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 백 씨의 아픔, 개발독재 미몽에 사로잡힌 결과 Wycliff Luke 기자 출처 : 김상호(신비) 페이스북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어정쩡한 크기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다툼의 희생양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질곡은 근현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져 이 땅의 민초들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근찬은 단편소설 <수난 이대>를 통해 ...
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곳곳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있다.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 받고 언론 자유는 퇴보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거제도 개혁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니케이, 타하라 소이치로, 혐한 반일 감정 부추겨 온 양국 언론 – 최근 일한 관계 인식 조사 혐한 > 반일 – 정권교체 후 한국, 한일관계에 긍정적 기대 – 현재 일본의 내셔널리즘 우려 수준 – 적대적 한일관계, 양국 언론이 조장 6월 13일 자 요미우리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의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문 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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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1
Season 1에서 함께 읽을 책
일시 : 2017년 3월 7일 ~ 4월 11일 오후 7:30(매주 화)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료 : 6만원(비회원 12만원, 1005-702-851358 우리은행)
수강신청 : http://bit.ly/classic_of_democracy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 교재는 개별 지참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 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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