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수상한 바람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앞으로 약 6개월간 지역 청소년이 스스로 미래와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청소년장직지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첫 시작은 ‘상상학교’입니다. 상상학교의 1교시는 함께 사는 미래사회와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워주는 강연을, 2교시는 이런 고민을 직접 실천하며 직업으로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사람책(Human Library)¹⁾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상학교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완주·전주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상상학교 1교시는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님과 함께 기술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가 존재하는 이상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능력을 대신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정성원 관장님은 이것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기술을 정복하고자 시도하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스토리의 힘, 연대와 협동의 힘을 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나만의,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상에서 많은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상상학교 2교시는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닌,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책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상상학교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다양한 사람책이 대거 참가해 주셨습니다. 음악으로 사람들과 연대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예술가부터 공동주거와 농사를 통해 공동체를 만드는 행동가까지 평소에 청소년들이 만나 보기 힘든 사람책과 만나서 평소 궁금하지만 쉽게 물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꺼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만 중요한 건 아니란 걸 알겠는데 그럼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생각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은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좀 두려워요.”
“꼭 남들이 말하는 멋진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흥미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다섯 차례의 상상학교를 진행하면서 만난 청소년들은 새로운 시도와 익숙한 포기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지켜보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진로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학교는, 지역사회는, 그리고 희망제작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자기 자신에 대해, 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직 낯선 청소년들이 용기 있게 꺼낸 목소리가 생명력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7월 중순부터 시작될 <내-일상상프로젝트>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에서 두 달 동안 지역멘토들과 함께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로 실행해 볼 예정입니다. 밥차부터 지역축제 기획, 청소년 전용공간 만들기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런 작은 변화의 바람들이 청소년들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자신의 미래를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는 내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내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내일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 최호진｜시민사업팀 팀장 · [email protected]

1) 사람책(Human Library)이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평등 프로그램이다. 사람책의 운영방식은 일반 도서관과 거의 동일하다. 독자가 도서관에 방문해 도서목록을 훑어본 후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책을 읽는 것처럼 사람책을 사람을 빌려본다는 것이다. 사람책에서 책 읽기는 이러한 ‘사람책’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이때, 정해진 대화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눈다. 사람책과 독자 사이 대화는 일대일 또는 일대다수로 이루어진다.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를 위한 안내서(한국판)> 희망제작소

▲ 연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 저작권과 출처 표기 문구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이 펴낸 자료를 누군가가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연구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의혹은 물론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은 지금까지 모두 3건이다.

경 의원이 2015년 발간한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등 정책자료집 3건은 산림청 발표자료, 다른 기관의 연구총서와 연구보고서 등을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3건의 정책자료집 모두 이전 자료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옮겨놨다. 그러나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의 경우 인용이나 출처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현행 저작권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상 만든 저작물의 경우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저작권법 제24조 2항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7조 출처의 명시).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8조(벌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의 경우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대수 의원은 “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 표기했을뿐 정작 저작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라는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정부용역보고서 역시,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이라고 명시했지만 경대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만 적어놨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청 자료를 베껴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380만 원의 국회 예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과 만난 경대수 의원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좌관에게 답변을 들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대수 의원실 보좌관은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다만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달라”고 해명했다.

경대수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9천 백여 만원의 국회 예산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건 별로 확인된 예산은 2015년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 비용 380만 원 뿐이다. 뉴스타파는 경대수 의원실에 다른 연구기관 자료를 베껴서 만든 다른 2건의 정책자료집 비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었으나 답은 없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출신의 경대수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뉴스타파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2건의 정책자료집이 연구기관의 자료를 통째로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태 의원의 2015년 발간한 정책자료집 2건 모두 제목은 물론 목차, 내용, 도표, 결론부분까지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를 각각 통째로 베꼈다.

특히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저자를 표시하는 부분만 자신의 이름으로으로 바꿔놨을뿐,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맨 뒷장에 나와있는 출처표시 요구 문구

조경태 의원은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정책자료집은 논문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으로 발간하는 것이기에 저작권 침해나 표절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이번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우리가 이걸 정책자료집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쩌면 직간접적인 출처가 밝혀 졌다고 보거든요.

조경태 의원

중소기업연구원을 찾아가 확인했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공식 인터뷰는 부담스럽다며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메일 답변이 왔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조경태 의원이 자신의 보고서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저작물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 표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모든 공익적 목적의 저작물, 즉 논문, 정책보고서, 정부 문서 등에서도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는 저자와 출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정책자료집 발간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국회사무처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 예산 2천여 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실도, 국회 사무처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선의 조경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희망제작소의 모금전문가학교를 수강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수강을 통해 나는 확실히 성장할 수 있었고, 배운 것을 현장에 하나씩 차곡차곡 적용하려 노력 중이다. 기부자 관리, 모금 명분서 작성 등 수강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오늘도 나는 ‘올마이키즈(all my kids)’를 ‘기부하고 싶은 단체’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모금전문가학교 수강 당시, 나는 ‘통합예술나눔터’(이하 통예나)에서 운영하는 장애청소년 도예직업교육모임 ‘흙수다’의 공간 이전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에 실습으로 참여했다. 실습을 위해 흙수다를 방문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3평 남짓의 좁은 공간에서 2명의 도예가와 4명의 아이들이 작업하고 있던 것이다. 그곳은 가마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좁을뿐더러, 곧 지역 재개발로 인해 교육 공간을 옮겨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도예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금실습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배운 대로 명분을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금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획을 완성했다. 모금 활동 중 하나였던 ‘다음 희망해’ 스토리펀딩을 통해 600만 원 모금에 성공했다. 이 기금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물레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 흙수다 친구들이 마치 영화 ‘사랑과 영혼’처럼 물레를 이용하여 도예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실습에서 만났지만, 여전히 나는 통예나와 관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나와 비슷한 꿈을 꾸는 몇 명의 동문도 통예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통합예술교육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행복한 일자리를 갖게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청소년 대안직업학교’ 설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세웠다.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을 통해 이들을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자 기쁨이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모금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우리 꿈의 첫걸음인 ‘흙수다’의 전기물레 시연회가 오는 10월 29일 토요일에 열린다. 많은 분이 오셔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물레를 좀 더 신나고 경쾌하게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글 : 박영대｜제12기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생, 해외어린이교육후원회 ‘올마이키즈’ 상임이사

* ‘흙수다’ 전기물레시연회 관련 내용 보기 (클릭)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