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20일, 전세계의 관심 속에 워싱턴 D.C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와 신임 행정부는 미국의 법을 수호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여기에는 미국 안팎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미국의 막대한 권력은 사람들의 인권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던 공포와 혐오의 구호를 정책으로 구현한다면 이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무슬림 등록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등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감금과 같은 미국 역사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환기시킨다. 트럼프는 자신의 연설에서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비평가들과 기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의 책임 전가와 공포감 조성 전략은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후 임명한 내각 내정 인사들의 과거 발언과 증언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내정자는 엑손 모빌 최고경영자 시절 긴밀한 사업적 관계로 맺어진 이들과 여러 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전력이 있다.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상원의원도 여성, 유색 인종, LGBTI(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에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5년 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인권수호의 책임을 물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 Lorie Shaull

혐오발언, 인종차별주의, 소수자 차별 발언을 중단하라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혐오발언을 단호하게 중단하고, 인종차별주의와 차별을 공식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미국인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난민 지원 원칙을 준수하라

트럼프의 취임은 사상 초유의 난민위기와 그 시기가 맞물려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난민이 폭력적 분쟁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수백만명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했다. 미국은 반드시 난민 보호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그간 트럼프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 추하고 명백히 잘못된 고정관념에 기초한 거짓 주장을 여러 차례 펼쳐왔다.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이 지켜온 난민 지원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이 난민 위기를 외면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런 구실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회피할 것이다. 이는 교육, 일자리, 적절한 식량과 의료 지원 없이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여성, 남성, 아이들의 고통을 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약 2100만명의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을 양산하며 국제 사회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에 대한 의견 존중,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트럼프의 취임 시기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에 접어든 때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모스크바에서 카이로, 스탠딩 록에서 홍콩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체포되며 공격받고 있다. 트럼프가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거부하는 모습도 불길한 징조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이런 위협 전략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비폭력성향의 반정부인사, 인권옹호자, 더 나아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제 인권 의무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엄중하고 무시할 수 없는 의무이다. 미국 정부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도외시하고 양심 없이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왔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대담하게 인권침해를 제멋대로 계속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연대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행정부가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때다.

© Mike Lich

온라인 액션하러 가기: 트럼프, 혐오와 폭력을 멈춰라!

ⓒPrivate

만평 작가 아테나 파르가다니와 그 변호사가 서로 악수를 나눈 것만으로 “간통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성적 관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터무니없고 지나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3일 테헤란 일반형사법원에서 시작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로 간주하는 아테나 파르가다니와 그의 변호사 모하마드 모기미는 두 사람 모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채찍질형 99번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르가다니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이 구금되었다고 보고 있다.

라하 바레이니(Raha Bahreini)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이번 사건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남녀가 악수를 나누는 것을 형사범죄로 간주하며 사생활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란 정부가 아테나를 괴롭히고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명백한 시도다. 이란 정부는 이처럼 젊은 양심수를 괴롭히고 위협하지 말고, 즉시 무조건적으로 기소를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테나 파르가다니는 4일 열린 재판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을 우려가 있다.

아테나 파르가다니와 모함마드 모기미는 아테나의 재판이 열렸던 6월 13일, 교도소에서 악수를 나눴다가 “간통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성적 관계”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체포된 모함마드는 3일 후 약 6만 달러에 이르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지난 6월 아테나 파르가다니는 이란 국회의원들과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 국회의장을 원숭이, 소 등의 동물로 묘사한 풍자 만평을 발표해 이들을 모욕한 혐의 등 다수의 죄목으로 징역 12년 9월에 처해졌다.

아테나가 2009년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피해자 유족들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옹호했던 것 역시 유죄 선고의 원인이 됐다.

교도소 수감 중에도 아테나는 교도관들로부터 성적 모욕과 욕설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아테나는 이에 항의하며 지난 9월 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지만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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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Indecency trial of jailed cartoonist and her lawyer for shaking hands absurd

The trial of satirical cartoonist Atena Farghadani and her lawyer on a charge of “illegitimate sexual relations falling short of adultery” after they shook hands is not only absurd and extreme but clearly politically motiva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ahead of the General Criminal Court session starting tomorrow in Tehran.

Both Atena Farghadani, whom Amnesty International regards as a prisoner of conscience, and her lawyer Mohammad Moghimi may face up to 99 lashes if found guilty. The organization believes the cartoonist and activist has been detained solely for exercising he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ohammad Moghimi, Atena Farghadani’s lawyer. Copyright: Amnesty

“It is clearly both absurd and a violation of the right to privacy to consider a man and a woman shaking hands as a criminal offence,” said Raha Bahreini,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These charges are politically motivated and they are a blatant attempt by the Iranian authorities to harass Atena and hinder her lawyer’s work representing her. Instead of subjecting this young prisoner of conscience to further harassment and intimidation,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drop these charges and free her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mnesty International has learnt that Atena Farghadani is going to tomorrow’s hearing without having secured a lawyer of her own choice and fears that she won’t receive a fair trial.

Atena Farghadani and Mohammad Moghimi were charged with “illegitimate sexual relations short of adultery” after they shook hands in prison after her trial on 13 June. Mohammad was arrested, and released three days later after he had paid a bail amounting to around $60,000.

In June, Atena Farghdani was sentenced to 12 years and nine months in prison for multiple offences including insulting Iran’s MPs and its Supreme Leader Ayatollah Ali Khamenei after publishing a series of satirical cartoons depicting legislators as monkeys, cows and other animals.

Her conviction also stemmed from her speaking out publicly on the rights of the families of victims of the government’s crackdown following Iran’s 2009 presidential elections.

Whilst in prison, Atena Farghadani has been verbally abused with sexual slurs and other insults by both prison officials and guards. Despite a three-day hunger strike by Atena Farghadani in September, the harassment continues.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1월 23일) 19대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하루 전(22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적폐청산, 공정국가. 이재명이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소는 자신이 소년시절 노동자로 일했던 공장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서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이 강조한 화두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였다. 이 시장은 공정사회를 방해하는 적폐로 재벌과 기득권 정치 세력이 있다면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우리 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10%의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연소득의 48%, 자산 66%를 가지고, 국민 50%가 연소득의 5%, 자산 2%를 나눠가지는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꼽으며 이를 타파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를 실시해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며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촛불민심이 원하는 것이 ‘공정사회’라며,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시의 공약 이행률이 96%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득권과 싸워 이겨 적폐청산, 공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해 자신이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기득권과 싸워 이기겠다”고 주장했다.

출마선언 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론조사와 경선은 다르다”며, “소극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경선에서는 적극적 지지자가 승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패기득권 세력과 싸울 적임자로 자신이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과 함께, 바꿉시다.”

이에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1월 22일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첫 공식 선언이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지금의 국정혼란 상황이 벌어진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우리 정치가 30년을 후퇴한 것 같아 안타깝지만, 국민들의 역량을 바라보며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87년 6월 항쟁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30년을 시작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은 자신에게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자신이야 말로 민주당의 적자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차차기 후보’가 아닌 ‘차기 후보’임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법과 제도와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 ‘대화를 통해 타협하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대화 만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지사는 자신의 복지정책에 대해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것을 통해 일체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복지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무상 복지정책과 차별화를 두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안 지사는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포퓰리즘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실망스럽다며 “포퓰리즘은 구태 기득권 세력이 쓰는 말이며,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 후보가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자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 지사님의 출마선언을 환영한다’,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대선 출마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드림팀이다’고 말하며 안 지사와 이 시장의 출마를 응원했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잇따라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등도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월 26일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9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취재: 송원근, 이유정

촬영: 김기철, 김수영

편집:  박서영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미국과 영국 정보부의 국제적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지 2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은 5일 공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는 무차별 감시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정보 수집 방식에 있어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5일 전세계 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해, “힘의 균형이 옮겨가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승소와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는 공포보다 사실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스노든 폭로’ 후 2년: 무차별 감시 시대에서의 인권 보호>는 법원과 의회, 많은 인권단체가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확대하려는 국가정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이번 주 미 의회가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을 채택한 데 뒤이어 발표된 것으로, 스노든의 폭로 이후 감시 권력의 법적 후퇴를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사례였다.

칼리 니스트(Carly Nyst)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법무국장은 “스노든의 폭로 덕분에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조차도 정부의 감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국립 및 국제 전문가 집단이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무차별적인 집단 통신기록 감시는 인권 침해다. 이미 승부는 났고, 국가정부가 무차별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정부가 아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 미국 자유법의 통과로 감시활동의 제한 가능성이 제시되긴 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감시활동이 더욱 치밀해졌다는 점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가정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반대 무릅쓰고 감시 확대하는 정부

지난 2년 간, 법원과 의회 청문회 및 정부가 선임한 법적, 기술적 전문가 집단, 유럽위원회 및 유엔 등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집단 감시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번 브리핑은 이러한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감시활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스위스 등은 자국 및 그 외 국가까지 아울러 통신 감시 역량을 높인다는 내용의 신규 정보법안을 논의 중이거나 상정할 예정에 있다. 이번 주만 해도 프랑스 상원에서는 정부의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브리핑은 또한 기술 발전으로 감시 기술이 더욱 저렴하고, 강력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부분 미국과 영국 정보부만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 기술은 향후 더 많은 국가에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를 위한 7대 계획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에 감시 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 적절한 법적 통제 및 의회의 관리감독 등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7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의 통신 감시 활동이 국제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만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여, 대상이 명확하고, 판사와 같이 독립적이고 엄격한 감독자에게 허가를 받았을 경우
•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회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관리 감독되는 경우
•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서술된 규칙과 정책에 따라 관리될 경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또한 공격적인 감시활동과 범죄 공격으로부터 수억 명의 인터넷과 통화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유력 인터넷 및 통신 업체가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정보의 보호와 익명화를 위해 암호화 및 그 외 사생활 보호 기술의 신규 개발과 강화에 더욱 투자하고, 법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기술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사용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애플(Apple)과 구글(Google) 등의 대형 업체들은 더욱 강력한 암호화 기준을 채택하기 시작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타 업체들은 뒤처지고 있다. 기술업체들은 언제든 가능할 때 자사의 서비스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리 니스트 국장은 “대규모로 통신 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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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years after Snowden, governments resist calls to end mass surveillance

Governments must accept they have lost the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mass surveillance and reform their oversight of intelligence gather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briefing published two years after Edward Snowden blew the lid on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international spying network.

“The balance of power is beginning to shift,” said Edward Snowden in an article published today in newspapers around the world. “With each court victory, with every change in law, we demonstrate facts are more convincing than fear.”

The briefing, Two years after Snowden: Protecting human rights in an age of mass surveillance, warns that governments are looking to maintain and expand mass surveillance, despite the practice being condemned as a human rights violation by courts,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bodies. It comes on the heels of the adoption of the USA Freedom Act by the US Congress this week, a solitary and limited example of legislative rollback of surveillance powers since Snowden’s revelations began.

“Thanks to Edward Snowden, millions of ordinary people are now aware that not even their most intimate secrets are safe from government snoop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 bodies could not have spoken more clearly: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game is up and the time has come for governments to reform their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said Carly Nyst, Legal Director at Privacy International.

“It is disappointing that governments have not accepted that mass surveillance violates human rights. While the passage of the USA Freedom Ac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roll back surveillance, the prospect of more intrusive spying powers in France and the UK shows that governments’ appetite for ever more information on our private lives is unsated,” said Sherif Elsayed-Ali, Deputy Director of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defy public opinion by expanding surveillance

During the past two years, mass surveillance has been condemned as excessive an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courts, parliamentary enquiries and legal and technology experts appoint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United Nations.

The briefing warns that, in defiance of global condemnation, UK and US spying programmes remain shrouded in secrecy, while several other governments are seeking new surveillance powers of their own.

Denmark, Finland, France, the Netherlands, Pakistan and Switzerland are discussing or set to present new intelligence bills that will increase their ability to spy on communications in these countries and beyond. Just this week, the French Senate voted on a new bill that would grant the authorities vastly increased surveillance powers.

The briefing also warns that technological advances will make surveillance technology cheaper, more powerful and more widespread. Much of the capability currently available only to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will likely be available to many more countries in future.

Seven-point pla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today presented a seven-point plan calling on governments to introduce checks and balances on the use of surveillance, including proper judicial control and parliamentary oversight.

The rights groups want communications surveillance to be reeled in within the boun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hich means it only happens when it is:

• Targeted, based on sufficient evidence of wrongdoing, and is authorized by a strictly independent authority, such as a judge,
• Overseen by transparent and independent parliamentary and judicial processes,
• Governed by publicly available and sufficiently detailed rules and policies.

The rights groups are also calling on powerful internet and telecoms companies to do more to protect the internet and phone communications of billions of people from invasive surveillance and criminal attacks. Companies should invest in new and better encryption and other privacy technologies for securing and anonymizing data, and inform users when the law may oblige them to hand their data over to governments.

“Tech companies must do much more to protect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While some big firms like Apple and Google have started adopting stronger encryption standards, others are lagging behind. Tech companies need to introduce end-to-end encryption in their services by default, whenever possible,” said Sherif Elsayed-Ali.

“The legitimacy of collecting communications in bulk is no longer up for debate –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Mass surveillance must be dismantled and replaced by targeted, accountable measures that respect human rights,” said Carly Nyst.

6일 우크라이나의 게이프라이드 행진 참여자들이 폭력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진압 노력 외에도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주최측이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도 시행하지 못하면서, 경찰과 방위군 1,500여명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약 10명이 반동성애 시위자들에게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역시 최소 5명이 다쳤고 이중 1명은 부상이 심각한 상태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6일 키예프 시내를 더럽힌 반 동성애 폭력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었으며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경찰은 폭력사태 위협에 대응해 행진 참가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신, 행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행진 행렬을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다. 계획과 운영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일부 폭행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날 폭력의 가해자들을 반드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앞으로도 성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 키예프에서 열리는 ‘게이 프라이드’ 행진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경찰이 행진 도중 따르는 위협으로부터 참가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최측에 통보하면서 개최 직전 취소된 바 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과격 보수단체 ‘스보보다(Svoboda)’와 ‘프라비섹토르(Pravyi Sektor)’가 위협을 가했고, 경찰은 행사 주최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행진을 취소할 것을 설득했지만 결국 6월 5일 행진 행렬을 보호하는 데 동의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마지막까지 경로를 비밀에 부친 게이프라이드 행진은 25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행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은 계속되는 공격에 시달렸다. 경찰은 반동성애 시위자 최소 28명을 체포하는 등 행진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나섰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부상 사건이 벌어졌다. 한 목격자는 폭력적인 군중들에게 쫓기는 국제 관찰자들을 보호하는 데 경찰의 방어선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하기도 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평등과 다양성,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기념하려 열린 행사에 이처럼 폭력적인 반동성애 정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과,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충분치 못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며 “그러나 결국 예정대로 행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관용이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이 시험은 간단히 통과하거나 아무런 고통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더욱 관용적인 사회로 거듭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명시된 활동가들의 행진할 권리를 지지했으며,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행진의 보호를 촉구하며 20,000건의 탄원서명을 모아 전달했다.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대사도 개인 자격으로 행진에 참여했다. 우크라이나는 LGBTI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2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게이프라이드 행진은 다양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키예프 경찰이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며 행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결국 주최측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

2014년 7월 5일로 예정되었던 또다른 게이프라이드 행진 역시, 경찰이 예상되는 반동성애 시위로부터 행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행사 직전 주최위원회에 통보하면서 취소되었다.

2013년 열린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LGBTI 프라이드’ 행진은 100명이 참가하고 500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던 행사다. 이날 행진은 법원이 도심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키예프 외곽에서 시작되었다. ‘키예프의 날’ 축제 기간과 날짜가 겹치고,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키예프 시당국이 공식 행사와 관계 없는 모든 집회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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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Homophobic violence mars gay pride rally in Kyiv

Despite efforts by police today, Ukrainian authorities should have done more in advance to prevent violent attacks against gay Pride marchers several of whom were injured today, Amnesty International said.

Lack of coordination with the event organisers and the failure to put an evacuation plan in place meant that, despite the presence of at least 1,500 police and national guard soldiers, about 10 protesters were injured when they were attacked by homophobic protesters. At least five police were also injured, one seriously.

“The homophobic violence which soiled the streets of Kyiv today was ugly and action should have been taken in advance to try and prevent it. Instead of responding to violent threats by taking steps to ensure marchers would be safe, the police only took the decision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march yesterday. Had more time been spent planning and coordinating, some of these injuries might have been avoided,”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t is vital that the authorities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and ensure that they do more to protect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from attack in the future.”

It is vital that the authorities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and ensure that they do more to protect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from attack in the future.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n 2012 and 2014 Pride marches in Kyiv were cancelled at the last moment after the police told the organizing committee that they could not ensure the safety of participants following threats. This year there were again threats from the radical right-wing groups, Svoboda and Pravyi Sektor. Police held meetings with event organisers to try and dissuade them from holding the event but eventually agreed to protect the march, at a meeting on Friday 5 June.

For safety reasons the route of the march was kept secret until the last moment and the march set off at 10am with more than 250 marchers. They came under sustained attack soon after setting off. Although the police took action to protect marchers, arresting at least 28 counter-protesters, there were incidents where not enough was done. One witness described to Amnesty International how a cordon of police did nothing to protect international observers who were being chased by a violent mob.

“It is very sad that an event intended as a celebration of equality, diversity and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should attract this kind of violent homophobia and that the authorities efforts to protect them fell short,” said Denis Krivosheev.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 march went ahead as planned means that Ukraine has passed an important test of tolerance. It was not a test that was passed smoothly or without pain and it is clear that the country still has a long way to travel along the road to a more tolerant society.”

BACKGROUND

President Petro Poroshenko backed the activists’ constitutional right to march and Amnesty International members sent some 20,000 signatures urging the authorities to protect the march.

French, American, Dutch and Swedish diplomats joined the rally, marching in a personal capacity

Ukraine has repeatedly failed to protect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of LGBTI people in the past.
In 2012, a Pride march planned for 20 May was cancelled by the organizers because they had received threats of violence from various individuals and groups, and because the Kyiv police fail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demonstrators, telling them “people would get hurt”.
Another Pride march planned for 5 July 2014 was also cancelled after the police told the organizing committee, at short notice, that they could not ensure the safety of participants in the face of expected counter-demonstrations.

The first LGBTI Pride in Ukraine was held in 2013, attracting 100 participants and 500 counter-protesters. The march was hel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after a court order banning the marchers from the city centre. The march coincided with Kyiv Day celebrations, and the municipality in the capital had applied – unsuccessfully – for a ban on all demonstrations not linked to the official celeb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