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서
[보도자료]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촉구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국제인권감시단 한국에 파견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과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제 노동계, 국제인권단체, 각국 노동조합들이 12월 5일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를 지지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행동에 나섰다.
□ 온라인 캠페인 <레이버스타트>, 주요 한국대사관에 항의 폭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과, 11월 21일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 압수수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집회 참가자 연행 및 구속에 일제히 항의에 나섰던 (http://nodong.org/statement/7045149) 국제노동계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및 노조간부 체포 중단, 구속자 석방, 노동개악 중단,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연맹(IUF),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교원노련(EI)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발의한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은 영어, 한국어 외에도 프랑스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히브리어, 에스페란토, 포르투갈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헝가리어, 터키어, 체코어, 독일어 등 15개 언어로도 번역되어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12월 4일(23:50) 현재 9,478통의 항의메시지가 청와대 및 주제네바대표부, 주유럽연합대표부, 주OECD 대표부, 주미한국대사관 등에 전달됐다. 또한 국제식품연맹(IUF)이 발의한 별도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도 12월 4일 오후(19:35) 현재 4,251통의 항의서한이 한국 측에 전달되었다.
※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
http://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2887
※ 국제식품연맹 온라인 캠페인:
http://www.iuf.org/cgi-bin/campaigns/show_campaign.cgi?c=968
□ 집회금지 및 공안탄압 항의. 한국대사관에 항의행동
국제노총은 12월 4일자 온라인 뉴스에서 한국 정부가 12월 5일 민중총궐기와 12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음을 비판했다. 국제노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 411명에 대한 수사/소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투쟁 관련 노조간부 9명 구속,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를 씌워 탄압한다는 등의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의 자유와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여 국내외에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알렸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독재자처럼 폭력적으로 자국 민중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를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ILO 및 OECD와 맺은 약속을 배신했다. 이는 모든 나라에 매우 위험한 경로다. 한국정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12월 4일자 국제노총 온라인 뉴스 :
http://www.ituc-csi.org/korea-authorities-targeting
각국 노동조합의 연대행동도 줄을 이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보에 항의하며 네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노르웨이, 터키, 스위스, 홍콩, 스페인,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각국 노동조합, 그리고 아랍노총, 국제노총 아태조직 대표자들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국 한국 대사관과 청와대에 보냈다.
홍콩, 필리핀, 캄보디아의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회참가 및 단체교섭을 이유로 한 건설노동자 구속에 항의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홍콩노총/홍콩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8091819569559
※캄보디아노총/캄보디아 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50578238469251&id=264352960425114
※필리핀: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7713746274033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영국, 터키,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바레인, 몽골,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케냐, 필리핀, 독일, 스위스, 벨기에 운수 노동자들이 항의서한 및 연대서한을 전달했다. 특히 호주운수노조는 12월 4일 시드니한국 총영사관을 항의방문했고, 12월 7일 캔버라 주호주한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12월 4일 항의방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Xp1REXDTxw&feature=youtu.be
□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폭력진압 규탄 식품/농업 노동자 연대행동
국제식품연맹(IUF) 아태지역본부 사무국, 가맹조직, 유관연대조직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11월 14일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연대 인증샷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캄보디아 농업/식품 관련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동참하였다.
캠페인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ashtag/prayfor백남기?source=feed_text&story_id=978477615557190
□ 12월 5일 집회 앞두고 “국제인권감시단” 입국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 폭력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가 국제인권감시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국제엠네스티와 포럼아시아는 11월 14일 차벽을 이용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과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출신 인권변호사, 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3인으로 구성되었고, 12월 5일 집회 모니터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2016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한국을 방문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그 결과를 발송할 예정이다.
※ 국제엠네스티 긴급논평: http://amnesty.or.kr/12021/
※ 포럼아시아 성명: http://www.forum-asia.org/?p=19748
※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79586
※ 취재문의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10-9279-7106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010-9436-0316
2015.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 2015/1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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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로 그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검찰과 경찰은 앵무새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현행법상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집회이고 경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 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폭력 시위라고?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한 공권력으로, 비판 세력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말의 무한반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경찰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이 싸움이 결코 집회시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악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합의 강행, 국회 시정연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와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조계사에서 벌어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 민중총궐기였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 정부가 허가하고 용인하는 집회, 그렇고 그런 결사인가. 이 싸움을 겪으며 우리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11월 14일 시작된 국가폭력이 멈출 줄 모른다. 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에 대한 집회 시위 권리 탄압과 생명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낸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확대되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조차 느끼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찰이 예고한 국가폭력의 현장인 조계사에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바로 그 현장에 인권침해감시자로, 인권옹호자로, 인권활동가로 함께할 것이다. 보편적 권리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경계를넘어
수, 2015/1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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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 임박설, 이명박근혜 정권 망쳤다. -누군가가 슬쩍 보여주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 그리고 증좌들 -이명박근혜의 통일 대박, 한탕주의 이념편향 공세 부추겨 이하로 대기자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내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책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들일까?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도 없이 돈을 풀어대고 해외에 투자하고 ...
일, 2016/01/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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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17년만의 여소야대 정국. 국민들은 야당이 못 미덥지만 '헬조선' 한국사회의 수 많은 문제들을 청와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라고 기회를 준 것이지요. 심판 그 자체였던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그럼 그 국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10가지 정책과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공동작업한 것으로 총선 직전인 4월 2일부터 5일까지 100명의 유권자 위원과 3,311명의 온라인투표 참여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 Best 10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 2016/05/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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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아담 흉내내다 쫓겨났던 에덴, 오스트레일리아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에덴(Eden)은 히브리어로 ‘환희의 동산’, ‘태고의 정원’이라는 의미로 페르시아어 ‘헤덴(Heden)’에서 유래했다. 구약경전 창세기 2:8-24에 따르면, 야훼(Yhwh)는 7일간 천지창조 후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고 에덴동산에서 살라 명령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들고, 모든 나무 열매는 따 먹을 수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 ...
금, 2016/10/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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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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