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날 기념으로 10명의 초등학생 회원들과 함께 만든 기후위기 캠페인 영상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물과미래, 너나들이검담+검암맘카페,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주최로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 적수사고 1주년 대책 이행과 보완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이상현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맡았고, 김금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사무관과 박영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환경부적수 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현황’과 ‘인천 적수 사고 이후 혁신안 이행 결과’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어 토론 좌장은 최승일 고려대 명예교수가 맡고, 김선자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대책위원장, 백명수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두진 K-water 맑은물운영처 부장,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이수진 너나들이 검암·검단맘 카페지기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심형진 인천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인천의 수돗물 원가가 서울에 비해 2배이상 원수비용이 비싸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역 차별적 문제해결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6월 5~6일, 울산북구에서 진행한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추가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에 인천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자원봉사로 함께 하였습니다.

[성명서] 정부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진 백지화하라

6월 5~6일 실시된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50,479명(투표율 28.8%)이 참여하여,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94.8%인 47,829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주민투표로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해 피해지역인 울산 북구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공식 확인됐다. 그동안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함에도 울산을 배제한 채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에 적극 항의하고 있음이 이번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울산북구 주민투료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울산을 비롯해 여러 지역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제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채 일방추진만 계속됐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주민투표라는 선택을 하고 스스로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버리고 오로지 각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짓는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은 지난 정부 시절 잘못된 결과를 답습한 채, 지역과 미래로 모든 부담을 떠넘길 것만 강요하고 있다. 그마저도 울산 북구처럼 제대로 된 공론화와 안전을 요구하는 지역은 논의대상에서 조차 배제하고 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확인된 만큼 울산을 배제하고 졸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추진 중인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경주에서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조건으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재검토 중단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경주시민 농성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와 무책임한 임시저장 시설 증설에 맞서 주민투표로 안전을 택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뜻을 적극 지지한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도 주민의 뜻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꼼수로 정부정책을 강행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0.6.1. 월요일, 영종 홍대염전에 모니터링 다녀 왔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영종환경연합과 함께 진행한 모니터링으로 장도리 물떼새 둥지 2개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생물다야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보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기획연재 1> 제주의 목축문화 유산, 마을공동목장

왜 마을공동목장 조사를 시작했나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관광객들이 제주에 와서 색다른 느낌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는 중산간 지대의 화산지형이다. 제주도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다. 전국의 70%가 산지인 한반도에서는 평지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논과 밭 그리고 도시이다.

그런데 제주의 중산간지대를 가면 이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게 된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독립화산체인 ‘오름’ 그리고 오름에서 흐른 용암으로 형성된 숲인 ‘곶자왈’과 함께 관광객들이 놀라는 것은 바로 광활한 초원 지대이다. 한반도에서 이처럼 탁 트인 초원지대를 볼 수 있는 곳은 제주의 중산간지대 밖에 없다.

그래서 제주도의 초지 면적은 전국 초지면적의 절반 가까이(48%)나 된다. 남한 면적의 1.8%에 불과한 제주도가 초지는 남한땅의 절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 초지 보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드넓은 초원지대가 있어서 몽골은 대제국 건설과정에서 제주도 중산간지대에서 말을 키워 일본과 남송을 정벌하려고 했다.

제주의 초지는 전국 초지면적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사진 : 바리메오름 부근의 초원지대)

바로 1276년 수산벵듸(수산평)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인 탐라목장이다. 이때부터 제주도 중산간 지대가 본격적인 말 생산 기지가 된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영목장이 생겼고 일제 강점기에 100개가 훌쩍 넘는 마을공동목장이 형성된다. 마을공동목장은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축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제주도 중산간지대는 수십 년 전부터 집중적인 난개발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땅덩어리가 큰 마을공동목장이 중산간지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분할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적게는 수십만평 많게는 수백만평인 마을공동목장을 매입하는 것은 매우 간편하고 신속하다. 더욱이 개별 분할된 땅을 사는 것보다 매입가격이 상당히 낮아지는 큰 장점이 있다.

마을공동목장 조합원들도 대부분 고령화되어 목장에 방목하는 목축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점도 큰 이유이다. 초지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관리비도 드는 데다가 땅의 규모가 커서 세금부담도 크기 때문에 목장 유지보다는 매각으로 인한 목돈에 눈이 갈 수 밖에 없다.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진다는것은 곧, 중산간지대 생태계도 함께 사라짐을 의미한다.(사진:하도리마을공동목장)

둘째, 기존 시가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가(地價)가 싼 반면 경관적으로는 우수하여 상품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중산간에 분포한 오름 군락과 곶자왈 지역 그리고 광대한 초원지역은 육지부의 경관과는 전혀 다른 경관상품을 제공한다. 골프장에서, 리조트에서 이러한 이국적 경관을 보며 지낸다는 것은 매력이 큰 상품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블랙스톤리조트,묘산봉관광지구 등 여러 대형골프장들이 곶자왈에 들어섰다.

셋째, 기존 시가지 지역보다는 각종 규제 및 개발관련민원 발생이 적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토지확보를 통해 사업 확대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심에 비해 인적이 매우 드문 중산간지역에 건설사업을 벌이더라도 각종 민원이 줄어 사업이 수월할 수 밖에 없다. 또 사업수익성이 좋아 규모를 확대하기에도 수월하다.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발형태를 살펴보면 현재 이미 30여개에 달하는 골프장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있다. 여기에 대규모 중국자본이 유입되면서 리조트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에 있어서 중산간의 환경 및 경관훼손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제주고유의 환경으로서의 중산간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보전관리 방안 중에서도 중요한 열쇠가 있다.

중산간의 광활한 초원지대와 곶자왈, 오름을 대규모로 품어안고 있는 곳이 바로 마을공동목장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산간지대에 대규모 관광개발이 가능한 이유 중 마을공동목장의 존재는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한때 123개가 있던 마을공동목장이 매각되고 개발되어 사라지고 현재는 51개가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높은 개발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도 중산간 난개발이 이로 인해 일어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래서 마을공동목장을 보전하는것은 제주도 중산간 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될 수 밖에 없다.

마을공동목장은 제주의 초원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이다(사진:삼달리마을공동목장)

그러므로 중산간 지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목장을 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0년에 마을공동목장의 환경성 조사를 통해 생태적 가치를 발굴하고 개발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팀은 강갑선 회원님, 이성권 회원님, 좌명은 회원님과 실무자인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꾸렸다. 마을공동목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51개 목장 중 10개의 목장을 추려내었다. 올해는 이 10개의 목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을공동목장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도 개발해보려고 한다. 앞으로 조사결과를 온라인 뉴스레터와 기관지를 통해서 회원님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