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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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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익명 (미확인) | 토, 2015/11/21- 20:54

‘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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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미설치 등 제2롯데월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9건 적발’ 검찰, 롯데건설 기소 (쿠키뉴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동청과 합동으로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감독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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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737716&code=4114151…

화, 2015/08/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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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 (YTN)

미세먼지 관련해서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분들, 톨게이트 종사자 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호장구, 우리가 일하는 분들의 안전 보건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 장구나 보호 장구 지급을 사업주가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실체 조사나 국내 토론회 등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2_201701191635020086

금, 2017/0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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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외치다!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지역사회알권리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

지역주민의 알권리조례 제정운동의 계기...

기업의 지역사회역할 제기, 감시체계 마련...”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진행한 ‘1010캠페인이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하며 마무리되었다. 915일 구미시청 앞을 시작으로 24일 울산 한화케미칼 정문 앞까지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을 돌며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주관단체인 일과건강을 포함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10지역사회알권리법국회 상정을 앞두고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지역별 알권리조례 등 주요산단 화학물질관리방안 마련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준비되었다.

 

바쁜 일정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화하였다.

보도자료를 통한 사고 재조명과 근본적인 대책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요구내용은 대부분의 지역신문에 실렸고 청주, 인천, 여수, 울산지역은 지역방송으로 보도되었다. 각 지역 캠페인은 지자체관계자를 포함한 사업장 담당직원들과 경찰정보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인천SK석유화학과 군산OCI의 경우 환경안전직원들과 경찰병력이 대거 동원되어 지역적 관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27개 참여단체 이외에 새로운 지역단체가 네트워크에 결합하면서 전국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구미지역의 참여연대/YMCA/주민대책위, 당진지역 시민연대회의, 파주지역 비정규센터/지역운동연구모임, 남양주지역 평화시민모임/여성회 등이다. 이로써 감시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청주, 군산, 여수, 양산, 울산을 포함하여 12개 지역으로 늘었다.

 

둘째, 지역주민 감시활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사고 사업장에 사전협조공문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유무와 지역사회고지 계획 등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201511)에 따른 사업주 의무를 다할 것을 제기하였다. 구미지역을 뺀 9개 지역사업장 중 파주 LG디스플레이, 남양주 빙그레, 군산 OCI, 여수 GS칼텍스, 울산 한화케미칼이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GS와 한화는 캠페인 당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와 작성현황과 지역사회고지를 약속하였다. 지역참여단체들은 사업장 반응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감시활동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표.jpg

<감시네트워크 협조공문에 대한 사업장 답변과 후속사업>


셋째,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을 포함한 화학물질 지역운동영역을 넓혔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청주, 인천, 수원, 평택, 군산, 여수, 울산 등이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미, 당진, 파주, 화성 지역의 조례 필요성이 공유되었고 향후 지역간담회 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한 알권리조례 추진기구 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업이 논의될 것이다.

 

넷째, 한계도 있었다. 중앙 공중파와 신문사가 보도를 외면한 점이다.

지역사회알권리보장, 제정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제작 등 2년에 걸친 감시네트워크 활동에 많은 언론이 함께 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있는 이번 캠페인은 어찌된 이유인지 단 1곳도 보도되지 못했다. 취재요청과정에서 한 언론사 데스크가 보여준 모습에서 알권리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보도기획서를 제출한 기자에게 돌아온 말은 너 미쳤어였다고 한다.

 

잊지 말자고 그리고 기억하고 준비하자고 시작은 1010캠페인은 이렇게 끝났다. 참가한 어느 지역 주민의 말처럼 한 순간 반짝하는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주민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자, 주민은 물론 기업 뿐아니라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대형사고를 접한다. 하지만 너무도 쉽게 잊혀지는 바람에, 또 다른 사고를 겪게 한다.

 

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알권리법 10월 국회 본회의 상정 기간에 맞춰 다시한번 전국적인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전국 새누리당사 앞 1인 시위 및 주요사거리 현수막 선전전을 포함한 SNS 인증샷 올리기 등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수, 2015/09/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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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위해" 셔틀버스 노동자들 시위, 왜? (오마이뉴스)

"저희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 새벽시간 학생등교로 시작해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밤늦은 시간 학원, 학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등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모호한 직군으로 분류되어 국가정책상으로는 소외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열악한 처우와 항상적인 단속과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모호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0147


월, 2015/1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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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 마지막 이야기!
9월 24일 (목) 방제복 소년단의 'NO 화학사고, Yes 지역사회알권리법' 캠페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울산에 위치한 한화케미칼에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지우는 조항들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한화케미칼에서 폐수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94건이 적발됐지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고추밭을 태울 때에도 옆집에 알려줍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권리,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합니다. 
기업과 주민이 마주하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진정으로 알권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미 미국 등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에서는 2015년까지 유해관리계획서 등 작성을 70% 완성하고, 
이후 100% 완성해서 주민들에게 고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방제복 소년단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제복 소년단의 긴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진짜 우리에게 한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지, 

진정으로 알권리 보장이 실현되는 날이 될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닐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그날이 오기 까지~~ 

방제복 소년단 입니다!!!

목, 2015/09/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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