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안녕하세요! 

홍보팀 대전북포럼 김채린 활동가 입니다!

8월 5일 수요일에는 2020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8월 월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책상 사이사이마다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월례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여러 번 모임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요즘, 7월 화상을 통해 만난 후로 처음 얼굴을 마주한 저희는! 서로의 첫인상을 롤링페이퍼에 담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칭찬이 여기저기서 쏟아져서 훈훈하게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 이었어요 ㅎㅎ

그 후에는 ‘월경/ 돌봄, 가사노동/ 성범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라는 4가지의 젠더이슈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조별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젠더의식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청년활동가로서 젠더이슈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월경’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시각차이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생리용품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월경을 주제로 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처음이었는데요, 내가 느꼈던 불편함을 누군가도 똑같이 느꼈다는 것, 내가 궁금했던 것을 누군가도 궁금해 하고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후에는 각 조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간단하게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말 다양한, 많은 의견이 나와서 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모든 조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분명해보였습니다 ㅎㅎ

즐거운 대화가 가득했던 8월 월례회의!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다음 월례회의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6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장에서

인천 탈석탄TF 2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날  서일석 인천녹색연합  감사님께서 영흥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2020년 8월 13일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 교통 · 건물 분야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incheon-cs.tistory.com/111

매월 2째주에 실시하는 남한강의 모니터링 활동을 장마가 소강 된 후에 진행 되었다.

장마로 인한 남한강의 변화 한 모습을 확인하고 생태계의 변화상을 기록하기 위하여 여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진행 되었다.

이번 장마는 8월9일 오후 3시 총 누적 강수량 428.2mm로 주택 침수.농경지,어선 실종등 피해가 속출하였고,여주시 점동면의 원부교와홍천면 홍천대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기도 하였다.

기존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포보 하류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1m정도 상류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수문을 개방으로 인하여 강 주변에는 모래가 쌓이고 주변에는 다슬기와 달팽이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부처울 주변 복하천에 떠밀려온 쓰레기들

여주대교 아래 초본식물이 있던 곳에는 모래가 쌓여있다.

금당천의 합류지점에는 모래톱 위에 중백로와 흰빰검둥오리가 쉬고있었다.강천섬 주변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집하장에 모아 놓고 있었다.

강천섬에는 아직 작업을 못한 쓰레기 들이 있었다 .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경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적인 후원과 경기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이 2016년 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