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물대포에 쓰러진지 130일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경찰진압책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명의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발빠르게 수십명을 구속하고 수백명을 소환조사하여 사법처리 했는데 말입니다. 이에 백남기 대책위는 살인폭력진압 책임자들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탄원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래서 살인진압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탄원서명기간 : 3월24일(목) 오전9시~3월28일(월)오전10시

**참여해주신 탄원서명은 3월29일 한겨례신문 전면광고와 검찰청 제출에 활용됩니다

문의 : 010-2551-4460(백남기대책위 사무국장)
검찰수사촉구 신문광고비 후원 : 농협 023-01-495121 가톨릭농민회

탄원서명링크 http://goo.gl/forms/ec4pXVA636

‘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국민 겁박 그만두고 스스로 한 말을 지켜야

정부의 공권력 행사 적법절차 따르는지 감시해야

1. 며칠 전부터 경찰은 11월 14일‘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명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대응·검거·사법조치” 등을 운운하며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겁박차벽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오늘 발표한 공동담화문에서“엄정 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과잉대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정부(법무부)는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사에 앞서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일련의 정부 대응이 과연 정부말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 원문과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현장취재 및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주장대로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 정부가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정부 보고서(Issue 26) 번역본

PP20151113_보도자료_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 정부 발표 유엔 보고서와 모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