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렛츠 플러스’ 교육이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게 인사 나누던 수강생들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들은 교육시간마다 사회와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수다꽃을 피웁니다.

10월 26일 진행된 3회차 교육에서는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살림의 박미정 대표님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박 대표님은 ‘사는(Live) 것은 사는(buy) 것?’이라는 주제로, 100세 시대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고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돈 관리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제 활동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위한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소비자’가 아닌 ‘재배분자’라는 인식

현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생계를 유지하는 쪽으로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은, 사실 나 하나만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꽤 많다고 합니다.

사회와 시대의 변화는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노동이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는 곧 돈을 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이 가진 노동력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익부빈익빈’과도 연결됩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제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부유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특히 과시하는데 큰 비용을 투자하는데요. 고시원에 살면서도 외제차를 모는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박미정 대표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과시적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비 현상은 현대 사회를 ‘신용자본주의’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기존의 자본주의 소비 방식이 ‘벌어서 쓰고 모은다’였다면, 신용자본주의 소비 방식은 ‘일단 쓰고 벌어서 갚는다’라고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대표되는 신용거래로 연결됩니다.

신용거래는 소비를 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와 기술의 발달로 누리는 것들이 많아졌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자녀가 예쁜 순간은 잠깐이니까’ 등의 마케팅은 현대인들이 신용카드를 긁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할부 구매라는 매력적인 수단을 통해 비싼 소비를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했습니다. 박미정 대표님은 신용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균형을 찾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 자원의 소비자가 아닌 ‘재배분자’라는 인식을 두고 삶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어 균형을 찾는 방법으로, 소득 대비 소비와 지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계부 작성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만의 속도와 규모로 00%의 활동가 되기

10월 29일 진행된 4회차 교육의 문은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활동팀의 김희정 팀장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김희정 팀장님은 ‘NPO 활동의 단맛과 쓴맛, 그리고 그 자유로움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해주셨습니다.

NPO는 미국에서 유래한 개념이며 비종교, 비정치, 비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계층을 위한 이윤 추구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시민사회 영역이 많은 부분 확장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운동의 내적 한계 및 역량강화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협력적 거버넌스 환경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했다는데요. 이에 맞물려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은, 자신이 가진 정체성 중 하나로 ‘활동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직업인으로서의 활동도 있지만, 손에 잡히는 재미있는 활동, 나만의 속도와 규모로 이끌어가는 활동 등이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시민들이 직접 모임을 기획하고 꾸릴 수 있는 곳도 생겼습니다. 김희정 팀장님은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알려주시며, 수강생 모두가 각자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00%의 활동가’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삶의 롤 모델 찾기

이어진 시간에서는 다른 삶을 향해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모색 중인 사람책을 만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 권의 사람책 중, 사회 선배의 정장을 기증받아 취업준비생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대여해주는 ‘열린옷장’ 한만일 대표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만일 대표님은 희망제작소 ‘소셜디자이너스쿨’ 수료생으로, 수강 당시 동기들과 의견을 나누다 ‘옷’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때마침 다니던 직장에서 1년 정도 휴직할 기회를 얻어 열린옷장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열린옷장을 운영하면서 ‘공유경제’의 개념과 가치를 알게 되셨다고 하네요. 코워킹스페이스에 둥지를 틀어 옷걸이 두어 개로 시작한 사업은, 현재 사무실 세 개 층을 사용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열린옷장에서는 ‘기증’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한 기증 물품에 얽힌 ‘사연’도 중요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은 분들, 정장을 기증해주고 대여해주신 모든 분들,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빌려주신 분들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런 성과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양한 일의 세계와 경험의 폭을 나눈 수강생들. 앞으로는 각자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나쁜 일, 그리고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삶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이정표를 찾는 이들의 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시민사업팀
사진 : 바라봄사진관 김우주 사진작가

우리 동네 빵집 ‘베비에르’를 아시나요?

‘참여소울’을 열기 위해 광주 서구를 찾았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택시의 기사님께 처음 소개받은 명소는 다름 아닌 빵집이었습니다. 이 빵집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버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빵 맛도 중요했겠지만, 믿음을 갖고 꾸준히 지역가게를 이용한 주민들의 힘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내 고장의 빵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주민이 있는 광주 서구. 참여소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주민참여

100여 명의 주민들이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토론에 앞서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를 통해 주민들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오늘의 참여가 광주 서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합니다.

“주민참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와 임무가 있기에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광주 서구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며 실제 주민참여가 잘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시민이 ‘무엇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반면, 잘 되는 곳에서는 시민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으니 행정도 같이 하자’ 혹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니 이런 점을 행정에서 채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광주정신, 지속가능성, 사회창안 등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은 과연 미래지향적인가?’라는 큰 질문 속에서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태환경은 중요한가?’, ‘공장이 없는 우리 지역은 낙후된 도시인가?’, ‘민관협력이 정말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가?’, ‘광주정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 말입니다.”

내가 광주에 사는 이유

특강을 통해 ‘참여’의 의미를 생각해 본 주민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색함을 없애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왜 광주 서구에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① 이웃과 관계가 좋으며 주민들 간 정이 많음
② 서구는 광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함
③ 주요 행정기관, 편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함
④ 고향인 사람들이 많으며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오랫동안 정착해 살고 있음
⑤ 직장이 있으며 생계의 기반이 됨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웃과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광주의 중심에 위치한 서구는 많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주민들이 이웃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이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광주 서구의 미래 빛깔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색’을 대답하셨습니다. 주민 분들은 지금보다 더 푸른 광주 서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광주 서구의 미래를 막는 제약조건

광주 서구의 주민들은 어떤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서구의 밝은 미래를 상상하는데 제약이 되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부터 ‘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 윤리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오갔습니다. 공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 서로 간의 배려가 부족한 것, 돈이 1순위인 물질사회, 공동체 의식 부재 등 시민의식 관련 이야기가 언급됐습니다. 종이에 적힌 제약 조건들은 구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내가 사는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나

제약 조건을 버린 주민들은 주민참여, 지역복지, 도시재생, 경제, 문화, 건강, 녹색환경 등 7가지 주제로 나뉘어 광주 서구의 사업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업이 서구에서 진행되었지만, 그중 주민들이 생각하는 으뜸 사업으로는 ① 주민참여 : 서구민의 날- 으뜸 서구민 한마당 행사, ② 지역복지 : 동복지협의체, ③ 도시재생 : 국가안전대진단, ④ 경제 : 청년인턴제·일자리센터, ⑤ 문화 : 구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 통합, ⑥ 건강 : 풍암호수공원 걷기교실, ⑦ 녹색환경 : 담장 허물어 나무 심기, ⑧ 종합 : 풍암호수 녹조해소 노력 등이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아쉽거나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이 주민에게 잘 공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보의 공유와 홍보의 중요성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서구의 모습은

주민들은 앞으로의 서구에 대해서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 주민자치1 : 소통과 문화가 넘치는 으뜸서구
· 주민자치2 : 작은 것을 실천하고 배려하는 주민이 주인 되는 서구
· 지역복지1 : 이웃과 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깨끗한 서구
· 지역복지2 : 주민참여와 관심으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행복서구’
· 도시재생: 자연과 어울리는 안전한 서구!
· 경제 :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소통, 경제와 환경이 더불어 사는 서구를 만들자
· 문화 : 서로 배려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서구, 문화가 삶 속에 녹아 있는 모두가 행복한 서구
· 건강 : 주민이 참여하는 살맛나는 서구
· 녹색환경 : 초록도시, 공원 같은 서구
· 종합 : 모두가 웃으며 인사 잘하는 살맛나는 서구

많은 분들이 소통과 자연, 주민참여를 중요한 키워드로 언급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참여소울’의 마지막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 대해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주민 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것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소울하다

많은 주민 분들께서 4시간의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주민 분들이 보여주셨던 것은 ‘참여와 소통의 목마름’이었고, ‘함께하면 더 나은 서구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역 빵집을 자랑스러워하던 서구의 단결된 힘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헤치다’라는 뜻의 ‘소울하다’에서 착안한 ‘참여소울’이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했길 바라봅니다.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참여, 삼권분립, 대의제가 결합한 ‘촛불’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첫 시간은 유규오 EBS PD가 열었다. 유규오 PD는 다큐프라임 ‘민주주의’를 제작했으며 책도 발간했다. 유 PD는 민주주의의 3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매디슨(미국 4대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가능하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언론의 독립과 자유. 이것이 매디슨적 민주주의다.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루소적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다. 루소는, 영국 국민은 투표일 하루만 자유롭고 나머지 날에는 노예가 된다고 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로버트 달의 다수 지배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을 기반으로 다수가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PD는 촛불집회를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시민이 직접 나서서 물러나라고 한 것은 직접민주주의, 국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것은 권력분산, 그 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다수지배 과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가 결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참여’와 ‘대의제’ 사이, 어떻게 메울 것인가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다. 하나는 수호자 주의, 하나는 무정부주의다. 수호자 주의는 시민(Demos)을 부정한다. 무정부주의는 지배(Cracy)를 부정한다.” 유 PD는 “무정부주의는 자치의 단위를 최소한으로 나누자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호자 주의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누가 정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수호자 주의’는 일반 시민의 직접 참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된 수호자들이 정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엘리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정당을 중심에 놓고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 역시 계층별 이해관계 대변이 아닌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 사회의 특성상 아테네 방식의 직접민주주의를 현실에서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의하지 못할 경우, 선거를 통한 교체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참여 과정이 설계되어야 하며, ‘촛불’이 아닌 일상적인 참여와 논의 그리고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촛불’의 열망은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시민 권력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분출된 것이다. ‘촛불’ 이후 한국 민주주의 과제는 직접과 대의의 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인공지능 시대, 로봇 소유권에 관한 논의 시작해야

“노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프리먼은 ‘로봇과 기계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면서 ‘잘못하면 로봇시대 봉건제’(robot-age feudalism)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득집중 현상은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의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 또한 기업(주주) 중심의 소득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규오 PD는 프리먼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기업구조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정부(공공)가 기업(사적 영역)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유 PD는 ‘기업 관련 민주적 통제와 직원들의 자치권 확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임을 환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다’라는 샤츠 슈나이더의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수호자주의는 내가 옳다는 사람이 주체이므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따르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의견 있으면 반영하려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직접 참여’ 열망 높아지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재구성 필요

‘촛불’은 한국사회를 매우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해서도,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총 매몰 비용 2조6,000억 원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국민들은 긍정적이다. 세계일보 여론조사(10월 30일 자 기사)에 따르면 국가 주요 결정에 공론조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83.2%가 공감했고, 72.7%가 공론화 관련 상설기구 설치에 찬성했다.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은 대의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결정된 ‘권고’를 정치권이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 이후 또 다른 지평을 열고 있다.

한 참가자는 민주주의를 ‘난’에 비유하면서 “관리하기 어려운 화초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제도나 이념이 아니다. 그 주체인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민주주의를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학습하고 진화시켜야 할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온전하게 ‘삶의 원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토론과 학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재구성해야 한다. 희망제작소도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글 : 옥세진 | 부소장/시민상상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