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행위, 그리고 수임료를 축소하여 신고한 것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는 홍 변호사의 로비가 실패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검찰은 홍 변호사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현관은 원칙대로 수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홍 변호사의 검찰에 대한 로비는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00억 원대의 해외원정도박을 한 피의자를 상습도박죄로 기소할 경우 구속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정운호 사건에 있어서 홍 변호사의 로비목적은 형량을 낮추는 것, 그리고 정운호가 도박빚을 회사 돈으로 갚은 것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의율되어 기소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정운호에 대한 보석청구에 대하여 유례없이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등 양형의 조절에 협조하였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홍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검찰이 정운호에게 위와 같은 처분과 수사범위의 조절을 한 정황이 충분한 것이다. 담당 검사 및 관련자가 홍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내부적인 징계책임은 물론,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데 대한 직무유기,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등에 대한 직권남용의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은 당연히 구속되어야할 피의자를 로비에 넘어가지 않고 구속시켰다는 이유로 홍 변호사의 로비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홍 변호사와 검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방식만 보더라도 검찰은 그 결과를 예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수 십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였다는데, 이에 대하여는 단 2차례의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하였다. 홍 변호사와 고시 동기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였다는 흔적도 없다. 현관의 협조 없이 수 백 억 원의 돈을 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상식임에도 검찰은 전관예우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현관의 비리는 감추기에만 급급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이제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비롯한 형사 사법 전반에 관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조직보호를 위하여 자기식구 감싸기만을 하고 있는 이상 검찰에 더 이상은 기대할 것이 없다.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하루 빨리 특검을 구성하여 무너져가는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자정 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2016. 6.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관련 KBS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전 수석의 보도개입 행위는 보도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였으므로, KBS 성재호 기자와 일반 시청자들이 청구인이 되어 위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 10. 18.자로 ‘청구인들은 이 전 수석의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 대한 보도 관련 요구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수석비서관의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상대방인 김 전 국장 등 해당 보도 관련 업무 종사자들 및 방송사업자로서 KBS(한국방송공사)만이 해당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의 보도개입 행위로 법적 지위 등에 직접 영향을 받은 자는 김 전 국장 등과 KBS 공사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전 수석의 개입으로 인하여, 성 기자를 포함하여 KBS 보도국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KBS의 취재 및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전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일이다. 또 그로 인하여 시청료를 납부하고 공영방송 KBS를 시청하는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영방송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한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KBS 공사의 사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따른 수직적 상·하 관계 아래 놓여 있어, KBS 공사에 의한 심판 청구를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도 고려되었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법리에 구애받지 않고, 이러한 점을 전향적으로 살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권력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개입하는 행동을 막는 데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무이기도 하다.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비록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지만, 이 전 수석의 권력적 보도개입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는 조금도 달라질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 및 법적 조력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권력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결국 온 국민이 불행해 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다. 민주 시민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문제제기의 길에 계속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6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논평]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YTN의 정상화를 고대한다

YTN 최남수 사장 중간평가 투표가 시작됐다. 첫 날부터 투표일이 8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커트라인은 50%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하면 최남수 사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최남수 씨의 부적격성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누구도 그가 YTN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언론관, 역사관, 성의식, 도덕성까지 모두 낙제점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구성원의 불신을 받는 자가 신뢰받는 언론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투표는 단지 최남수라는 개인의 자격을 묻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YTN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번 투표결과를 통해 YTN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았는지 최후의 판단을 할 것이다. 만에 하나 YTN의 선택이 최남수라면 시청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최남수 신임은 곧 공영언론 사망선고가 될 것이다.

최남수 불신임은 YT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한다. 돌아오라 윤택남!

2018년 5월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를 환영한다. 이번 법안통과로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도지사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 하지만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도 국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부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유지관리, 저공해차량 보급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처럼 현재의 국회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위험과 이에 따른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국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등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평가 및 보완 등 제 역할을 해야 했지만 지금까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미세먼지 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여야가 미세먼지 문제는 정쟁의 거리가 아님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국회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2018년 7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대기·교통 부문 활동가 010-9420-8504

첨부# 논평_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논평]

‘또’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대하여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현직 언론인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고, 현직 언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언론인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던 과거 정권의 삐뚤어진 언론관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8일(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대변인 역시 현직 기자시절 대변인 직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영방송 이사를 마치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다. 최 비서관은 당시 공영방송인 KBS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저널리즘J>의 고정출연자였다.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책무를 맡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를 마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인가. 과거 정부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이남기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 등 현직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권이 얼마나 ‘언론윤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반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수석은 첫 인사말에서 “국민과 같이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만 밝혔다. ‘폴리널리스트’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라면 방송독립의 원칙과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것이었을까? 그 피해는 본인이 평생을 몸담았던 방송사와 현역 언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된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어떠한 끈도 없었다’고 눙칠 일이 아니다. 과거 KBS 민경욱-MBC 정연국 앵커가 청와대로 갔을 때 쏟아냈던 논평들을 읽어보길 권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에 소속된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로 직행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KBS)는 물론 다른 언론사 편집 보도방향에까지 간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2019년 1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