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6)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아래 전문 참조)을 통해 대북강경책을 재차 강조했다. 대북제재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변하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등을 결정한 것에 대한 국론 분열을 우려하고 국민들의 단합과 군의 애국심을 요구했다. 남북관계 단절과 한층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대립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무조건 자신의 독단적 결정을 따르라는 대통령이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대통령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 장관 스스로 ‘증거자료’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대통령이 근거없는 주장을 다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남 탓도 여전했다. 과거 정부가 북한 도발에 ‘퍼주기식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부정해왔던 자신들의 집권 8년의 세월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인해 기업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가했다.
역사상 제재만으로 핵보유를 포기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의 반복이라는 정책실패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이 실패로 확인된 대북제재를 선택할 뿐이다. 마치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주장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줄곧 북한의 선핵포기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대북정책과 군사태세로 일관해온 정부이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이에 대한 대북제재와 군사적 긴장고조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를 연출하는 것은 남북 당국 모두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국민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기원한다. 대립과 증오의 악순환에 동원되기를 거부한다. 국민들을 위협에 빠트리고도 이견을 말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위험한 발상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통령이 한 말을 되돌려주려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 [참고] 2016. 2.16.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히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13~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중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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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8)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시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어서는 안된다. 이미 지난 8월 우리 국민들은 대북 심리방송 재개가 남북간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는 경험을 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다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까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다수가 불안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다. 북의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늦지 않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어제(8/20)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남북 간 교전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양측 모두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남북은 지금 당장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어제 남북 간 교전은, 직접적으로는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측이 2004년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이 이를 군사적 공격행위로 간주해 조준 타격을 강행한 데 기인한다. 그리고 오늘 북한은 '남측이 48시간 내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남한은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한 응징'을 주장하면서 분쟁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한 채 거칠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남북이 서로 외치는 혹독한 대가나 보복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당장 불안에 떨며 대피소로 향해야 했던 파주, 강화, 김포, 연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모든 한반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남북 양측은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한다. 지난해 10월, 역시 경기도 연천에서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국군도 대응 사격을 한 바 있다. 이런 식의 군사적 충돌이 잦아지고 이에 대해 양측이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면, 긴장은 심화되고 결국에는 더 큰 무장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남북 정부는 도발적인 언행과 군사적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상대방 내부문제에 간섭하거나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제2조, 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제9조, 10조)고 확약하고 있다. 남과 북은 지금 당장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 비방, 적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며칠 전까지도 남측은 통일부 명의로 북에 대화 제의를 한 바 있으며, 북측 역시 지난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군사적 협박과 병행해 관계개선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군사적 대응과 맞대응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남북 당국자들은 한 발씩 물러서 긴장을 유발하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평화적인 대화와 관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올해는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화해의 길을 찾아 마땅한 해에 남과 북이 서로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발생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오늘의 일촉즉발의 긴장은 지난 70년간 계속되어 온 구조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할 대범한 평화협상이다.
오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제 20차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열린다. ‘8.25 남북 고위급 당국자 합의 사항’의 이행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위해 양측 모두 지금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도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인해 행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의 10월 장거리 로켓발사 가능성 발언과 지난 9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대형도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연적’이라는 유엔총회 연설은 상호 의심과 적개심을 높이며 힘들게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사그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낳았다. 앞으로 남북 합의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양측은 상호 신뢰를 해칠만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 금강산 관광재개, 5.24조치 해제, 쌀 지원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민간교류협력 활성화 등의 관계개선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무엇이 근대이고 어째서 개벽인가
꼬장꼬장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꼬치꼬치 따져야 할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근대론과 개벽론이 서걱서걱 착종되어 있습니다. 근대는 무엇이고 왜 개벽인가 흐릿하고 희뿌옇습니다.
‘New’와 ‘Modern’은 다릅니다. 새로운, 이라는 형용사와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근대는 엄격하게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시대가 곧 근대는 아닙니다. 앙시앙 레짐에서 탈피한다고 하여 아무데나 ‘근대’를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근대’라고 수식할 수 있는 시대가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자칫 ‘근대 이후’(Post-Modern)조차 ‘근대’(New)가 됩니다. 사실상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作)이 중요한다 한들, 그간의 숱한 ‘술’(述)을 죄다 기각시켜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퉁-치기에는 근대에 대한 치열하고 치밀한 논의들이 너무나도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대의 숨은 주어가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백낙청 선생의 견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 주창자 월러스틴처럼 14-15세기 지중해까지 거슬러 오르는 것에는 회의적입니다. 여전히 아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형 세계체제가 작동할 무렵이었습니다. 19세기 이후에나 일어나는 동/서 역전을 지나치게 먼 시기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은선 선생님의 지적처럼 조선을 ‘조숙한 근대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야지마 히로시의 ‘유교적 근대’에도 수긍하는 쪽입니다. 글로벌 히스토리, 세계사 다시 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성의 많은 특징이 송나라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 이후의 원, 즉 몽골세계제국의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 근대성의 씨앗들이 동서남북으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고려와 조선은 그 영향 또한 일찍 받았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조선이 과거제로 운영되는 고도의 합리적 관료제 국가를 일찍이 이룬 까닭입니다. 그 다기한 복수의 (초기) 근대성이 19세기 이후 서구적 근대성으로 획일화되듯 보였다가 목하 서구/비서구를 가르지 않는, 신대륙/구대륙을 나누지 않는 지구적 근대성으로 합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구적 근대(후기 근대?)의 발현에 지난 200년 주눅 들었던 비서구의 다양한 가치들이 재기하고 재활하는 대반전의 형세입니다. 대체로 김상준 선생의 역작 <맹자의 땀, 성왕의 피>에서 그려내었던 중층근대성 이론에 가까운 축입니다.
역사적 시간은 축적되는 것이지, 물리적 시간처럼 차원 변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여 ‘중국적 성인질서의 탈피’가 곧 근대라는 발상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러하면 동학이 탄생했던 1860년이라는 시점의 유별남과 각별함이 도리어 탈색되고 맙니다. 탈중국은 이미 부차적인 무렵이었습니다. 아편전쟁 이래 중국은 벌써 을로 전락했던 시점입니다. 동학 창도와 베이징조약 체결이 같은 해라는 점은 여러모로 상징적입니다. 당시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에만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연해주, 한반도보다 훨씬 넓은 강역을 러시아에 통째로 넘겨준 해가 바로 1860년입니다. 비단 영토 상실로 그치지만도 않았습니다. 제국의 중심, 자금성이 함락되고 원명원은 불에 타는 수모마저 겼었습니다. 그로써 조선은 졸지에 낯선 동방정교회 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는 전례 없는 시대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돌아보면 남/북 분단의 먼 기원입니다.)
즉 서세동점의 갑질에 중국조차 대응할 역량이 없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또한 스스로 떨쳐 일어서야 했던 것입니다. 탈중국은 어디까지나 방편일 뿐이며, 서구에 대한 대응이야말로 시급한 시대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명명 또한 ‘東學’이었던 것입니다. 명명백백 서학에 대한 응수였습니다. 서세의 약진에 대한 주체적이고 자각적인 반응의 소산이었습니다. 비단 황해 건너 중국만도 아닙니다. 1853년 동해 지나 일본에도 시커먼 페리 함대(흑선)가 당도했습니다. 1857년 저 멀리 남쪽 인도양에서는 세포이항쟁이 진압되고 무굴제국이 몰락했습니다. 지중해는 또 어떻습니까. 크림전쟁으로 오스만제국의 핵분열이 시작된 것도 1853년입니다. 대청제국, 무굴제국, 페르시아(사파비드)제국, 오스만제국 등 포스트-몽골 시대를 주름잡던 유라시아 제국들이 공히 쇠락해가던 무렵입니다. 유라시아의 서쪽 모퉁이, 서구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굴기하던 대분기(Great Divergence)의 시세입니다. 산업혁명 이래 자본주의(물질개벽)의 힘이 동서남북 도처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고 있던 것입니다. 서구의 내부에서조차 ‘악마의 맷돌’을 수습하려는 <공산당 선언>(1848)이 나왔을 만큼 그 기세는 파상적이었습니다. 즉 1860년이면 이미 중화세계보다는 지구적 맥락이 더 중요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계체제로 편입되어가는 대전환기의 벽두에 ‘다시 개벽’이라는 일성(一聲)이 터져 나왔다는 점이야말로 동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 절치부심 속에서 유학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침몰하지 않고 튕기어 되오를 수 있는 저력에 유학국가 500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다고 여깁니다. 이걸 사뿐히 소거시킨 얼치기와 양아치들이 개화파 아니었던가요? ‘중국적 성인질서의 탈피’를 곧 ‘근대’라고 규정한다면 개화파들이야말로 그 과제를 철두철미 철저하게 수행하려고 했던 것 아닐지요? 후쿠자와 유기치가 표방한 “탈아입구”(脫亞入歐)야말로 탈중화세계를 표방하는 사상의 정수, 캐치프레이즈 아니었습니까? 일본이 그토록 맹렬하게 문명개화=서구화로 질주할 수 있었던 까닭도 유학적 세계관의 중력과 장력이 부족해서라고 여깁니다.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으로 작동하는 무도한 ‘금수의 세계’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유교국가의 경험이 일천해서라고 봅니다. 그 마주 편에서 메이지유신의 그늘을 직시하고 자본주의 근대문명의 심층을 응시했던 다나카 쇼조를 일본의 ‘개벽파’로 칭하는 데는 조금의 이의도 없습니다. ‘다시 개벽’은 어디까지나 ‘서구의 충격’ 이후의 외침이고 깨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학국가의 유산이 역력했던 중국과 조선과 월남은 모두 ‘저항’했습니다. 저항의 결과로 공히 사회주의로의 경로에 친화적이었습니다. 고로 동학과 유학을 신/구(新舊)로 무 자르듯 나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금(古今)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었다고 여깁니다. 유학이 무르익고 농익어서 비상한 시국에 동학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묵은 것과 낡은 것은 다릅니다. 곪은 것과 삭은 것 또한 다릅니다. 옛 것과 새 것의 분단체제야말로 개화파가 획책했던 몹쓸 습성의 잔재입니다. 제가 유학과 단절된 동학보다는, 유학의 급진적 민주화/민중화로서 동학을 접근하는 까닭입니다. 개화와 개벽이 날카롭게 분기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개화파가 전통을 내팽겨 치고 편승과 추수로 시종했다면, 개벽파는 전통을 승화시켜 저항과 극복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전자가 나를 버리고 남을 따랐다면, 후자는 나도 바꾸고 남도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체제 이후에 대한 단서까지도 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백년을 예비하고 새로운 백년을 태비하는 마르지 않는 영감의 샘이 되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다시 개벽’을 논하는 까닭 또한 민주화 이후의 ‘타는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는 시원한 물줄기를 애타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개화기인가 개벽기인가
‘뭔가 답답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하셨습니다. ‘뭔가 막혀있는 지금의 상황’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한 그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고 해명하는 것이 선결과제 같습니다. ‘서구중심주의 탈피’만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이미 서구는 지방화, 국지화되고 있습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의 위상 저하가 괜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커녕 거의 모든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주구장창 읊조렸던 상투적 클리셰야말로 서구중심주의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문학론, 제3세계론, 종속이론, 탈식민주의론 등등 진부하다 못해 지겨운 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저는 ‘개벽’이라는 소중한 개념을 고작 서구중심주의 탈피라는 별반 새로울 것도 없는 화두에 헐값으로 넘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개벽은 목하 한국은 물론이요 전 인류에게 임박한 ‘6번째 대멸종’을 돌파할 수 있는 파상력(破狀力)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의 근대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오늘날의 세계는 19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점에 수긍합니다. 단지 산업혁명을 통하여 유럽과 아시아 간 대분기가 일어났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의 심층은 지상(地上)과 지하(地下)를 결합시킨 데 있습니다. 땅 아래 묻혀 있던 석탄과 석유를 마구 퍼다 썼습니다. 지하자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상자원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인류문명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대기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대지에는 질소를 누적시킴으로써 대양의 구성 비율까지 바꾸어내었습니다. 2019년의 대기와 대지와 대양은 오롯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46억년 지구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고작 200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인간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변화시키고 동식물의 진화까지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1945년 이후 제3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근대화(산업화+민주화)로 내달리면서 이 지구적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대기와 대지와 대양의 지구적 운동이 천상(天上)의 기후를 형성합니다. 그 기후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비상경보등이 울려 퍼진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제가 보건대 산업화를 추동했던 개화우파는 물론이요, 민주화를 추진했던 개화좌파도 이 임박한 지구적 위기에 대한 근본인식과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시대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작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경기부양에 안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하고 갑갑한 것입니다. 1987년 이후 돌림노래가 30년이 넘도록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즉 민주화세력 또한 이미 기득권입니다. 정체되고 적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무 살 새내기 때 집권했던 세력이 마흔 살 대학교수가 되어서 재집권한 것이 ‘진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찰이 부재하니 ‘20년 집권론’이라는 허튼 소리를 내뱉는 것입니다. 한 세대도 모자라 반세기를 허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자리에서 적확하게 꼬집으셨던 것처럼 현 정부는 촛불혁명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어부지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제 분수를 모릅니다. 도무지 ‘구시대의 막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척사파의 꼿꼿한 심성과 개화파의 식상한 발상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하자센터의 어느 발랄한 10대 친구의 말을 빌자면, ‘죽 써서 개 준 꼴’입니다.
갈수록 아득해지고 있는 촛불혁명의 출로가 ‘다시 개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을 개벽하야 물질을 개벽하자’고 문장의 순서를 바꾼 것은 단순히 정신주의, 백년 전 루쉰이 그토록 신랄하게 비꼬았던 아Q식 정신 승리법이 아닙니다. 물질개벽의 진보가 특이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신과 물질을 가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물인터넷, 사람과 사물이 불일불이(不一不二)의 수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생산’혁명과 ‘생각’혁명이 결합되어 만물이 활물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20세기 후반의 생태주의로 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Nature)과 문화(Culture) 또한 이미 불가분입니다. 글로벌리스트(개화파 2.0)의 파상공세에 펀더맨털리스트(척사파 2.0)적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30년, 귀농은커녕 더더욱 많은 인류가 도시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중반 인류의 7할이 도시에 살게 됩니다. 물질과 정신이 고도로 연결된 스마트시티가 살림살이의 주요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마음가짐과 마음다짐이 실시간으로 전 지구적으로 온 생명적으로 파동을 일으키고 파장을 미치게 됩니다. 시시각각 마음을 잘 써야 지구와 우주가 잘 돌아갑니다. 고작 4, 5년마다 투표를 통하여 겨우 한 나라의 일반의지를 확인하는 19세기형 민주주의로는 어림도 없는 신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기왕의 (개화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정권교체에나 연연할 뿐 문명전환에는 깜깜하고 캄캄합니다. 개벽정치의 창조, 개벽경제의 창안, 개벽문화의 창달이 시급합니다.
다시 왜 개벽사를 써야하는가로 돌아갑니다. 다른 미래는 다른 서사의 창출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술(述)이 아니라 작(作)이 필요합니다. 선도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개화우파 같습니다. 지난해 실학론의 허상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기획특집을 선보인 곳이 <중앙일보>였습니다. “리셋 코리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제3의 개항’이라는 말도 즐겨 씁니다. ‘또 다시 개화’라고 고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더욱 개화’는 남을 넘어 북까지 아우릅니다. 북조선을 ‘친미적 개화국가’로 전변시키려 듭니다. 일본으로 미국으로 기울었던 20세기를 21세기에도 반복하고 복제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현재 ‘근대문화유산’ 하면 대체로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화사로 근대사를 썼기에 부지불식간 일본의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요사이 떠들썩했던 목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목포뿐이겠습니까. 군산도 부산도 인천도 개항과 개화의 유산만 부각되어 있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 개항을 시발로 삼는 ‘개화기’라는 시대구분 탓입니다. 서둘러 1860년 동학 창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개벽기’라는 시대인식을 바로 세워야하겠습니다. 개벽의 흥망성쇠를 개화의 물결과 견줌으로써 우리의 근대사 또한 한층 풍요롭고 더욱 온전하게 복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각적인 개벽보다 외래적인 개화를 더 중시하는 도착은 비단 문화유산 기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개화우파의 고질병만도 아닙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개화좌파의 역사인식에도 깊숙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주도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상하이 국제학술회의 조직을 거들었습니다. VIP가 ‘민주공화국’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남다르셔서 3.1운동(과 5.4운동)을 전후한 동아시아의 민주와 공화 담론을 복기해보자는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제가 우선으로 추천한 분이 원광대 정혜정 교수와 <모시는 사람들>의 박길수 대표입니다.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의 독창적인 정치사상이 어떻게 한국의 독자적인 공화담론으로 진화해갔는지를 중국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별반 논의도 못한 채 묻혀버렸습니다. 기획회의에 모였던 다른 선생님들이 영 뜨악하고 뚱한 눈치였습니다. 3.1운동이 ‘제2의 동학운동’, ‘다시 개벽 운동’이라는 감이 좀체 없습니다. 결국 다른 분이 섭외되었습니다. 그 분의 책은 진즉에 읽어보았습니다. 서구의 공화담론이 일본의 번역을 통하여 유통되는 과정과 신해혁명이 한국에 미친 영향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개화(좌)파의 발상인 것입니다. 안보다는 밖을 살피는데 더 능합니다. 이래서는 ‘2019년을 개벽파 재건의 원년으로 삼자’는 제안이 무색해질 지경입니다. 더욱 배포를 다지고 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흩어진 개벽파를 세력화하고, 투박한 개벽론을 세련화하고, 소심한 개벽학을 세계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3.1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짚는 담론을 선도적으로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벽기’의 실상 복원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연구해 오신 분이 조성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득의와 발군의 3.1혁명론이 기대됩니다. 선창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후창을 잇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어이 3월이면 삼천리금수강산, ‘또 다시 개벽’의 떼창이 방방곳곳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27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패널
·패널 1.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패널 2.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패널 3.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패널 4. 리나 코레이라트 (호주 국립대학 박사과정)
·패널 5.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오늘(8/25) 새벽, 남북 공동합의문이 타결됐다.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문에서 북측은 “지뢰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측은 정오를 기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부의 도발적인 언행과 군사적 행동으로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확전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다시는 이들을 볼모로 위기상황을 재현하지 않도록 남북은 이견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 비방, 적대,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남북이 합의를 통해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관계를 진전시킨 것은 다행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양측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남북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류를 끊어버린 5.24 조치를 해제하고 화해모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북 관계가 상생관계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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