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가 더 이상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거리로 나섰을 것입니다. 

10만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라면 사람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건지 경청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정치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기본을 갖춘 정치인을 찾는 것은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수원시 국회의원 김용남 의원 역시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정치인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내대변인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수준은 이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지난 18일 사실을 왜곡하고, 노동 개악을 강행하려는 김용남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원시 국회의원이라니 창피함을 넘어 화가 나려고 합니다. 

김용남 의원은 이제라도 자신의 언행을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사실 왜곡, 노동개악 강행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규탄 기자회견. ⓒ장명구 기자

[기자회견문]

사실왜곡, 노동개악 강행, 막말정치인 김용남 의원은 사과하라

“청와대에 진입 시 실탄발포가 원칙이다. 그걸 막기 위한 살수차 동원이었다”

시민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옹호하는 김용남 의원의 날 선 혀끝에서 진실은 은폐되고, 거짓은 진실로 둔갑하고 있다. 노동자 생존을 벼랑으로 내몬 노동개악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밥쌀 수입에 맞선 민중총궐기 대회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독재의 결과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민중총궐기 사전에 갑호비상령을 내리며, 집회 신고만으로 강경진압을 예고했다. 민중총궐기 당일 차벽으로 사방을 통제하며,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했다. 경찰차에 콩기름을 들이붓고,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정면으로 쏘아대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단했다. 경찰의 과격진압의 결과 물대포에 정면으로 맞은 농민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다. 자유롭게 말하고, 모이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독재시대로 돌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히려 시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 새누리당 대변인 김용남 의원이 서 있다. 김용남 의원은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에 물대포에 정면으로 맞아 생명이 위독한 백00씨의 사건을 지엽적인 사고라고 칭하며 불법시위가 문제라 했다. 쇠파이프, 강목을 든 시민들이 쇠파이프로 경찰을 폭행했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이야기 하며, 경찰 폭력의 정당함을 옹호했다. 도리어 시위대의 불법성만을 지적하며 엄벌에 처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중상을 당한 농민에 대한 사과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반성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언론으로 호도하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으로 수원시 출신이며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이다. 김의원은 노동개악을 연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해고 요건 완화,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대문에 노동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민중총궐기의 주요 의제중의 하나도 노동개악이었다. 일방적 밀어붙이기 노동개악은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기보다 저항하는 이들에 대하여 적반하장이라며 몰아붙이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에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되묻고 싶다.  

공권력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집행, 최소한의 사용이 원칙이다.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 정권의 방망이가 아니다. 왜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불법 운운하기 이전에 시민들이 모인 이유를 경청해야 한다. 불법과 사실 왜곡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그 선두에 서 있는 김용남 의원은 사실 왜곡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김용남 의원의 날선 혀끝에서 민주주의의 진실, 시민들의 진심이 왜곡되고 있다. 시민들은 김용남 의원을 입을 주목하고 있다. 막말언행을 지켜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5년 11월 18일

[연명단체]

고용복지경기센터, 경기지역 대학생연합, 경기민권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노동자 계급정당 경기추진위위, 다산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경기지부,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수원 일하는 여성회,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수원평화포럼, 수원환경운동연합,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수원지부(준), 인권교육 온다,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원지회, 전농 경기도연맹, 정의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좌파 수원지부(준), 칠보산 마을촛불, 풍물굿패 삶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5년 12월 5일 
살인진압 규탄, 공안몰이 반대, 노동개악 중단 
국민을 살려내라  
민중총궐기 국민대행진  오후 3시 서울 도심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논평]

시위참가자가 때려 백남기 농민 위독하다는 새누리당의 인면수심

소통수단이 아닌 흉기가 된 김도읍 일베 국회의원의 막말 -

인륜과 양심을 저버린 새누리당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가. 역사교과서 주체사상 교육 발언에서부터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일련의 막말 난장을 보노라면 저들과 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정부여당과 극우언론은 경찰의 지나친 집회 금지와 살인물대포에 분노한 민심을 돌리고자 혈안이다.

그들은 민중총궐기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장면만을 연일 부각시키며, 심지어 프랑스테러와도 연결시켜 13만 민중들을 테러집단으로 몰아갔다. 이 악의적 여론조작만으로도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는 이유는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 시위 참가자가 쓰러진 그를 덮쳐 폭행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내뱉는다.

그 막말 주인공 김도읍 국회의원의 시력과 판단력이 의심될 정도인데,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이미 쓰러진 농민에게 계속 고압물대포를 난사했다. 구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쏘고, 구급차에도 물대포를 퍼붓는 공권력의 만행에는 새누리당 누구도 사과 한 마디 없다. 그러곤 일베의 막말을 베껴대며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함에 또 다시 할 말을 잃는다.

과연 그들과 대화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대통령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 책임자 처벌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귀에는 들리는가? 양심과 정의마저 물대포에 쓸려가 버린 11월, 저들의 말은 소통의 수단이 아닌 흉기일 뿐이다. 김도읍은 국회를 떠나라! 백남기 농민 앞에 당장 무릎 꿇어 사죄하라!

2015. 1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민중총궐기 선포 기자회견 및 청와대 행진

- 각계 대표 및 전국 대표자 총궐기 계획 등 투쟁선언문 발표 -

이번 주 14일 마침내 10만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 오늘 민중총궐기를 준비해 온 각계 및 전국 대표단들이 모여 최종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대표자들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는 결의와 요구를 각각 밝히고, 민중총궐기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담은 <민중총궐기 투쟁선언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민중의 대정부 요구를 상징화한 현수막을 들고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을 출발해 청와대 방향으로 전국 대표자들이 현수막 행진에 나섭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9일(월) 15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병옥 민중총궐기 대변인(전농 사무총장)

- 노동빈 등 각계 대표 발언

- 지역대표자 총궐기 참가 발언

- 법률단체 발언 :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

- 기타의제 발언 : 세월호 / 민주주의 / 국정역사교과서

- 투쟁선언문 발표

◯ 현수막 행진

- 15시40분 출발 : 1시간가량 소요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출발, 청와대 방향으로 다량의 현수막 들고 행진

※ 취재문의 : 민중총궐기 언론팀

- 주재준 팀장 : 010-7599-2740

- 한선범 국장 : 010-4731-4045

2015. 11. 9.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CCTV 확인 결과 충남9호차 7차례 직사 살수…경찰, 살수차 사용보고서 조작 의혹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의 살수차가 경찰의 내부 운용지침을 다수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야당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9호차에 달린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직사 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중총궐기 당시 충남9호 살수차 CCTV 영상. 백남기 농민(버스 앞 파란옷 입은 이)이 물대포를 맞기 직전 상황이다. 당시 CCTV는 실제보다 약 1시간 가량 시간이 빠르게 설정돼 있다. (영상:박남춘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총 7번 살수를 했는데 모두 직사로 했다”며 “4차 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당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한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에는 살수차 운용자가 “경고 살수 1회, 곡사 살수 3회, 직사 살수 2회 등 총 5회 살수”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충남9호차를 운용한 한석진 경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경고 살수하고 좌우 왕복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했다”면서도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다시 충남청 제1기동대로 내려가야 했는데 블랙박스를 감찰계에 제출하고 와서 기억에 의존해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 살수한 후 본격 살수(분산·곡사·직사)해야 한다. 그런데 충남9호차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사 살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충남9호차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 물 및 최루액 0.5%의 농도로 약 4,000리터를 살수했다”고 나와 있다.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조작 의혹 제기돼

최루액 혼합살수 방식도 운용지침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곡사 또는 직사 살수로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살수차의 물탱크에 최루액 등을 혼합해 살수할 수 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상황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종로 서린로터리에서는 16시 57분에 살수 경고방송 후, 17시 08분부터 본격 살수가 시작됐다. 그런데 경찰은 본격 살수가 시작된 17시 08분부터 최루액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사, 곡사 살수 후 혼합 살수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최루액을 살수했다”고 지적하자, 당시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현 영등포경찰서장은 “광주, 전남 살수차의 호스가 끊겨서 (충남 9호차가) 충원됐고, 그 전부터 절차를 지켜서 경고 방송이나 살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살수의 효력이 충남 살수차에도 미친다고 생각해 도착하자마자 혼합 살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살수차 운용 경찰 “농민 부상 당한 사실 몰랐다”

살수차 운용 과정에서 구호조치도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 중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석진 경장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인 피해상황을 몰랐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몰랐다”며 “다음날 새벽에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시각은 오후 6시 56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당시 살수명령과 현장 지휘 책임자인 신윤균 전 4기동단장(현 영등포경찰서장)은 오후 8시 40분에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후 9시경 (농민이) 위중한데 수술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오후 9시 경에 텔레비전 자막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기본적인 책임은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런 위중한 사건을 2시간 후에야 알았다는 것은 경찰 지휘 보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구은수(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경찰청 경비국장.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 살수차를 운용한 증인 두 명은 신분 노출을 꺼려 가림막(사진 오른쪽) 안에서 증언했다.

살수차 방향 조절 경찰, 현장 처음 투입

사고 당일 충남9호차를 운용한 경찰은 2명이다. 한석진 경장은 살수 압력을 조절했고, 최윤석 경장은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 경장은 “규정과 지시에 의해 살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상황은 급박하고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훼손하고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왕복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최윤석 경장은 시위에서 직접 살수차를 운용한 것이 민중총궐기 대회가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 경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수차 모니터 화질이 떨어지고 야간에 비가 와 거리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느냐”고 묻자, “특정인을 겨냥하고 쏜 적은 없다”며 “평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8년, 경찰을 표적물로 삼아 살수차 안전성 테스트를 한 것 외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은수 전 서울경기지방청장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새누리당 의원 “민중총궐기 본부 측도 경찰에 사과해야” 논리 펴

강 전 총장은 이날도 끝내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강 전 총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적인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공식적, 법적 사과는 형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어떤 사과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찰 부상에 대해 민중총궐기 집행부도 사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강신명 전 경찰총장에게 “집회 집행부로부터 사과 표명 받았느냐”고 질문한 후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은 사과하지 않고 이것을 막았다가 약간의 실수로 사고를 낸 경찰에게만 유감 표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사건 초기 내부조사 자료 제출 거부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사고 발생 초기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당시 살수차를 운용한 한석진, 최윤균 경장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문감찰중간보고서까지만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 진술조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박남춘 야당 간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 외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된 상태까지만이라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새누리당 간사는 “검찰 수사 단계라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중간에 기초조사한 것, 진술 몇 개 받은 걸 제공받으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씨 가족에 따르면 백 씨는 현재 의식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체온 조절과 혈당, 대변 등 모든 것을 기구와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심박수를 조절하는 약을 맞고 있고 피가 스스로 형성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고 있다.

가족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총장을 비롯해 7명의 경찰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강 전 총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큰 딸 백도라지 씨는 “손주 재롱을 보며 지내셔야 할 아버지가 살인미수에 의해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것에 대해 강신명 청장을 비롯해 7명이 어떤 책임을 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12일 오전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