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타이어에 특별근로감독을” (한겨레)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본부는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쪽은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왔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13557.html

건설현장 사망자 80% ‘추락사’ (강원도민일보)

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6명으로 이중 24명(52.1%)이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이는 지난 2014년 도내 산재 사망자(42명) 중 건설현장 사망자(15명)보다 9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강원지청 관할구역(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경기 가평)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자(10명) 중 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304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토론회
※ 일시 장소 : 11/25(수) 오후 2시, 국회 제4간담회실

1. 취지

소득불평등 심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재벌중심 수출주도 성장경로에 따른 재벌체제와 재벌특혜, 노동유연화‧노동개악 정책 등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중소영세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청년고용 절벽상황에도 재벌개혁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가짜 개혁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

특히,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 독점 체제의 문제점, 재벌 특혜와 무책임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와 법인세 문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관련 과세와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 등의 통과를 촉진하고, 사회적 공론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

2. 개요

○ 제목 :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내유보금 과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5일(수) 14:00-16:30, 국회의원회관 204호실(제4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 순서 

 -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 민주노총

 - 사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발제
1.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2.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 등의 고용창출 방안: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 토론
1.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위평량 박사(싱크탱크)
2.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청년)
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비정규직)
4.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법조계)
5.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동주 정책실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중소상공인)

○ 문의 : 민주노총 정책실 류주형 부장 010-5002-0941,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청년유니온

[정리뉴스] 유성기업·현대차의 '노조파괴', 잇따른 정신질환 산재로 이어져 (경향신문)

■ 주간연속 2교대제 둘러싼 노사 대립이 파업·직장폐쇄로 이어져

■ ‘노조 파괴 시나리오’ 공모한 유성기업·현대차

■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잇따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 산재 인정 잇따라

■ “정신질환과 노사갈등은 무관하다”는 유성기업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2.khan.co.kr/201604041541521

<미완의 광복,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압축성장의 그늘, 소수 대기업 독식구조 탈피해야...

【 앵커멘트 】
이번에는 광복 70년 이후 우리 경제.산업 분야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tbs는 참여연대와 함께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공동기획보도를 해왔는데요.

광복 이후 70년 간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남긴 재벌의 골목상권 장악과 사회 양극화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 자본이 동네 슈퍼나 문구 등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INT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손쉬운 내수시장에서 자본력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을 침투하면서 확장을 계속하는 것이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정책을 만들어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골목상권뿐 아니라 소수의 대기업들이 국내 산업전반에서 시장을 독식하면서 부당 단가인하로 중소기업의 몫까지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정도에, 비정규직은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 INT 】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장
경기가 좋아지면 그 성과를 중소.협력기관하고 나눠야하는데 그때는 자기들만 독식하는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대.중소기업간 관계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거래 관행을 바꿀 필요가...

광복 70년, 압축성장의 그늘이 남긴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재벌의 골목상권 장악과 부의 독식이라는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를 남겼습니다.

【 INT 】김성진/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재벌대기업으로 국가 경제의 파이가 집중되고 나머지 경제주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더 이상 노동자.중소기업.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재벌기업의 확장을 막고 공정경쟁과 공정거래를 통해서 여러 경제주체들도 숨통을 터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tbs뉴스 임현철입니다.■

원문링크 >>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10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