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살아서 제 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온 몸이 부서져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니만의 절규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울부짖음이고 시민들의 울분입니다. 어쩌면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범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수역에서 이 억울한 죽음을 멈추게 했다면, 강남역에서 죽음을 막았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의 침묵과 외면과 무관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서울시민 8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입니다. 한두 달 일하는 업무가 아니라 365일 해야하는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입니다. 안전문을 수리하고, 전동차를 고치고, 역무실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업무는 절대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남긴다는 이유로 결국 꽃다운 청춘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성수역에서 죽음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남역에서 하청의 굴레를 벗어냈다면 구의역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떳떳이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고, 구의역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날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일터의 하청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것만이 네 번째 죽음을 막는 길입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고, 열아홉 청년의 원한을 풀기 위한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하나, 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전면적인 작업중지를 발동해야 한다.

하나,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나, 서울시민과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사·민·정 논의기구를 마련하라

2016년 6월 2일

(가칭)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청년전태일, 흙수저당, 한국청년연대, 알바노조, 알바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문턱없는 한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계승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당, 우리동네노동인권찾기,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좌파노동자회, 정의당,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녹색당,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중연합당, 일과 건강, 사회진보연대, 구의역9-4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동조합, 여성연맹, 사회변혁노동자당, 한국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권영국 변호사, 참여연대(무순)

[성명]

국회 노동개악 입법 심의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총파업 총궐기 태세 강화, 노동개악 가담 국회의원 심판 -

오늘부터 국회 환경노동위회를 필두로 노동개악 법안 등 노동관련법 심의가 시작된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 강행이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자는 것이 지난 14일 13만 민중총궐기였으며, 노동자들은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소위 노동개혁이 실상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노동개악임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청년실업의 절망을 악용하는 정부의 선전도 통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국민여론을 무시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졌으며,분노의 대상임이 만천하에 선포됐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노동자 민중의 분노의 이유인 노동개악 입법화를 기어이 시도한다면,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임을 우리는 보여줄 것이다.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확인했다. 그 분노의 열기는 고스란히 서울로 결집되어 나타났으며, 공안당국의 평화시위 원천봉쇄와 살인 물대포 진압은 더욱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여론이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시위군중은 총으로 쏴 죽이는 게 공권력”이라는 이완영 의원의 망언 등으로 새누리당의 파시스트 본성 또한 적나라하게 자백됐다. 그런 이완영 의원처럼 정신 나간 인사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련 입법을 다룬다는 점은 우리 노동자들을 더욱 아연실색케 한다.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은 한국노총마저 반발하는 최악의 개악 입법이다. 노사정위 야합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 비정규직 전면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고 오히려 통상임금과 수당 등 임금까지 삭감하려 한다.

우리는 야합 그 이상의 노동악법을 국회가 심의 하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한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2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운명을 노동재앙 속에 밀어 넣을 생각이 아니라면, 당력을 총집중하여 총선의 운명이 달렸다는 심정으로 노동개악 저지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대안 입법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노동시간단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유일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다. 총파업과 총궐기 등 강력한 투쟁태세로 저지하고,나아가 개악입법에 가담한 의원들은 당을 막론하고 국회에서 몰아낼 것임을 약속한다. 이미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가담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총선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12월 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노동개악에 양심을 판 정치인들이 될 것이며, 이를 전국의 민중들이 지켜볼 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편, 노동개악 저지는 단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성과평가해고제(일반해고)와 임금체계 개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행정지침을 연내에 강행 발표한다면, 이 또한 민생을 망치는 재벌특혜 폭거인 바, 국회 또한 좌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청와대로부터 강제된 노동개악에 복종하는 거수기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소명의식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5. 1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10.21일(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문화연대/민언련/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언론연대/공익인권법재단‘공감’/한국청년연합회(KYC)/참여연대/ 청년광장/미디어기독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려라

우리는 1908년, ‘빵과 장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던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한다.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각종 유해 환경으로 건강을 해치는 작업장, 남녀차별…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삶은 고달팠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생존권인 ‘빵’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장미’를 요구하며 싸워나갔다.

108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오늘,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00만 여성노동자 중 56.11%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성별 월평균 임금격차도 40.14%에 달해, 남녀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성별 근속년수, 종사하는 사업체 규모, 고등교육, 직업훈련, 업종 및 직종 차이, 노조가입 여부 등을 감안한 임금격차 요인이 37.8%에 불과한 반면, 성차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62.2%에 달한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생산성보다 더 임금을 많이 받는 프리미엄이 3.9%, 여성이어서 생산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손실이 58.3%에 이르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여성 경력단절 및 여성고용을 늘리겠다며 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제 확대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며 저임금을 감내하게 하고, 여성의 일을 보조적인 것으로 고착시키며 차별임금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더이상 ‘여성은 싸구려 노동자가 아니라’고 선언하고자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그 이하의 임금을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마련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사실상 임금 결정의 기준선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항상 최저임금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임금노동자중 남성 저임금 계층이 13.2%임에 반해 여성은 39.1%에 이르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자의 62%가 여성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현실화’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 ‘싸구려 노동’으로 여겨지는 돌봄 노동자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온전한 생계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이외에도 다양한 성차별에 신음하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거리행진을 진행한다. ‘여성을 싸구려 노동자’로 취급하는 이 사회에 싸다구를 날리며, 여성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해 나가고자 한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프로그램

– 일시 : 2016년 3월 3일(목) 오후 3시 ~ 4시

– 시작하는 곳 : 홍대입구역 교차로 ‘서교타워 오피스텔’(SC은행이 있는 건물) 앞

– 거리행진 : 홍대입구역 인근

*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 홍대입구역 8번 출구~홍대입구역 교차로,

홍대입구역 2번 출구~홍대입구역 교차로, 홍익로 6길 등

–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려라” 퍼포먼스

*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급식노동자, 알바 노동자 등의 노동현실의 문제와 변화의 바람을 전하는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리는’ 퍼포먼스

한국여성노동자회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인 ‘김미숙’님을 만났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출근하는 아침. 사무실 문 앞에 서면 ‘이 죽음의 문턱을 어떻게 올라설까’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제2회 김경숙상을 수상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일터는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왕처럼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을’인 노동자들은 그 폭력을 견디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싸워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갑의 ‘인격살인’에 대항해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한 여성노동자 김미숙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숙님은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미숙님을 팟캐스트를 통해 만났습니다. 
함께 출연하신 분은 김미숙님의 투쟁에 함께했던 전국농협노동조합 남주연 여성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