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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좋은, 그리고 다양한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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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좋은, 그리고 다양한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3:19

캐나다의 ‘꽃미남’ 총리라 불리는 저스틴 트뤼도는 43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는 파격적인 내각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관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고, 장애인, 난민, 동성애자 등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습니다.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도 최근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의 장관 중 절반을 여성으로 기용했습니다.

놀라우신가요?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2015년 11월 7일, 인사동 수운회관에 모인 70여 명의 시민을 통해 그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12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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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회의원은? 30대 후반, 여성, 시민운동가, 빵집주인
모인 시민 가운데 3분의 2는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의 시민분들이 앉아계셨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지지한 후보와 정당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는 30대 후반 여성으로(12개 테이블 중 11개 테이블이 여성 후보 추천), 엄마와 주부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를 다른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소상공인 경험을 했거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시민운동가와 벤처사업가, 정치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들도 많이 추천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후보가 다해일 씨와 전다경 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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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일 씨는 1973년에 태어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게 된 다 씨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그녀는 마을에서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우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하며 열심히 생활했지요. 홑벌이 하는 남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빚을 내 빵집도 차렸습니다. 장사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기는 바람이 손님이 줄고 끝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다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네빵네협동조합’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평범한 엄마와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공공 육아서비스 확충 등이 그녀의 주요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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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5세가 된 전다경 씨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일했습니다. A 정당의 정책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를 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로 봉사활동도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힘의 논리를 넘어서는 공감・상생・소통능력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전 씨는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성’
시민들은 왜 이런 후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앞서 ‘좋은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때 시민들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상당수 한국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50대 이상 남성 관료나 학자, 법률가 출신으로 매우 제한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별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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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선거구제와 선출제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인데요. 큰 정당과 안정적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지율 3위 정당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이지요.

이런 일 안 겪어봤죠?
또한 나라 전체를 지역구로 삼은 비례대표의 비중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기반은 없지만 정책 전문성을 가진 사람,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선명한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작은 정당은 정치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니 빠트리는 문제도 많아집니다.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집니다. 당선자 중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지요.

특정 지역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거는 후보가 당선되기도 합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의원들이 공천과 같은 당내 투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피지 않게 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이지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참가자들이 시민운동가와 경제활동 및 생활경험이 있는 30대 후반 여성 대표자를 갈망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를 꿈꾸는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행사는 끝났지만 ‘좋은 정치’를 꿈꾸는 우리의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좋은 대표자는 누구인지, 다양한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이런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거제도와 정당구조는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정치는 다 똑같다고 외면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변화는 시민의 토론과 성찰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글_최은영(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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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청소년진로탐색지원사업으로 희망제작소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23일 3년간 각각 참여한 청소년을 스피커로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승언 님(2016년 참여), 진가영 님(2017년 참여), 유선영 님(2018년 참여)의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한 경험, 그리고 진로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스스로 고민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으며 겪은 진솔한 이야기를 세 편에 걸쳐 전합니다.

①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킨 ‘삼인행’

고승언(순창 순창제일고등학교 2학년)님은 지난 2016년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했을 때 중학교 3학년으로 마술사가 꿈이었는데요. 당시 ‘내-일상상프로젝트’ 중 재능탐색워크숍 과정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서 인터뷰하는 진로기행 ‘삼일행’ 활동을 했습니다. 2018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승언 님은 주짓수에 빠져있다고 하는데요. 승언 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평범한 진로활동 vs. 평범하지 않은 진로활동

학교를 싫어해요. 공부도 좋아하지 않고, 애들 공부할 때 놀았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친구들도 고등학교 와서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학교도 대학을 보내기 위해 수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학년 때 진로활동에 참여했을 때 평소 만나기 어려운 신기한 분을 만나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직업을 소개하고, 그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학과나 내신 등급 위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자였던 고승언 님.

▲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자였던 고승언 님.

 

고등학교 와서 문과나 이과도 모르고 지내는데 직업 위주의 진로활동을 참여하니 왜 하나 싶었죠. 질답할 때 친구들의 질문도 ‘그 학과에 가려면 내신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그 직업을 가려면 대학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등의 이야기 위주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저는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이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 직업을 갖고 일하시면서 재밌거나 행복하냐’고요. 진로활동을 해주던 그분은 “돈 버는데 힘들어도 해야죠”라고 답했는데, 왜 당연한 걸 묻고 있냐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난 사람책은 대학이나 수능 위주보다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입시만이 아닌 새로운 꿈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변화의 시작 ‘삼인행’ 활동을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마술사’를 꿈꿨어요. 순창이라는 시골에서 마술사를 이야기하면 독특하게 여기긴 했죠. 평소 마술을 좋아했고, 학교(공부)와 거리가 멀기도 했고요. 그냥 학교에서 도망쳐 나와서 마술하고 그랬어요. 2016년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자주 놀러 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소개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삼인행 활동을 시작하며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제 꿈은 마술사였으니 마냥 마술사를 만나고 싶었지만, 멘토를 선정하고 섭외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다행히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마술사를 소개받았는데요. 그분에게 저를 알리는 게 어려웠어요. 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어떻게 마술을 배우고 있는지 등을 간략하게 쓴 자기소개서를 보냈어요. 약속을 잡고 인터뷰 질문지를 준비하고, 실제 만나서 인터뷰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삼인행 활동은 저를 포함해 4명의 구성원이 함께 제가 인터뷰한 문태현 마술사를 비롯해 최성수 순창 봄 레스토랑 대표, 안정진 한국스피치연구소 대표, 유대수 전주 문화연구소 창 대표님 등을 만났거든요. 처음엔 ‘당장 내 꿈과 직업과 상관없는 분야의 분들까지 만나는 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며 살짝 귀찮게 느껴졌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생각지 못한 직업을 가진 분들인 거에요.

이분들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니 처음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직업 자체를 배운다기보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왔는지 삶에 대한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게으르고, 잠도 많은데 ‘삼인행 활동’하면서 약속시간을 잘 지키게 됐고, 팀 안에서 제 역할을 찾아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를 발전시킨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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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찾아가다

저는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을 택했어요. 엄마도 공부 안 할 거면 자격증부터 따라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도전했어요. 마술, 요리, 바리스타에 이어 여행도 다녔고요. 경험은 다양했지만, 매번 그 경험들이 전문성을 갖기도 전에 어중간하게 끝났어요. 부모님은 직업 삼을 것도 아닌데 돈이 아깝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아르바이트하던 카페 근처에 주짓수 도장이 생겼는데 매트 위에서 운동하는 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엄마에게 주짓수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화내셨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5개월 이상 못하면 지원 안 해준다.”

아르바이트로 첫 달 입관비를 벌고 주짓수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랑 관장님이 비슷한 게 많았어요. 관장님은 호텔 요리사로 일한 적도 있었고, 부모님 몰래 요리를 그만두고 청계천에서 이것저것 팔아보기도 하고요, 관장님이 운동하기 전에 뭘 했냐고 물어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저를 칭찬해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많은 경험을 하고, 도움 되는 일을 했구나 하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5개월간 주짓수를 했더니 관장님이 제게 대뜸 실장이라는 자리를 주셨어요. 할 건지 말 건지도 묻지 않고 “너 실장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좋다고 했죠.

실장 업무를 맡다 보니 생각보다 힘든 일이 많았어요. 친구들은 놀러가자, PC방에 가자고 하는데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가야 했거든요. 운동뿐 아니라 일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기 마련인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관장님께서는 “승언아. 내가 지금까지 한 경험들 모두 슬럼프가 와서 그만뒀을까. 아니다. 나는 너를 믿고 믿었기에 실장이라는 자리를 준 것이고, 네 경험을 바탕으로 슬럼프를 풀면 성장하는 거야”라고 다독여주셨어요.

그래도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운동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믿어주기 때문에 참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래의 직업에 대해 여전히 고민이 남아있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 글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글 : 조현진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일상센터

수, 2018/11/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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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077345142/&quot; title="20180218_국회를열어라_시민행진"><img alt="20180218_국회를열어라_시민행진"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1/47077345142_0057ab2814_c.jpg&quot; width="800" /></a><br /> <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진(2019. 2. 18~3주간 진행) 피켓</span></span></p> <p> </p> <h1>국민적 지지 받는 공수처 즉각 설치해야</h1> <h2>청와대 청원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공수처 설치 여론<br /> 국회의원 수사대상에서 뺄 이유 없어</h2> <p> </p> <p>지난 금요일(2월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청원인 수 30만명을 돌파한 공수처 설치 촉구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공식답변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높고,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공약하였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최대 8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일 정도로 국민의 지지가 높다. 이번 청와대 청원은 공수처 설치를 외치는 여론이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입증한 것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이에 응답하여 즉각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p> <p> </p> <p>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고한 이유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나 법사위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처럼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러한 권력형 범죄사건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상정된 만큼 그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p> <p> </p> <p>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같은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소속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부분의 공수처법안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며, 특히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공수처장의 추천권과 사실상의 임명권까지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소속 검사의 중립성을 염려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하는 것이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에 더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해선 안된다.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A76wEk4cZU0tB8nXvSZoBp4U10kWM4iCF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div>
월, 2019/02/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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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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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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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기후위기, 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2차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비롯해 지역발전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지역교통시설의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을 살폈다. 이번 글에서는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의 발제를 간략히 소개한다.

수도권은 집중되고, 지방중소도시 쇠락하고

지방소멸은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확연히 나타난다. 이에 따른 폐해도 만만찮다. 수도권에서는 인구, 자본, 일자리 등이 집중됨에 따라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증가를 비롯해 부동산 가격 급등, 구직 어려움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층 유출 심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권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의 고령화를 마냥 공포로만 여길 게 아니라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 구조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큰 축으로 지방 대도시권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마다 보유한 보존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변 대도시로 이동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추세가 다시금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고, 지방 대도시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권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은 고속도로망 발전이 맞물려 있다. 현재 고속도로망은 국토 내 동서축, 남북축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데 30분 내 접근, 5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고속철도망이 확충되고 있다. 인구의 84%, 국토 면적의 82%가 고속철도 이용권에 포함되지만, 여전히 서비스 소외지역이 상존한다.

권 연구위원은 교통체계 재편을 통해 지역불균형 해소를 기대한다. 즉,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지향형도시개발(TOD)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TOD 개발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동차 중심의 생활이 고착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문제 등 더는 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근거한 교통 체계의 개편이 필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전략은

더불어 대도시권의 자원을 활용해 획일적인 개발보다 특성화된 개발을 강조한다. 중소도시의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바로 이주하기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소도시 사람들은 주변 대도시권으로 이동했다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지역의 거점도시권으로 이동했을 때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효과적인 TOD 전략을 펼쳐야 한다.


▲ 출처: 권영종(2021), 지역교통시설 현황과 지속가능발전의 방향 (발제자료 발췌)

대중교통지향형으로 도시를 개발하면 다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증대하고, 도보 및 자전거 이용이 증대된다. TOD를 중심으로 집적개발하면서 공공안정성이 증가되고, 여러 영업이익활동이 일어나면서 경제 활동이 증가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수입이 증대되고, 집적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으로 거점도시와 중소도시 간 이동이 원활하면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주요 광역도시에서는 KTX역을 통해 대도시 간 연결돼 있다. 하지만 KTX역와 도심 간 접근성이 떨어지고, 역사 주변 개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철도와 도로 등 연계교통체계가 미비해 주변 소도시로 이동하는 게 번거로워 승용차나 택시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권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변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특성화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간 KTX가 지역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했는데 대구역복합환승센터, 광주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례처럼 KTX역 중심 연계확승체계의 획기전인 개선과 복합개발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원은 “중소도시 지역의 TOD 개발을 보면 대중교통, 주차면수 등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높은 혼잡비용이 발생된다”라며 “지방도시에 걸맞은 SOC 사업 타당성 평가방식을 찾는 동시에 소도시와 거점도시를 원활하게 연계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거주 정책은 소프트웨어 정책이고, 교통 및 개발은 하드웨어 정책에 가깝다. 지방소멸의 힘이 워낙 강한 만큼 정책 패러다임을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총체적이되, 상호보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금, 2021/08/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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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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