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53fa…; alt="53fa8b8b5bfe3ab591c4b3e3e05ff466.png" /></p> <p> </p> <h2 dir="ltr">가업상속공제 완화는 대기업에게 세금 특혜 부여해 조세정의 훼손</h2> <p dir="ltr"> </p> <p dir="ltr">지난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또한 기존 500억 원보다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기에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자산이 많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자산이 많은 사람의 상당수가 큰 금액의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상향할 경우, 혜택을 얻게 되는 기업은 대략 760여 개이다(KISVALUE, 2017년 매출액기준). 이는 외감 기업 약 31,900여 개 중 약 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매출액 3천억 원 이하의 기업이 외감 기업의 약 96.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향의 법안 개정 추진은 2.4%에 불과한 일부 상위 고자산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p> <p dir="ltr"> </p> <p dir="ltr">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세율이 낮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 상속재산이 있는 사람 중 대략 3% 정도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2017년 기준 약 22만 명 중 6,986명만 납부 대상). 이는 상속세에 다양한 공제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또한 그러한 공제제도 중의 하나다. 사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금액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다. 중소기업만 대상이었던 제도가 매출액 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1억 원이었던 공제금액은 500억 원까지 늘어났다. 본래 가업상속공제가 장인(匠人)이나 가계 단위로 이루어지는 가업을 전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에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대상 확대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p> <p dir="ltr"> </p> <p dir="ltr">수저론으로 대표되는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모두가 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속세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부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상위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상속세 개악 시도를 정부와 여당은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p></div>

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개최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울산대공원 환경 개선 및 보행 안전 확보
'디지털 환경' 개선 조례 제정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시스템 도입
문수로~이예로 만성 교통 체증 완화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노후 도로 및 포트홀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옛 울주군청사 부지 활용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
옥동 군부대 이전과 연계한 지역 발전 청사진 수립
울산 트램 1호선 조기 착공 및 역세권 개발 추진
'스마트 안심 통학로' 구축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재정비
울산형 '늘봄학교' 연계 공공 돌봄 거점 확대 및 프리미엄 교육 지원
명품 산책로, 테마형 숲 조성 등 쾌적한 휴식 공간 확대
'사계절 실내 놀이터' 구축 및 문화·체육 인프라 고도화
그린벨트 해제 및 수소 융복합밸리 등 신규 첨단 산업단지 추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북극항로 시대, 남목을 미래산업 정주거점으로
우리 지역은 주민이 관리합니다 -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우리 아이들, 집 가까운 학교로 보내겠습니다.
남목 상권 구하기 - 용적률 상향과 복합개발 추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동구형 통합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성과로 증명될 때 세금을 사용하겠습니다. - SIB 도입
버려지는 이차전지, 동구의 일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멀리가지 않아도 되는 주차,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