원목이 들어간다. 바이오매스는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바이오매스 정책에 대한 개선 제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산림부문 감축량이 산업, 에너지, 수송 부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실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전폭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산지 검증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펠릿 제조사의 국산 원목 사용을 철저히 제한, 감시해야 할 것이다. 수입 목재 펠릿의 지속가능성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통관 감시를 강화하해야 한다." 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은 “숲은 생명과 다양성의 요람이다. 숲은 탄소로 환원될 수 없다. 나무를 탄소로만 본다, 이런 시각이 만연하다. 동물의 종자분산, 곤충의 수분매개, 균류와 미생물의 분해 및 순환, 왕성한 서식의 결과로 다양한 작용이 이루어진 것이 생물다양성이다. 산림청의 벌채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멈추게 하는 행위이다.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 생태계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자연의 복원이 기후변화의 대응책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도심의 녹지를 보면 굉장히 파편화되어있다. 파편화된 녹지의 문제는 연결능력이 있는 일부 종만 간신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각난 녹지가 아닌 이어진 집, 숲을 만들어야 한다. 조각난 녹지를 연결하고 숲을 만드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증진,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라고 지적했다.

김산하 사무국장은 산림청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에 대해 "지금의 상황은 산림청이 자초했다. 내가 보기에 산림청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것인데 왜 지금에 와서 난리가 났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산림청이 산림을 파괴하는 곳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에는 벌목을 하던 곳이 산림청이었다면, 미래에는 산림을 확장하는 곳으로 거듭나는 곳으로 변하면 된다. 이 기회에 산림청은 스스로의 기조를 정리하고, 국민이 생각하던 모습의 기관으로 거듭나면 될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땔감이 아닌 다른 자원으로써 숲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하였다. 김혜린 활동가는 “인도네시아의 싹슬이 벌채는 규모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얻은 땅에 사람들이 팜 열매를 심고, 이가 팜유로 가공된다. 팜유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소비재의 절반가량에 활용된다.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열대우림이 팜유를 얻기 위해 개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차별 개간행위의 뒤에 코린도, 포스코와 같은 한국계 기업이 있다. 이들 기업은 국제사회에서 환경파괴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철회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이런 기업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산림청이 국제적 규탄을 받고 있는 환경파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융자지원 심의과정에서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고려하는 절차가 없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산림청의 태도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잘못을 국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재에 팜유가 들어가니, 이를 소비하는 국민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회피이자 핑계일 뿐이다." 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혜린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 ‘자원’이란 이름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숲과 생명이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 그 시작은 정부와 기업에 달려있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산림청의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홍석환 교수는 현재 산림청의 계획은 1,0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고 3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계획이라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의 확보를 필두로 한 대규모의 벌채는, 결국 인간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을 지적하였다. 소비재의 제작 전반에 팜유가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하며 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연구원은 바이오매스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우려하며, 감축량과 같은 통계의 정확한 증명을 요구하며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타소 배출원인 발전소의 감축을 주장했다.

김산하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 졌음을 짚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기후악당국가, 산림을 파괴하는 산림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음에 의미가 있으며, 미래의 생존과 발전,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우리가 고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은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사용금지구역, 어업금지구역, 완충지대, 다목적 이용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용금지 구역(No-Use Zone)입니다

이 곳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양생태계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업금지 구역(No-Take Zone)입니다

다른 구역/지역에서 개체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이빙이 가능하며 선박, 수중 시설을 한 곳에 매어놓는 것이 허용됩니다

세 번째는 완충지대(Buffer Zone)입니다

낚싯줄 낚시, 제한된 양식업, 제한된 관광업과 같은 적당한 활동이 허용됩니다

네 번째는 다목적 이용구역(Multi-Use Zone)입니다

모든 관광과 낚시, 양식업 활동이 허용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눈 보다는 고래의 눈을 통해 볼 필요가 있다"

Everything needs to be looked at through the lens of a whale rather than the lens of a human

커트 리버(Kurt Lieber, 오션 디펜더 얼라이언스 설립자)

우리 인간들의 활동이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다 생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