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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KBS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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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KBS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라 !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7:38

 

[기자회견문]고대영선임반대방송국정화진상조사촉구(1116).pdf

 

 

 

 

국회는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KBS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라 !

 

오늘 국회에서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사상 최초로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가 국민 앞에 서서 검증을 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KBS 사장은 공영방송 KBS뿐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합당한, 말 그대로 한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언론인이 국민 앞에 나서야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방송역사에 남을 첫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이 고대영이라니 너무나 창피합니다. 공영방송 KBS가 국민 앞에 내놓은 대표선수가 고대영이라니 말문이 막힙니다. ‘기레기고대영을 KBS 사장후보로 내세운 자들의 그 뻔뻔함과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KBS 이사회 선임절차는 형식논리일 뿐, “마지막에 7표를 몰아준 사람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강동순씨가 말입니다. 고대영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최종 후보자의 입에서 이 추악한 사태의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KBS 이사회는 거수기였을 뿐, 고대영을 낙점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고대영을 진실하고 올바른 언론인으로 평가한 것입니까?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언론인 고대영이 걸어온 행적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용산 참사 축소편파보도, 천성관 검찰총장후보 국회 위증 특종보도 불방, 4대강 검증 연속보도 중단, 정운찬 총리후보 검증보도 축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편파보도, 보도 공정성 요구한 후배기자 폭행. 이 뿐입니까.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미 대사관의 빈번한 연락책노릇을 하고, 재벌에게 골프·술 접대를 받았으며, 야당의 내부 회의를 도청해 여당에 제공한 도청 스캔들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 이런 그의 행적을 보고 시민들은 열이면 열그를 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KBS 동료·후배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자협회 투표에서 93.5%, 양대 노조 투표에서 84.4%가 그를 불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를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KBS뉴스의 공정성과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여 KBS뉴스가 월등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왜곡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것 역시 우리 국민과 언론인들이 바르게 배우지 못해 ()이 비정상인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의 독립을 짓밟고 ‘KBS 국정화를 선포한 날로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청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고대영이라는 기레기를 공론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고대영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밝히고, 공영방송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10만 민중이 모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역사교과서도, 방송도 국정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와 방송의 주인은 박근혜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방송장악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이것이 지금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20151116

 

고대영 선임 반대, 방송 국정화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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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고발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발표일자: 
2016/08/19

나머지 보기

금, 2016/08/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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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_배포용_150924] 방심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중단촉구.pdf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일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삭제, 차단 심의를 한다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 상정 강행을 예고했
다. 우리는 방심위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심의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하여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심의규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심위는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
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
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심의규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제3자의
신고나 방심위의 직권으로 심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금번 심의규정 개정은 지지세력, 비
호단체가 있는 대통령, 정치인 등의 공인, 즉 사회적 강자들의 명예 구제 가능성만 확대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심
의를 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
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
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더 이상 개정의 명분도 없고,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만
있는 이러한 심의규정 개정에 대하여, 1,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심지어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
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금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하
다.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
대하고 있을 뿐,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
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국가 권력 및 사회적 강자들의 대
리인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우
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경고하며, 방심위가 금
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끝>


2015. 9.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월, 2015/10/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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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 보 도 자 료]

발표일자: 
2015/08/24

나머지 보기

월, 2015/08/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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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왔고, 베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회 예산이 집행됐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절 정책자료집에 투입된 국회 예산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의원 별로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지원된 국회 예산을 전면 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2017101601_01

국회의원들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의원 1인 당 수천만 원의 국회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의 경우 의원실 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세부적인 지출 증빙 서류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또 과거에 열람 공개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은 물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사용 내역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취재 : 박중석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월, 2017/10/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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