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찬주 대장 갑질에 면죄부 준 ‘국방부 검찰단' 국민은 군검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수사를 맡겼으나 검찰단은 이를 정면으로 배신하였다. 박찬주 대장은 전역이 보류되어 계속 급여를 받아왔는데 엉터리 수사를 받으며 혈세만 축내온 셈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대단하였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중 조치를 지시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군검찰이 앞장 서 대통령의 군사법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군사법체계 민간 이양이 국방개혁의 선결과제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국민을 기만하며 박찬주 장군의 개인 변호사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임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그간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 차버린 군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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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생중계 보기 국방부 국정감사는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모니터링 차원이서 이번 생중계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군인권센터와 함께 감시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팩트TV 생중계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https://m.youtube.com/watch?v=vXrGhr1BolE


방송후원안내: 24시간 후원 ARS 1877-0411 공식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815742 이상엽(팩트TV)

피해 공관병 20명 진술받고도 박찬주 대장은 무혐의 "이미 군생활 끝났지만 다들 열심히 증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처벌이 드디어 이루어지나 했는데 이렇게 무혐의로 결론이 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수사 받을 때 3시간, 4시간 동안 했는데도 다 얘기를 못 했거든요. 왜냐면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을 많이 당해서. 매일매일이 다 일이었거든요."


- '노예팔찌' 차고 전 던져 얼굴 맞고- 매일매일 인권유린··무혐의 이해 안돼- 부인만 가혹행위? 방조하다 직접 나설때도- 직권남용 미적용, 군대 갑질 계속하란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제보자 (익명, ‘공관병 갑질’ 피해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지난

[성명] 군 장성은 부패척결의 성역인가? 법무부가 수사 대상에서 ‘현직 장성’이 제외된 공수처 신설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현직 장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 상 군을 고위 공직자 비리의 성역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군은 내 식구 감싸기의 적폐를 끊어내야 할 대표 집단이다. 군 검사에게 장성은 수사대상자이기 이전에 상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군 비리에 눈을 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반드시 군 장성 및 군사법 관계자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성명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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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청원] 공익제보자 황 중령 살리기에 동참해주세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이 지난 9년 간 본분을 잊고 철책의 장막 뒤에서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질러 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군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을 걸고 군의 명예와 기강을 바로잡고자 한 사람들, 그들은 ‘공익제보자’입니다. 황인걸 중령은 대표적인 공익제보자입니다. 황 중령은 헌병입니다. 그는 2010년 군 장성의 공금 횡령 비리를 포착하여 상부에 보고하였고 잘 처리되지 않자 2011년 다시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황 중령에게 돌아온 것은 ‘제보자 색출’을 통한 배신자의 낙인이었습니다. 횡령과 사건 은폐의 주범들은 육사 선배인 김관진의 비호 아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군은 도리어 황 중령에게 군 기강 문란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습니다. 2년여의 소송 끝에 징계는 취소되었지만 황 중령은 7년 째 진급 심사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군인이 단지 내부 비리를 상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크나큰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용기를 내 공익 제보를 할 군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당하게 진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황 중령은 내년까지 진급을 하지 못한다면 계급 정년으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황 중령의 진급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용기 있는 한 군인의 미래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주십시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839


공익제보자 황중령 진급 청원

지난 1월 22일,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이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고 홍수연 양은 자살하기 전 부친에게 ‘콜(call) 수를 못 채웠다’는 문자를 보냈다. 홍 양은 고객의 계약해지를 막는 방어부서에서 경력직도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했다. 실적압박과 감정노동이 부른 비극이었다.

운전 중 그 뉴스를 접했다. 졸업을 앞두고 홍 양과 같은 고객센터에 현장실습생으로 근무 중인 친구가 퍼뜩 떠올랐다. 청소년 인문학 수업에서 1년 넘게 만나던 친구였다. 언제나 씩씩하고 적극적이었던 친구. 급히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친구에게 대뜸 소리쳤다 “괜찮니? 그 회사 당장 때려 치워. 그런 대우 받고 다닐 필요 없어. 얼른 다른 직장 알아보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저는 옆 부서라 조금 나아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정 힘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통화가 끝난 후 길가에 차를 세우고 통곡을 했다. 무기력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 감정이 복받쳤던 탓일까.

그 친구와는 취업 전까지 인문학 수업으로 진로 탐색을 하고, 노동인권 수업도 이어갔다. 친구는 엄마를 위해 돈을 벌겠다고 했다.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반에 들어간 친구. 바리스타가 되어 커피숍 주인이 되겠다고 했다. 대학은 그 때 가도 늦지 않으니 돈부터 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직장생활에서 처음 접한 것은 동기생의 자살이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

2015년, 2017년 청소년 인문학 수업을 받는 친구들과 진안·장수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농촌 지역 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누구는 얼마 받는다’, ‘사장이 돈을 안 준다’, ‘다쳤는데 병원비를 안 준다’, ‘일하다가 중간에 잘렸다’, ‘열 받아서 그만뒀다’, ‘그냥 참는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교실에서 떠돌았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내용을 분석하면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청소년 인문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행복을 이야기하며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자 했다.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구성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졸업 전에 이미 노동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었다.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이었다.

함께 노동인권을 이야기하자

조사결과 고교 재학 중 50% 이상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 목적으로는 용돈 마련이 76%였고, 업종으로는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가 58%, 홀서빙이 13%, 편의점이 10%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53%나 되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8%, 돈을 못 받은 비율은 10%, 폭언·인격적인 무시는 23%에 달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26%나 되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만둔다는 비율은 40%, 참는다는 비율은 26%였다. 농촌은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도시와 비교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학생이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지역신문 기자들과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후배들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문학 교육을 담당하는 마을학교 선생님들 역시 현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교육’을 이수했다. 전북청소년노동네트워크의 도움이 컸다. 내년부터는 진안·장수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청의 공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올해 진행한 노동인권 교육보다 3배 확대될 것이라 한다. 학생들과 한 지역에 사는 학부모와 삼촌, 이웃이 노동인권 강사가 된다. 늘 만나고 친근한 사람들이 강사로 와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이야기하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세상은 ‘분명’ 나아질 것이다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며 저수지에 몸을 던지는 학생이 더는 없어야 한다.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통곡하는 선생님이 더는 없어야 한다. 지역에서 만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노동인권을 이야기 하고, 지역 정착과 자립을 말하는 교육단체와 활동가가 늘어간다. 세상은 분명 나아질 것이다.

– 글 : 김재호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사

[긴급속보] 철원 총기사고 진범은 따로 있다. 군인권센터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원 6사단 총기사건의 진짜 범인을 구속하지 않고 초급간부들을 구속하려는 것은 6사단장을 보호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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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속보] 국군사이버사령부, 종복선동 댓글 공작 추가 폭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통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단 의혹을 폭로 했는데, 같은 해에 있었던 4월 총선에서도 공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추가로 폭로 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이외수, 공지영 작가와 방송인 김미화, 당시 조국, 안철수 교수 같은 유명인들이 SNS 공간에서 투표 독려를 한 것도 선동이라고 규정했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총선 직전 해군 장성의 선거개입을 비판하자 반대 댓글로 정치 공작을 펼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군인권센터를 종북 세력이라 비난한 이 댓글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이 모 중사의 아이디로 달렸고 주요 실적으로 보고서에 기재됐습니다.


<앵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통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단 의혹 그동안 전해 드렸는데, 같은 해에 있었던 4월 총선에서도 공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SBS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총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것을 '종북 행위'로 규정하고 댓글 공작을 벌였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 4·1

[보도자료] 사망 의경 유가족 만나 짜증 낸 이철성 경찰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오전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경찰대 故 박 일경 사망 사건' 유가족을 만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죄 한마디 없이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런다.", "나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아버지가 믿으시겠는가?"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다 황급히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이 6개월 가까이 사망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유족들은 아들의 시신을 냉동고에 넣어둔 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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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철성 경찰청장, 의경 유가족에게 사죄 없이 짜증으로 일관 오전 국감이 종료된 뒤 故 박 일경의 아버지는 회의장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6개월이 넘도록 사인을 밝히지 않고 아들의 장례를 마무리할 수 없게 만든 점을 추궁하였고 11번이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사실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청장은 도리어 뻣뻣한 자세로 “아버지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어차피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을 안 믿으실 것 아니냐? 저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실무자들을 불러놓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었다.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

[속보] '박찬주 무혐의' 기획,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 징계의뢰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후 2시, '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합니다. 검찰단은 박 대장의 자백, 공관병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확보했음에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론의 화살을 맞고 부랴부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에는 구속된 박 대장이 공범으로 고발 당한 부인과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박 대장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감싸고도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징계 의뢰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mhrk.org/news/?no=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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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총회 논의결과 2일 공식 발표, 국제시민사회 “환영” ◇ 환경운동연합 “한국산업은행, 석탄사업 투자중단 선언해야”

2017년 11월 2일 -- 지난달 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적도원칙협회의 연차총회 논의 결과, 적도원칙을 채택한 91개 세계 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를 반영한 새로운 적도원칙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적도원칙협회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발족했으며, 지난 2013년에 개정된 3차 적도원칙(EP3)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협회는 10월 24~25일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연차총회의 논의 결과로 공개한 이번 성명서에서 “원칙의 적용 범위,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의 핵심 이슈를 반영해 적도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적도원칙의 개정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선언은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국제 시민사회의 대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 감시단체인 뱅크트랙(BankTrack)이 8월부터 적도원칙 은행들에게 기후와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캠페인(https://www.equatorbanksact.org)을 진행한 결과, 세계적으로 11만 명의 개인과 246개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를 연차총회에 앞서 적도원칙협회에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원칙 개정 방침을 환영하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1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고 앞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해왔으며 명확한 기후변화 대응 투자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앞서 선언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