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4.16운동의 6년간 활동을 담은 기록집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더듬하며 그 간의 우리 활동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금 4.16운동의 의미와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는 좌담회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떠들고 교감을 나누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운동 아닐까요? 10월에 발행 될 기록집 기대해 주세요~ 뿅!

#수원416운동 #다산인권센터 #수원416연대 #416재단 #인권운동 #여럿이함께라면험한길도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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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2017년부터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오남용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과 11월에 2차레에 걸쳐 11명의 국회의원들을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개월이 지나도 검찰은 아무런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통상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한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고발건의 경우 6배 이상 지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0개월째 미루고 있는 고발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내거나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례(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 곽대훈 전 의원) 

- 실제로는 인쇄하지도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타 낸 사례(유동수 의원)

- 출처표기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나 정부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례(조경태 의원, 박덕흠 의원, 경대수 전 의원, 안상수 전 의원)

또한 20대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 588건을 검증하여 표절연구보고서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대에 이어 21대에도 국회의원직을 이어가는 의원 중 표절 및 예산오남용 문제를 발견한 현직 국회의원은 7명입니다.(송옥주, 어기구, 이학영, 임종성, 김태흠, 이종배, 이용호) 아래는 관련내용을 확인한 뉴스타파의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세금도둑 추적 2020>

① 김태흠·송옥주·이학영 표절 인정...예산 반납하겠다

② 임종성·어기구도 정책연구 표절...혈세 낭비 불감증

③ '표절 질타' 이용호·이종배...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우리동네 쓰레기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

광산구 쓰레기문제에 관심 있는 광산구민 30여명이 참여한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단 양성교육이 8월 10일(월) ~ 12일(수)에  있었습니다.

광산구청 7층 윤상원 홀에서 진행된  이번 양성교육은 우리동네 쓰레기 배출실태 파악과 자원순환 교육 등을 듣는 것과 교육 마지막날에는 광주의 쓰레기들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 현장을 직접 다녀오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인 8월  10일 월요일 에는 류호철(광주환경공단 대리)의 광주 쓰레기 발생현황과 시민 참여방안에 대한  강의와 최성갑(광산구시설관리공단 대리)의  광산구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처리 현실에  대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광주환경공단 대리 류호철은 환경기초시설과 광주환경공단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광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과 분야별 폐기물 발생현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광주시의 일회용품 평균 사용량에 대해 일회용컵, 일회용 그릇, 일회용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품목 전반이 전국  평균 사용량보다 보다 광주의 평균 사용량이 높다고 밝혀 우리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으로 최근 종이팩을 일반폐지와 다르게 배출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2016~2020년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면 약 152톤을 감량, 처리비용으로 약 250억원을 절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광산구 시설관리 공단 대리 최성갑의 강의는 쓰레기 감량 및 처리의 중요성과 광산구 폐기물 발생현황, 폐기물 처리과정 및 배출, 배출 현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광산구는 하루 평균 약 245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종량제 봉투로 배출량은 매년 증가추세이나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RFID의 도입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RFID 성과로 배출량이 적어지고 있으나 전국 대비 광주의 1인당 음식물 배출량이 많으므로 더욱 감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쓰레기를 줄여나가야만 가능한 쓰레기 감축! 쓰레기 해결단 양성 과정을 통해 해결단 분들과 함께 많은 시민분들이 노력해주실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박미경 공동의장님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중요성, 최근 일어난 이상기후에 대한 이야기로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광산구 조치현 청소행정과장님이 쓰레기해결단의 취지를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단과 함께할 멘토강사  신민정, 유선옥, 임여훈 선생님과 광산구청 김영관 팀장,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정은정 팀장 소개를 끝으로 첫날 교육을 마쳤습니다.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