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준설중단과 습지보호지역 확대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진행

지역

임진강 준설중단과 습지보호지역 확대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진행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11/25- 18:35

임진강판 4대강 사업,

거곡•마정 준설과 왕산보 설치 중단, 습지보호지역 확대!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농민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10여명은 2015년 11월 25일(수) 14시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0" align="alignnone" width="750"]

임진강거곡마정준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이 날 열린 기자회견은 임진강에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거곡 마정 지구 준설 및 왕산보 설치 사업 중단을 요구와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상정을 지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임진강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자연형 하천으로 바닷물이 강의 중간까지 올라오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도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아 생태계 다양성을 지켜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2년 '임진강 거곡 마정 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파주 동파리부터 거곡리까지 강 주변 땅의 약 14㎞를 파내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곳에 3~4m로 흙을 쌓아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4" align="alignnone" width="750"]

농민의 입장으로 발언 중인 이이석 마정리 농민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첫 번째로 이이석 농민께서는 '20살까지 조개를 캐던 기억이 있는 지역으로 국토관리청이 농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 농민을 위한 준설 반대 건의안이 나와 고맙게 생각하며 여름에는 가뭄, 늦가을에 비소식으로 농사일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고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김용성 회장께서는 '현재 거곡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자연을 괴롭히지 않고 농민을 위한 국토부가 되어야 한다. 하류가 아닌 위쪽만 준설해서 근본적으로 홍수 예방이 되기 어렵고 힘없는 농민들만 죽는 것이다. 집 앞에 3~4m로 준설한 흙을 성토하면 집 앞에 산이 생기는 거고 비가 오면 잠길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사업 중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최정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나마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없애고 홍수 예방이 아니니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5" align="alignnone" width="750"]

준설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언 중인 김용성 마정3리 발전협의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24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일정의 바쁜 와중에도 최종환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작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명분과 정당성을 잃어 사망선고를 받은 사업이다. 생물종 조사와 생물보호 역량 대책도 부족하고 홍수 유발 가능성이 있다. 생명 중심 관점으로 주민들의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사전에 국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임진강 특성상 홍수시 흙이 깍이고 가뭄시 퇴적이 반복되어 평형상태를 이룬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동부엔지니어링의 환경영향평가 조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안 : 임진강은 퇴적만 되기에 준설이 필요하다.
- 본안 : 임진강은 홍수시 세굴(깎이는 것)과 가뭄시 퇴적(쌓이는 것)을 반복하나 비교적 퇴적 경향이 우세하다.

박용수 도의원은 '생명 파괴 사업 중단과 동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도정질의를 하였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이후로도 보호되어 온 임진강을 지켜내야 한다.' 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7" align="alignnone" width="700"]

임진강 준설중단 관련하여 발언 중인 최종환 도의원, 박용수 도의원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친환경 농업인을 대표해 발언한 김상기 회장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깨지 말아달라. 친환경을 위해 7년이 걸친 반감기를 거쳐 10여년 가까이 친환경 농사를 해왔다. 타당성이 없는데 농민들의 땅을 빼앗으면 안되고 타당성이 있다면 농민의 기본 소득이 보장되거나 대체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어떤 환경인지 조사하지도 않고 이러한 대책도 없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자연 형태로 남아있는 강과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농민에 대한 보상안은 친환경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 쌀 수확량의 2년치, 관행논은 1년치 분( 평당 4천원~4천5백원 정도)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 13년에 걸친 사업기간 중 2년기간을 상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농사를 대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처분하여야 하는 생계를 잇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오랜 기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 파주시와 광명시에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던 곳에 준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내포리를 포함하여 230만평의 친환경 농경지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8" align="alignnone" width="750"]

임진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발언하고 있는 김상기 파주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마지막으로 지지발언을 이어간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은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해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시국에 반대되는 행위이다. 미래세대의 종다양성의 가치를 답보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도 득이 되지 않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동부엔지니어링은 조작과 관련하여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사회를 본 노현기 집행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이 행정소송에 재판보조로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향후 활동방향을 나타냈습니다. ※ 첨부 : 경기도의회기자회견취재요청서2015112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 환경운동연합

[토론회]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22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양이원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비드 19 방역 준칙은 준수하며 진행된 토론회는 유튜브와 줌(ZOOM)을 통해 중계됐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요청으로 관련된 화면과 자료집을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원치 않게 좁은 수족관에 갇혀 지내는 고래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자료집]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

수, 2020/09/23- 03:09

[논평]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10- 13:27

환경, 환경운동연합

[2월 21일, 세계 고래의 날] 고래가 당신에게, 그리고 바다에게 특별한 이유!

2월 가장 특별한 날, ‘세계 고래의 날(World Whale Day)’

[caption id="attachment_212733" align="aligncenter" width="720"] 하와이 바다에서 드론으로 찍은 엄마와 아기 혹등고래[/caption]

2월 중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바로 1980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시작되어 매년 2월 셋째 주 일요일로 지정된 세계 고래의 날(World Whale Day)입니다.

마우이섬에서는 매년 2월이면 혹등고래들이 추운 알래스카에서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하와이로 새끼를 낳기 위해 돌아오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마우이 고래 축제’가 한 달간 열립니다. 이 축제는 고래 관찰하기, 해양 환경 영화제, 고래를 위한 걷기/달리기 행사,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고래와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www.mauiwhalefestival.org/)

언젠가 마우이 고래 축제처럼 환경운동연합도 시민분들과 이날을 특별한 날로 기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네요.

신비로운 고래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jSPvzWq0I[/embedyt]

작년 한 해 동안 환경운동연합 sns에 고래에 관한 이야기나 사진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이 좋아해 주시고, 때로는 수족관 돌고래 사망 소식이나 그물에 걸린 고래 이야기 같은 가슴 아픈 사연에도 같이 걱정해주시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고래의 어떤 부분을 가장 좋아하나요? 고래에게 여러 멋진 점들이 많은데, 신비로운 울음소리도 매력 중 하나이죠!

고래는 종류에 따라 혼자 지내는 종도 있지만, 대체로 사회적 동물로 무리 지어 살아갑니다. 혹등고래, 벨루가, 남방큰돌고래 등 고래들은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서로 대화하는데요. 해양생물학자들이 이 소리들을 수집해서 연구해보니 아주 복잡한 체계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위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혹등고래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고래가 우리가 먹을 물고기를 다 빼앗아간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2739" align="aligncenter" width="720"] ⓒGrid Arenda[/caption]

우리가 좋아하는 고래는 바다에도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래의 큰 몸집과 능숙한 사냥 기술을 보고 사람이 먹을 새우나 물고기를 빼앗는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고래는 물속을 위아래로 왕복하며 바다 밑에 있는 플랑크톤과 영양분들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래는 질소(N), 철(Fe), 인(P)을 포함한 배변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철분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양을 증가시킵니다. 이 플랑크톤을 먹고 작은 물고기와 크릴이 살아가고, 또 이를 먹는 더 다양한 해양생물들도 먹이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산종인 고래가 많을수록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고, 인간에게 돌아오는 바다 양식은 그만큼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래는 일생 동안 몸에 이산화탄소를 33톤이나 축적하고, 산소를 만드는 식물성 플랑크톤 양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줄이는 큰 역할도 합니다.

점점 줄어드는 고래, 우연히(?) 계속 잡지 마세요

[caption id="attachment_21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 KBS[/caption]

우리에게도, 바다에게도 소중한 고래는 현재 남획으로 인해 과거보다 개체 수가 급감한 상태입니다. 『사이언스』에 실린 유전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북대서양에서 24만 마리던 혹등고래가 지금은 1만 마리, 26만 5천 마리였던 밍크고래는 14만 9천 마리로 줄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래를 잡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왜 고래를 잡아서 큰돈을 벌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곤 할까요?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도하지 않고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래의 길목을 잘 알고 있으면 누구나 얼마든지 의도하지 않게(?) 우연을 가장하여(?) 고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고래를 우연히(?) 6번이나 잡은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밍크고래들이 많이 잡혀 고래고기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께서는 바다를 위해 고래고기 말고, 다른 음식들을 드셔주세요. 또 정부는 우리 바다에 사는 고래들을 모두 보호종으로 지정해주세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고, 공급이 없으면 수요도 없습니다.

고래를 지키고 싶으시다고요? 함께 해양포유류보호법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전 세계의 고래 종류는 90여 종이 되는데, 우리나라 바다에 총 35종의 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2년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을 만들어 미국 바다에 사는 고래, 바다사자, 물개, 해달 등의 포유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만들어지면 해양포유류들을 잡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래를 지킬 수 있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래를 지키고 싶으신가요? 1분만 시간을 내어 아래 사진을 눌러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고래의 날을 맞아 지인들과 고래의 울음소리를 함께 들어보고, 고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생태보전 활동소식, 2021 고래의날, 고래 기후위기를 줄여준다, 고래 배변활동 식물성 플랑크톤 증가, 고래 울음소리, 고래 지구온난화 줄여줘요, 고래를 지키는 방법, 고래와 해양생태계, 고래의 똥, 밍크고래,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뭐에요?, 혹등고래 마우이 고래축제

금, 2021/02/19- 20:31

환경, 환경운동연합

[논평] 수산보조금 폐지 WTO 협상 실패, 세계 지도자들의 허언을 규탄한다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2월 14일, WTO는 2020년까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어획역량을 키우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해 온 산티아고 윌스 주WTO 콜롬비아 대사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질적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WTO는 2020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0년 보조금 폐지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14번 째 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유엔 SDG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한다는 각료 선언까지 채택된 바 있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는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WTO의 유해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을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예외 조항을 두어 수산보조금을 일부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및 경제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한으로 포획되는 양과 남획되는 양을 더하면 총 자원의 90%가 되는 심각한 자원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 이 배경에는 특히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시키는 각국 정부의 수산보조금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나서서 자국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이 해양생태계의 침몰을 방관하는 치킨게임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1년 재개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1월 18일 이후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

2020. 12. 17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시한 임박, 해수부·외교부에 협상 타결 촉구(12.14)

목, 2020/12/17- 23:19

[보도자료]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상영회 열려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상영회가 5월 21일 CGV 동대문에서 열렸다. 이번 상영회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친숙한 영상매체 관람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우리의 생존에 대해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 해소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화 <애니멀>은 청소년인 벨라와 비풀랑의 시선으로 기후변화와 여섯 번째 대멸종의 근본 원인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곳곳을 찾아가 보는 여정 속에서 인간과 다른 생물의 관계,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다. 영화 상영에 이어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는 생태학 전문가인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와 다수의 환경 영화제를 기획한 황혜림 프로그래머가 참여하여 관객과 이야기를 나눴다. 관객들이 일상에서 가졌던 환경과 생물다야성 위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관객과의 대화 이후 상영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 가면을 쓰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관객들에게 이 날 만큼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첨부.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