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3시,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
2015년 12월 5일
살인진압 규탄, 공안몰이 반대, 노동개악 중단
국민을 살려내라
민중총궐기 국민대행진 오후 3시 서울 도심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2015년 12월 5일
살인진압 규탄, 공안몰이 반대, 노동개악 중단
국민을 살려내라
민중총궐기 국민대행진 오후 3시 서울 도심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 기자회견문]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나날이 더해가는 박근혜 정권의 폭정에 맞서, 이 땅의 민주, 민생,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총궐기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294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세월호의 비극이 올해 메르스 사태로 재현되어 36명의 생명이 또다시 스러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 무책임한 대응과 병원 공개 거부로 또다른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결국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민중의 안전과 생존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이 정권의 본질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정권의 ‘묻지마 대미 추종’과 ‘대북 적대정책’은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실종시켰다. 이 정부는 광복 70년과 ‘한일수교 50주년’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전범이자 지난 지배자였던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찬성하였으며, 한일 군사협정 체결로 한일 군사동맹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이 정부는 남북대결정책 고수와 흡수통일 노골화로 이 땅에 전쟁의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추진하며 이 땅을 미국의 대중 군사대결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금융화,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노동유연화(고용불안정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민중의 부를 빼앗아 소수에게 결집시킨 대가였으며, 따라서 위기의 해법은 빼앗긴 부를 민중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수출, 부동산,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노동 유연화를 더욱 강화하며 재벌과 부자들의 배를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피크제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일반해고 도입으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며,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노예계약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안그래도 사측의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노동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FTA를 밀어붙이고, 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까지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협상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쌀 시장을 관세화 해 전면 개방하였고, 그러면서도 쌀 시장 개방으로 이제 수입할 의무가 사라진 밥쌀용 쌀 수입은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쌀값은 폭락하고, 국내 식량주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쌀 농업이 위기에 처했으며, 이 나라 농민의 생존권은 마지막 벼랑에 섰다.
재개발, 도시정화라는 이름아래 자행되고 있는 빈민에 대한 탄압도 쉽없이 지속되고 있다. 노점상, 철거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이 정권의 만행은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예비하고 있다.
건설자본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이 정권의 노력은 이제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추진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민중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후 원전 재가동과 신규 원전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땅의 청년들은 실업자로, 알바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폭등한 집값과 전세가, 과도한 월세는 이들을 3포, 5포, 7포 세대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대인관계도 모자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청년들은, 이제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 부르며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민중의 현실이 이렇게 참혹함에도 진실은 가려지고, 민의는 왜곡되며, 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정권의 실정에 맞서야 할 거대 야당은 싸우려 들지 않고 제 앞가림에만 급급하고, 선거를 통해 의석을 배출한 진보정당은 ‘종북몰이’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다. 사법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판결을 일삼고, 언론은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이 정권의 저열한 나팔수가 된 지 오래이며, 정보기관은 국민을 해킹하고, 진실을 말하려는 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 보호해 줄 곳도, 함께 싸워줄 곳도, 진실을 알려줄 곳도 없는 이 암담한 현실, 쌓이고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른 민중의 분노는, 이제 민중 스스로 궐기하여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거대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빼앗긴 안전과 평화,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찾고자 하는 민중의 굳은 의지를 받아안고 오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발족하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한다.
우리는 11월 14일 10만명을 목표로 하는 민중 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정권과 재벌들이 추구하는 반민중 정책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대회는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빈민대회, 청년학생대회, 장애인대회 등 각계 각층의 부문대회를 개최한 뒤, 본대회로 집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개악 저지투쟁, 각계각층의 민중총궐기 선언운동,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며, 100만 유인물 배포 등 대규모 홍보 사업, 지역농활과 현장순회, 지역별 민중대회 등을 통해 민중을 만나고, 전국민적 “청와대로 가자” 운동을 통해 민중의 분노를 모아낼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민중이여,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 첨부 : 사업계획 및 요구안 등 기자회견 전체자료
2015년 9월 22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겨레하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광주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가협 민권연대 민대협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울산진보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추모단체연대회의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1C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전태일재단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현재 58단체)

오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사망진단서를 유족께 발급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이 일부 바로잡힌 것은 다행입니다. 오늘 유족들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백남기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고백남기농민의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전문입니다.
<고백남기 농민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기자회견을 도대체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씩 사건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숙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있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대 국정과제로 꼽아주신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망진단서 정정을 해주신 서울대병원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서둘러 주십시오. 지난번 3월 말 담당검사님 면담을 했을 때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 중순이 다 지나간 시점에 아직도 살인범들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인도 정정된 마당에 더 이상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살인범 기소를 촉구합니다.
경찰은..정말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난 금요일 이철성 청장은 원격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천지에 사과를 받을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사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 당사자를 찾아와서 해야지 자기네 사무실에서 사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본인들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하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하려거든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예의와 법도라는 것을 좀 지켜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과를 하려는 겁니까? 이철성 청장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과를 받을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사과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심을 피하려거든 사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철성 청장이 "유족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던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원격 사과를 강행했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품위와 체통을 좀 지켜서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그 사과의 내용이라는 것은 더욱 가관입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고문과 살인적인 시위 진압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짚고 제대로 사과를 하십시오.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성 청장은 지난 금요일 돌아가신 것을 애도하고 사과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살인적인 시위 진압, 살인적인 직사살수에 의해 돌아가셨다, 인정하고 참회하십시오. 또한 경찰들 몇 천 명을 데리고 와서 병원을 둘러싸고 의료진들과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에게 민폐 끼친 것, 부검 시도를 해서 한 달이 넘게 장례도 못 치르게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것, 시민들게 걱정시킨 것,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우리 사회에 필요없는 불안감을 준 것, 모두 사과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벌여왔던 다른 폭력적인 행위들, 용산, 밀양, 강정 등 다른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며칠전까지만 해도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과 안 하겠다고 버텨놓고 며칠만에 왜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동시에 무슨 사과에 1년 7개월이나 걸렸는지도 해명하십시오. 재작년 저희가 도의적인 사과라도 하라고 했는데도 외면했던 것, 해명하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7명,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 한석진, 최윤석 및 이름을 모르는 두 명의 경찰관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당시 내부조사 후 작성한 청문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십시오.
이철성 청장이 보성 집에 찾아와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들이미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 오려거든 강신명 전 청장과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일반 집회 현장에는 살수차를 배치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무슨 권리로 일반 집회와 일반이 아닌 집회를 가르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직사살수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집회 시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0일
백도라지
1. 기자회견 취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했다고 발표하였고, 뒤이어 다음날인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혓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찰정장이 사과는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뿐이니 사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결과 고인과 유족에게 어떠한 상처와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지 알 수 없는 ‘공허한 사과였을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순서일진데 그런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는 ,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였을 분입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사인 정정은 진상규병의 시작일 분’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병사’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성루대병원을 시작으로 강제부검을 시도했던, 1년 8개월 동안이나 관련 책임자 처벌을 미뤄 온 검찰까지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2.기자회견 진행 순서
제목 :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오전10시 /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앞
발언 : 모두 발언 정현찬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카톨릭농민회 회장)
발언1. 서울대병원 및 경찰의 사관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백도라지 님)
발언2.서울대병원의 사인 왜곡 관련 규탄(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최상덕 분회장)
발언3.경찰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규탄(박석운 투쟁본부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발언4. 검찰수사 촉구 및 법률대응 계획 (백남기 농민 법률대리인단)
▣ 붙임1 : 유족 백도라지님 말씀
▣ 붙임2 : 기자회견문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역대 최대 촛불집회로 응답했다.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 중, 고등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민중총궐기 집회 후 거리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진출해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야 3당의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촛불 민심과 함께 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집회에 당초 예상했던 50만명보다 2배가 넘는 10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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