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찬주 대장 갑질에 면죄부 준...

[성명] 박찬주 대장 갑질에 면죄부 준 ‘국방부 검찰단' 국민은 군검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수사를 맡겼으나 검찰단은 이를 정면으로 배신하였다. 박찬주 대장은 전역이 보류되어 계속 급여를 받아왔는데 엉터리 수사를 받으며 혈세만 축내온 셈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대단하였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중 조치를 지시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군검찰이 앞장 서 대통령의 군사법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군사법체계 민간 이양이 국방개혁의 선결과제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국민을 기만하며 박찬주 장군의 개인 변호사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임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그간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 차버린 군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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