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회귀하는 국가물관리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pdf

    ◾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4대강 현장 활동가들을 비롯해 공동주최한 의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으로 회귀하는 현 정부의 물관리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이 토목건설식 기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나갈 것과,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염형철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오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무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무효화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한 위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이 제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이정일 변호사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 처리방안의 취소와 기본계획의 변경이 물관리기본법 19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에 이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현장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계획 수정안에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폐쇄적 논의 구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자체의 부합성 논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 유역에 보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김없이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지는 물론 농산물에서까지 에어로졸 확산에 의한 독성물질이 확인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이어받아 금강의 현장 상황을 공유한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한화진 장관을 언급하면서 22년 5월 취임 이후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보 존치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강 회복 사례로 제시되었던 금강이, 다시 수문을 닫으면서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보 담수는 10여 년간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보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자연성 회복’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있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물 정책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유역거버넌스를 누구의 영역인지에 대한 지역 이익구조로 오남용한 정치인들의 행태 대해 지적하면서,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계획이 위정자의 한마디로 변경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지난 6월 11일은 밀양에 4개의 농성장이 무법적으로 철거된 행정대집행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래 이 시기에 맞춰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계시던 어르신들은 (어디도 피해갈 수 없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 놓지 않는) 메르스의 여파로 연기가 되었었는데요. 7월 2일, 다시금 밀양을 알려내기 위해 어르신들이 버스 한대를 대절해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루 만에 여러 일정을 소화해내시며 할매들은 “우린 직업이 활동가고 직장이 농성장이다” 뼈 아픈 농담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최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낳았던 ‘DNA 채취 영장 발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들인 용산참사 유가족, 장애인들과 함께 했는데요. 밀양 주민에게 DNA채취라니? 대검찰청 기자회견이라니? 뜨아 하는 분들도 많을텐데, 사건은 지난 6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 집행관은 밀양송전탑 반대 운동을 해온 단장면 주민 김정회씨를 찾아와 DNA 채취를 요구하며 폭언과 협박을 했는데요. DNA채취 관련 법은 흉악 범죄자나 도주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실시되어 왔는데요. 송전탑 반대 활동을 했다고 농민에게 DNA채취를 시도하고, 이를 용인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은 밀양 탄압이 이제 도를 넘어선 수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날의 분노와 모멸감을 떠올리며, 그래도 유쾌상쾌통쾌하신 할매들의 퍼포먼스는 면봉에 입천장 쓰윽 닦아 검찰청 창살에 던져기! ‘아나 가져가봐라 내 DNA’, ‘이제 땅도 모잘라서 DNA까지 갈라꼬’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작년 6.11행정대집행 당시 작전책임자였던 김수환 전 밀양경찰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이 경찰서장은 현재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되었다고 하는데요. 허허.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는데… 허허허

그래도 굴하지 않고, 우리 할매들은 힘차게, 가열차게, 외치고 알리며 연예인 못지 않은 스케쥴을 소화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밀양 아리랑> 시사회와 탈핵캔들나이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탈탈원정대> 북콘서트가 이어졌는데요.

초록상상의 힙한 녀자들 <아힐>중창단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밀양 어르신들 마주하니 벅차오르는 여러 마음에 울멍울멍 첫 멜로디를 내뱉기가 어려웠지만 마무리는 흥하게~ 초록상상의 반짝반짝한 여중생과 낭낭한 목소리를 가진 회원님의 낭독으로 책도 살짝 맛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하 이남우(부북면 평밭마을), 한옥순(부북면 평밭마을), 정임출(부북면 위양마을), 박후복(부북면 평밭마을) 네분의 어르신과 김우창(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를 모시고 나눈 이야기의 일부를 옮겨드립니다. 걸쭉한 사투리로 들려주신 이야기이지만 그대로 신명나게 옮겨 낼 재간이 없어 구어체로 정리했습니다

캔들나이트 첫인상, 어떠세요 어르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니 공명이 울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전기는 시골 할머니들의 눈물을 타고 도회지로 오고 있지요. 서울 사람들이 밀양에 와서 전기 쓰기 미안하다고 많이 말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불을 꺼놓고 얼굴을 안 보고 이야기 하면 빨리 피곤해질텐데, 안 피곤해질 자신은 다들 있으신지? (모두 웃음) 켜도 괜찮습니다.

이남우 어르신의 환경 이야기

‘마지막 나무가 잘려나가고, 마지막 강이 마르고, 마지막 물고기가 죽어 없어지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추장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돈은 많이 있는데 자연이 훼손되어 동식물이 다 죽고 없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반대로 돈은 10원도 없지만 자연이 남아 있다면? 그럼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핵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핵발전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 핵발전은 지금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핵발전은 멈춰야 합니다.

<탈탈원정대> 순례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곳, 사람들

“길천 땅은 이미 절반 이상을 한수원이 수용해서 가져갔어요. 마을 땅이 60여만 평이고, 인구는 약 870세대 되거든요. 한수원이 55만 평을 쓰고, 우리는 한 5만 평 되는 땅에 갇혀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강제수용한 땅은 지금 스포츠센터에, 신고리1/2호기에, 한수원 사택에, 고리홍보관 등으로 널찍하게 쓰고 우리는 다닥다닥 붙어서 원전들에 뺑 둘러싸여 살아요” – <탈탈원정대> 148p 발췌

또 갔던 곳 중에는 월성1호기가 있는 경주도 기억에 남아요. 거기는 찬성파는 찬성파대로, 반대파는 반대파대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찬성파는 한수원에 돈 받아 떵떵거리며 데모하고 반대파는 개인 주머니 털어서 데모하고 있더라고. 기업 전기료는 싸고, 없는 사람들과 서민들의 전기요금은 더 비싼 것처럼 어딜가나 서민만 죽어. 경주도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더라구요.

“우리는 월성원전에 논도 밭도 바다도 주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 목숨을 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월성 1~4호기만이 중수로 원전입니다. 삼중수소 방사능 문제가 아주 큽니다. 저희 이주대책위 회원 50가구를 조사해봤더니 갑상선암 환자 8명, 다른 암 ㅗ한자 11명, 갑상선 질환을 앓는 이가 4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게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을 지 실감을 못 했는데, 취재하는 기자 말이 갑상선은 전국 평균의 60배라는 겁니다. 저희 가족도 뇌종양으로 투병하고 있어요” – <탈탈원정대> 173p 발췌

싸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우리 할매들에게 입에 차마 담기도 힘든 욕을 내 뱉을 때. 나도 내 국가의 행정부인데 내가 뭐하러 미워하겠어요? 미워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동네 사람들이 돈을 조금 받고 돌아섰을 때예요. 3~4사람만 돌아서지 않았어도 철탑이 안 들어섰을 동네들도 있어요. 이웃끼리 등지고 사는 것이 제일 힘들지.

지난 밀양의 10년 싸움, 버틸 수 있었던 힘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 나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국에서 연대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 <탈탈원정대> 책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하고 있는데, 오늘도 초록상상에 와보니 아이들도 있고, 사람도 많고 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연대자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고맙고, 기왕 도와준김에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또 모두 웃음 와~)

박후복 할머님의 마지막 말씀

“여태까지 싸움이 아까버서, 여러분이 도와주니께 또 싸울 힘이 생겨.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

<탈핵탈송전탑 원정대>를 읽어봐

핵발전을 왜 멈춰야 하는지, 밀양의 7080대 할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잘못된 송전탑을 왜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가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철탑이 비록 세워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투쟁할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핵문제 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담겨있어요. 그리고 이계삼 국장이 국어 선생님이셨잖아, 어찌나 한문장 한문장 허투루 안 쓰셨는지 우리 어린 친구들은 공부도 될꺼예요. (다시 또 모두 웃음~)

잠시 플러그를 뽑고, 촛불을 밝히며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밀양 할매 할배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저녁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다시 먼 길 내려가셔야 하는 어르신들을 배웅해드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을 조용하게 읊조려 봅니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지난 10일, 나른한 금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했다. 일본 사민당 출신의 전 시의원 다마츠쿠리 준이치 씨다. 그가 환경센터 들어서면 말했다.

“혹시 위험한 식품일지도 모르지만 선물로 케이크를 가져왔다”

겉 포장지에 ‘이바라키’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지역이다.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제한조치에 포함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의 농담이 애달프다. 케이크는 미팅 후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모여 맛있게 먹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이연희[/caption]

그의 출신지는 이바라키현 미토시다. 2011년 최악의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의 인접지역이다. 일본 현지에서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그는 한국 환경단체의 탈핵운동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며 방문목적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의 양이원영 처장, 안재훈 팀장, 이연희 간사가 그를 만났다.

센터 아래에 있는 카페로 내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의 통역사는 강혜정씨다. 그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다. 통역과 함께 다양한 보충 설명도 덧붙였다.

“중학생 때 체르노빌 사고를 겪었다. 고등학생때부터 탈핵운동을 시작한 이유다. 내가 거주하는 미토시 인근에는 건설한지 38년이 된 노후원전 도카이 원전이 자리 잡고 있다. 원전 반경 30km 내에는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쿄와의 거리는 불과 150km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다. 현재 도카이 원전 폐쇄운동 책임자다”

“사회생활은 노동조합의 신용금고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30세에 처음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 후 12년동안 이바라키현 미토시의 시의원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일본 적십자병원 노동조합에서 근무한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의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를 설며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는 전국의 젊은 사민당 출신 의원들을 비롯,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단체다. 후쿠시마 인근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4년이 지난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방사능 문제와 탈핵에 관한 관심이 많이 희미해져가고 있어 고민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매주 총리사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미토시에 위치한 원전회사 앞에서 진행하는 탈핵집회의 참여자 수도 4년 전 120명에서 현재는 30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탈핵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상황과 분위기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이연희[/caption]

안재훈 환경연합 탈핵팀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 한국사회의 탈핵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적임자다. 안 팀장이 말했다.

안 팀장 : 한국에선 고리원전과 인근 주민들이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이른바 ‘균도네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 비해선 늦지만 균도네 소송 이외에도 신고리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다.

다마츠쿠리 : 현재 일본에선 도카이원전 폐쇄운동이 활발하다. 원고는 600명에 불과하나 변호인단이 120여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이 원전3·4호기, 다카하마 원전3·4호기 두 건의 원전 폐쇄와 관련된 승소했으나 일본의 사법부는 여전히 친원전적이며 매우 보수적이다.

안 팀장 : 한국에서 최근 고리1호기가 폐쇄 결정됐다.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는 폐쇄 요구한 결과다. 또, 국회의원과 시도의회를 압박해 공약으로 발표하게 한 시민의 힘도 컸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마츠쿠리: 폐쇄를 이끌어 낸 비결은 무엇인가?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안 팀장 : 앞서 말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선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과 주민투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이연희[/caption]

그렇다면, 탈핵운동에서 한일간 협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원전 인근 지역, 현장 풀뿌리 조직의 활동이 의미가 크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도카이 원전 주민과 월성 원전 주민 등 한·일 원전 현장 주민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운동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지역주민, 일반시민, 원전안전전문가가 서로 분화되어 하나로 엮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간 교류를 통하면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마츠쿠리씨가 대답했다.

“작년에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청년교류프로그램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 사례 등 소위 ‘핵마피아’들의 전술이 일본의 ‘원자력촌’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탈핵운동계의 조직력은 그들 이익집단에 비하여 매우 긴밀하지 못하다. 소통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들은 “탈핵운동과 관련한 일상 소식 등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훗날 한국·일본·중국·대만·러시아·몽골 등이 협력하여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는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를 추진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데에는 국경이 따로 없는 거다.

한국과 일본의 탈핵운동가가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한 날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월성月城, 경주의 또 다른 경주의 이름 ‘월성’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서라벌, 계림 등과 함께 삼국시대 경주를 일컫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17년 3월 11일(토)은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6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아직 진행중이고 언제 수습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작년 9월 경주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있는 대선에서 후보들이 탈핵을 공약으로 받아들이도록 후쿠시마 6주기 ‘나비행진’이 준비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나비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해바라기(태양에너지)를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너무 이쁜 해바라기가 이번 ‘나비행진’의 꽃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비들이 해바라기에~

나비행진 끝나고 20차 범국민행동의날도 함께했습니다.
전날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료집PDF (클릭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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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재 요 청 ] 여름철 전력난 예방을 위한 ‘시원차림’ 캠페인 “시원차림으로 일하는 당신이 에너지 아끼는 진짜...

 

히로시마 원폭 70주년, 청년들이 진행하는 탈핵행사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2" align="alignnone" width="650"] ⓒ이연규[/caption]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원폭 70주년, 탈핵 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청년들과 함께 원폭 피해자를 기리며 핵산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행사를 진행한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70년 전 오늘은 단 한 발의 폭탄이 14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공간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날'이라며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핵산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3" align="alignnone" width="650"] ⓒ이연규[/caption]  행사에 참여한 밀양송전탑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로 인해 우리는 또다른 고통을 볼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송전탑이 들어선 후 절망했지만 그 아래서 다시 탈핵을 염원하는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산업의 참상을 알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중요하고 이때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문화제 후 이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종이학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핵발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자!!

토크콘서트에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