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현재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자들만 생각하면 서대문형무소겠지만, 옥바라지를 했던 그 주변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서대문형무소의 권역이 옥바라지 여관골목까지 넓어져야...."

tbsTV, 김종민, 2015.7.2.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096291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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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오마이뉴스] 기사원문보기 >> 체르노빌의 감춰진 진실, 후쿠시마의 미래 다큐 <0.23μSV - 후쿠시마의 미래>, 방사능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말'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우크라이나(구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미래일까. 체르노빌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은 아직까지도 방사능 수치가 높아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이다. 폐허가 된 집과 건물만 남겨진 채 유령도시가 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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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 후끈후끈 했던 열기에 이어, 이제 조금은 덜 수줍고 어색한 기분으로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두번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10/8(목)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를 주제로 김신효정님과 소란님을 발화자로 모시고 이야기 나눈 시간, 짧게 들려들요 홍홍

요번주 부터는 헌 옷을 가져와 실로 만들어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안 입는 옷, 촌시러워 보여 입기 싫어지는 옷 담주에 들고와요들.

#발화1 <우리의 식량주권은 어디로?>

토종종자, 식량주권, 먹거리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활동과 ‘토종쌀지키기’를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농산물,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했었다. 기존의 노동자본 등 사회자본이 없어 대안적인 삶을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언니들을 보면서 노동이나 대안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토종 농사를 하는 할매들과 토종종자 이야기

대대로 내려온 제주의 토종 메밀을 심고 있는 할머니, 경북 산골마을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 조차 모르는 깊은 산골에서 쭉 지어온 토종농사를 지어온 할머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삶과 지역의 환경에 맞는 지혜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 토종농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밥상에 오르기 위해 지어져 왔다. 토종종자를 지키고 계신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희망에 부풀었다. 하나하나의 작물이 너무나 귀중하게 느껴졌고, 당시에는 도시와 시골의 경계를 넘어서며 계속 먹거리 희망을 이야기했었다.

GMO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도시에서 불가능한 건강한 집밥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쌀시장이 개방되었고, 세계 2위의 자유무역협정도 진행중이다.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국이다. 많은 양이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가공은 합법이라 식용유, 맥주, 과자, 모든 것에 GMO가 포함된다. 현재는 중국 농산물도 한국과 가격차이가 점점 없어져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는 더 많이 찾게 된다. 수입농산물을 싸게 먹는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 구조에는 가난한 사람일 수록 더 질이 나쁜 먹거리에 노출되게 된다. TV에서는 멋진 남성 쉐프들이 화려한 먹거리를 만들지만, 현실에서는 젊은이들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으로 식사를 떼우기 다반수이다.

식량주권과 페미니즘 – 그리고 에코페미니즘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구구성 중 여성농민은 50%이상이다. 토종씨앗을 지켜온 농민의 대부분도 여성인데 이는 여성의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연관이 있다. 씨앗을 지키는 일은 씨앗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 어떤 씨앗은 화덕에 매달아야 하고, 어떤 씨앗은 새가 먹지 않게 하기 위해 창고에 넣기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여성노동 측면 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노동자들이 음식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길 요구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원했던 것이 과연 GMO 식품,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었을까? 이런 문제인식에서 에코페미니즘은 다른 말 걸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써 화폐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변화는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리는 것’에서 시작

작년에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며 반다나시바와 동행한 적이 있다. 그 때 과연 이런 망해가는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를 물었었는데 반다나시바의 답변이 인상깊었다. 변화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혁명으로만 표출되지 않는다.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려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TPP가 뭐라던,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을 하나 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하는 것, 동시에 정치적/정책적 변화에도 관심을 두는 것. 밥상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다.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먹거리와 관련한 활동에 여러가지 힘을 모아내야 하는 시기가 아닐가.

#발화2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열릴까?>

다른 방식에 대한 키워드 : 시골, 대안, 청년, 공동체, 다양성,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결혼을 하고 싶은 농촌 총각, 억대 농부가 되고 싶다는 농부, 생태적으로 살고 싶은 부부. 시골살이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는 자리로 명랑시대는 출발했다. 처음에는 ㄱ청년귀농귀촌을 하자고 모였고, 귀농귀촌과 관련한 단체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모임 형태로 시작했다. 이미 귀농한, 귀농하고 싶은, 실패한, 들락날락하는 청년들이 모여 어떤 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가, 우리가 가진 시골 판타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필요했다. 시골 어르신들이 시골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청년은 ‘노동력’으로써 이해된다. 정작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청년은 시골에 땅 한 평 살수 없는 형편인데 농촌은 농촌대로 농가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구조이다.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립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시골살이를 하고 있다. 농사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는것, 여러가지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원 없이 놀고 또 고민을 나누는 것.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

유목하는 청년- 귀농귀촌 재수생, 삼수생, 실패자

청년들은 유목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시골에서 이런 청년의 특성은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 귀농귀촌을 2번, 3번 시도한 청년들을 농담삼아 재수생, 삼수생이라 부른다. 하지만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직 맞지 않는 것이다. 청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 네트워크의 힘을 잘 유지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가지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위험한 시골살이

군수는 애를 일곱 나으면 집을 준다며 귀농을 홍보한다. 이런 관점은 시골에 특히 비혼 여성이 내려갈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일을 잘 보여준다. 결혼을 적극 권장하는 문화 뿐 아니라, 시골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여러가지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같이 귀농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 청년도 마찬가지이다. 동네일도 많이 시키지만, 동시에 외부에서 온 위험인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이야기

발화자가 던진 질문들을 안고 그룹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집밥 미디어의 한계, 집밥 페미니즘의 가능성, ‘시골’이란 대안을 꿈꾸기 전의 ‘판타지’, 시골에서 현실과 부딪혔을 때의 어려움과 걱정이 존재, 생태적인 삶, 여유로운 삶, 한 편으로는 시골로의 도피?, 귀농귀촌은 가치중심적이고 연대할 수 있는 환상의 공간, 농촌에서의 ‘자립’과 도시에서의 ‘주체’, 자립의 룰은 뭘까?, 농촌에서 ‘가정’을 꾸린 순간 자립의 의미는? 농사는 오로지 호낮, 농촌에서 주체로서 여성이 자립하려면 도시보다 더 힘들다. 하지만 도시도 힘들다, 자립자체가 다시 질문되어야 한다. 무한히 불가능하거나, 자족적이거나…

이번 생애는 망했다 망했어 싶어서 절망스럽다가도 그럼 지금 당장 뭘해볼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흔들흔들 하던 시간. 반GMO 기자회견에 피켓하나 들고 서 있는 일, 지금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 하나를 심는 일, 친구들과 커피수다 떨면서 먹거리 문제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일, 그 뭐든 괜찮으니 당장 시작하면 좋겠지요. 물론 함께면 더 좋고. 다음시간(10월15일)에는 개발주의와 가부장제를 키워드로 황윤님과 나영님을 모시고 고민을 이어가려 합니다.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협조]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2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하였음.

– 2016.11.15.(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위 고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것과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더욱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보도되었음.

– 이에 내일(11/24) 오후 13시30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발언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